[송송송]

언제까지 출산을 개인의 자유에만 맡겨야 할까? 우리나라 30년뒤에 2명중 1명이 노인 된다는데? 한국처럼 극단적 저출산으로 국가 미래, 공동체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출산은 개인의 자유인가?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면 그 개인의 자유도 국가, 궁극적으론 그 개인을 위해서도 적절한 수준과 방법으로 조절되야 하지 않을까?

[forcebewithyou]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출산하라고 할 수도 없지 않나요? 저출산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년도가 되면 한국인이 ~명 밖에 남아있지 않을 거다 라고 말이 많긴 한데, 그때까지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이 더 심해지면, 정부에서도 그에 맞게 분위기 전환을 위해 아이가 있는 가정에 많은 지원을 한다던가 하는 정책을 펼칠 거라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저출산이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보여도 전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jin]

과연 저출산으로 미래가 소멸될까요? 젊은 인력을 중시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힘에서 비롯됩니다. 미래는 로봇과 AI로 인하여 더이상 힘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오히려 적은 인구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구는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0에 수렴하는 출산구조는 되지 않더라도 인구 10명당 1명정도 출산하는 구조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애만 낳는데 치중하다 보면 오히려 환경오염 때문에 노인들을 강제로 죽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tydollasign]

그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대려다가 애낳으라고하냐?

그럼 애낳고 키우는 비용 부담 안가게 나라에서 지원을 팍팍주던가

해야지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 뭐라그러면 대통령 투표도할때 원하는 후보뽑는것도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거겠네?

[띄어쓰기 양해좀]

출산안해서 나라가 망한다는 걱정은

먼저, 노동인구(젊은세대)가 줄어들고 부양세대가 늘면서 경제활동 망함

이라는 말씀이시라면 , 해결책은 무수히 많습니다.

노동력을 해외에서 끌어와 사용하거나,

넓은 이민정책을 펼쳐 다른나라들을 받아들이거나 ,자동화기술로 ai로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등등 이 있습죠

이 예시은 우리나라 노동력이 부족해진 전재를 바탕으로했기에 (일자리는 넘쳐나도 일할사람은 부족함)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서 일하라고?우린 뭐 먹고살라고”와 “같은 말은 논외로 치겠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이민자가 들어오면 그들의 가족과 우리가족들간의 교류로 아이(노동력)이 생길수있고

문화가 다양해짐에따라 일자리도 같이생길 수 있고 (남아프리카의  빌통*을 주메뉴로한 술집)

빌통 : 남아프리카에서 유래된 육포

결과적으론 출산률도 상승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윈윈(winwin)이다…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문화가 맞지않아 서로 불만이생기고 서로 혐오하고 배척하는 문화가 생길수도 있지만,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배려하면 이 문제는 완화될수 있을겁니다.

깨알tip.이민자범죄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거

이글을 마치며

미래를 걱정하는건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지 마세요!

늘 그랬듯이 우리는 길을 찾을것입니다.

[Bell69]

공동체의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출산이 줄어든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의 유지와 보존을 위해 이바지하는 이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고 그냥 무임 승차하는 이들에게는 적절한 페널티를 부과해야만 비로소 집단이 굴러가는 법입니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반드시 해야하는 것들은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 국가를 방위하는 것 ‘국방의 의무’, 국가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대기 위한 ‘납세의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저는 이에 더해서 ‘사회구성원 재생산의 의무’도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이나 참정권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니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구요.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심들의 부담 능력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니 사정껏들 내면 됩니다만,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의무인 ‘국방’이나 ‘사회구성원재생산’의 경우 무조건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공동체 유지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리도 제한을 하는 것이 옳구요. 내 놓은 것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이들이나 출산과 육아를 하지 않는 이들에게 참정권을 박탈하는 형태로 시민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선거권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 믿지만, 그렇게 되면 선거권을 가진 이들이 지나친 박해를 가할 위험도 있으니 (예를 들어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이들이나, 출산 육아를 하지 않은 이들에게 세금을 엄청 올리는 법률을 만들 수도 있지요!), 그것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피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없애서 군대를 다녀온 이들과 출산, 육아를 한 이들만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이들은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무임승차하는 이들은 권리를 제한당한다면 무임승차하는 이들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정남서]

저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전 역사를 통틀어 이례적인 수준까지 떨어졌단 사실에 공감합니다.

송송송 님께서 말씀하시는 적절한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가늠이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따로 의견을 개진하실 정도라면 현재보다 더욱 강력하고 획기적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기에 헌법의 개정이 있지 않는 이상 출산 장려 정책 이상의 강경 정책은 힘들 것 같습니다.

또한 위의 문제를 배제하고 생각하더라도 강경 정책을 펼친 후의 여론의 거센 반발, 비난을 감수하고 위의 정책 (Bell69 님께서 언급하신 딩크족에 대한 증세 등) 을 추진할 정치인이 있을지 또한 의문입니다.

현재 트렌드는 낳아서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커리어까지 잃을 바에 혼자 살거나 딩크족으로 사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발도 거셀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출산율 하락엔 말도 안되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말씀하신 방안은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힘들 것 같네요.

• 이 답변은 정남서에 의해 4 days, 12 hours 전에 수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