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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한다?

  • #16153

    현재 청소년들이 범죄를 자주 일으키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은 폐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 #16154

    작성자 분께서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법적인 처벌형량을 줄여주는 법이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10시이후에 청소년들이 게임을 못하는 것,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게하는것 과 같이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어느정도 청소년의 생활을 규제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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