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심스럽게 물어요. 독재적인 정부가 좋나요? 아니면 민주적인 정부형식이 좋나요?

조심스럽게 물어요. 독재적인 정부가 좋나요? 아니면 민주적인 정부형식이 좋나요?

  • #19222

    제목 그대로 입니다.

     

    토론 사이트로써, 공격적인 말투는 삼가주시고, 의견을 존중해줘요.

    항상 조심하게 배우는 자세로써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지켜야할 룰을 정하겠습니다.

     

    1.무시 금지.

    2.비방금지.

    3.비난 금지.

    4.존중할 것.

    5.어느정도 수용도 해보고 분석도 하여 참여할 것.

    6.욕설 금지.

     

    예민한 주제인 만큼, 각별히 배우는 자세로 임해주십시요.

    저부터 참여하겠습니다. 저는 독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알려주세요.

    단 공격적이거나 사상범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먼저 독재의 장점을 설명해보겠습니다.

    1.정책이나, 프로젝트,또는 국가관련 사건등에 있어 보다 수월하게 진행 가능.

    2.부정부패 축소

    3.세금 절약

    4.경제성장에 도움.

    5.깔끔한 정치

     

    이것은 좋은 독재자가 나왔을 경우라고 생각하실겁니다.

    하지만 허나 반박하고 싶은것이 이 생각 자체가 틀에 박혔다고 전 말하고 싶습니다.

    독재를 한다는 것 그 자체. 국가 경영적인 의미에서 이 독재자는 엄청난 준비를 해야합니다.

    물론 독재자는 세습을 할지, 아니면 투표로 다음 독재자를 뽑아 마저 내정할 것인지 자유롭게 할 수있습니다.

    독재자의 정치스타일은 제각각이겠지만 한 나라의 국가원수라는 자가 이리 망할정도로 정치력도 없고 외교력도 없으며 또는 이게 없더라도 인재를 굴리는 그정도의 실력이 없다는게 이상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경험한 독재중 실패한 독재는 막연한 왕좌에 앉으면서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독재정부를 근대화 시켜본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정부도 점점 발전하여 이리 되었듯

    독재정부에도 시험해볼 수도 있지않을까요?

     

    옛날 조선에는 정부기관이 독재자를 감시하면서 무능해졌습니다. 이제는 그 역할을 바꾸어 국민이 감시하는 것이 어떻나요? 독재자를 견제할 수단은 많아졌습니다. 언론, 국민 이것만으로도 커다란 견제수단입니다.

    단 요즘은 집단지성이나 사상적으로 뭉쳐서 매장하는 그런게 강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써 당연히 갖춰야할 교육을 시키는 것을 의무화 시키는 겁니다. 사상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눈을 교육시켜  주관적임이 아닌 객관적이게 바라볼 수있는 그런 환경.

    정리하면 국가원수를 견제하기 위해 피라미드상 밑의 계층이 감시가능하지만, 의무적으로 이 모든 국민들은

    세뇌에서 벗어나 사람이 되기위한 도라하여 성도를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너 뱃사공 시켜줄게. 배 이끌어봐. 하지만 객관적인 우리가 볼때 의문이 드는 것은 앞으로의 계획 또는 전망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할거야. ”

     

    하나의 리더 아래 재능있는 사람들이 끼를 발현할 수 있듯 독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회장교육하듯 국민 모두 초등학교때 사상에 관련되지 않는 자유로운 눈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가 세뇌되고 있다는 생각은 해보신적있나요?

    민주주의 적인 국가다 보니 이해는 하겠다만, 인간으로써 사상과 현상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아닌

    민주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 같아 조금 세뇌교육을 받고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인권 기본권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인식 문제로 토론을 하려면 1000년을 해도 끝이 나지 않을 것이고, 토론주제에서 벗어난 것기도 하니 이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배우는 자세로 임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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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225

      솔직히 말하면 저도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너무 멋있고

      또 사람들로 의해 결정이 된다는거가 너무나 영국의 신사적인 나라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잔인하게 들어가서 얘기 해볼까요??? 독재 정치??? 좋습니다.

       

      본문에 적으신것 처럼 장단점이 분명 존재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 대한민국 체제에서는 저런

      민주주의 보다는 차라리 독재 정치가 더 낫다! 가 결론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독재 정치를 하려고 하면은 그에 준하는 정말 확실한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역시 나왔던 적이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독재 정치가 아닌 새로운 정치의 개념으로 글을 쓴 분처럼 국민이 국가를 견제하는 식으로

      간다면은 정말 재밌는 정치 재미있는 나라가 된다고 감히 제가 단정 지어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결론은 저는 독재 정치??? 아니 새로운 정치 찬성 합니다!!!

      • 이 답변은 icanseenyou에 의해 4 weeks 전에 수정됐습니다.
    • #19316

       

       

      시작전, 저의 생각은 마키아밸리의 ‘군주론’ 이라는 책에서 나왔음을 밝힙니다.

       

      먼저 군주론의 쓰인 “정부 형태의 발전과 쇠퇴의 패턴”의 요약입니다.

      (출처 : 나무위키 니콜로 마키아밸리 3.2.고전 공화주의의 거장)

       

      *군주정->참주정->귀족정->과두정->민주정->중우정->군주정*

       

      1. 군주정이 성립. 이때 사람들은 정의롭고 선한 사람을 군주로 뽑을 가능성이 큼.
      2. 그러나 군주 자리가 세습되면서, 점점 나쁜 군주들이 출현하게 되고 참주정으로 타락함.
      3. 참주는 결국 몰락하고, 귀족정이 시작됨. 처음에는 독재를 의식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공선이 추구됨.
      4. 그러나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면서 귀족들이 타락하게 됨. 이를 과두정이라 함.
      5. 결국 귀족들도 몰락하게 되고, 사람들은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민주정을 수립함.
      6. 그러나 결국 민주정마저도 폭주하여 중우정으로 타락함.
      7. 다시 군주정이 출현함.

       

      군주정 : 왕(군주)가 지배하는 정치체제, 흔히 말하는 독재정권

      귀족정 : 소수의 귀족들이 지배하는 정치체제 (귀족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특권을 가진  사람들)

      민주정 : 국민 전체가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체제

      (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선거를 하는 방식으로 민주정을 대신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래의 민주정은 사람들이 전부 모여 의견을 조합하여 운영, 직접 민주주의)

      참주 : 아무도 군주로 인정하지 않은데 스스로 군주라 칭하는 자 (우리가 보는 독재의 나쁜 영향)

      과두정 : 소수(귀족)의 이익만을 생각(대변)하는 정치체제 (탐관오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여기서부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리 역사와 비유를 하자면 (자세히 하지 않아서 틀릴수 있습니다. )

      1번은 고구려의 주몽, 고려의 왕건(초기) 등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나라를 건국한 사례가 많음)

      2번은 고려 왕건의 후기 모습 (독재)

      3번은 영조의 탕평책, 초기 가야의 연합 국가격 정치체제

      4번은 조선후기의 상황을 생각해보시면 될거 같고,

      5번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6번과 7번은 제가 아는 것이 잘 없어 비유하기 어렵겠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장점이 있다면

      군주정 – 국가 수립 초기단계에서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음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성장이 성공적 예시라 들 수 있겠습니다.)

      귀족정 – 국가 수립 중간 단계에서 할 일이 대폭적으로 많아졌을때 관리가 쉬움

      민주정 – 나라가 평화로울때 지속 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

       

       

       

      저의 결론은 “국가 상태, 국가원수 재량에 따라서 독재체제가 좋을수도, 민주주의가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위의 정리와 같이 많은 옛 국가들에게는 여러 상황이 있었고 그때마다 대신하는 정치체제가 나왔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많은 정치체제가 상황에 따라 적절히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맞을거 같습니다.

       

       

       

      ps.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무조건 신봉 x / 배척 x

      저와 같은 생각이신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반대 생각인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리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저의 생각을 발전 시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19362

      T.D.Core 님이 열거하신 독재의 5가지 장점 중, 1번과 5번을 빼고는 동의하기 힘드네요.

      지속적인 독재가 이루어지려면 하려면 권력자가 여러 방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재국가가 타 정치 체제로 운영되는 나라에 비해서 경제 정책 및 공무원들의 청렴함이 우월해야 할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T.D.Core 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실수 있을까요?

    • #19370

      네! 감사합니다!  agmostic님

      2번.부정부패 축소,예산낭비에 관하여.

       

      국회의원,공무원들의 정당간 권력이나 여러 행정기관의 명령이나 세금을 어딘가로 흘리는 불행사가 한사람의 정치력이 강해지면서 그런 부정부패와 세금낭비요소도 대폭줄게 됩니다.

       

      국가원수가 된 사람이 밑의 공무원을 직접징발하고, 당을 없애서 무소속으로 한다면, 그런 부정부패는 더욱 줄겠죠. 님이 2번에 동의못한 이유는 독재자의 안좋은 인식때문인거 같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근데 제 생각에 실패한 독재자의 이미지는 왠지 민주주의인 나라에서 당연한 세뇌인식? 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학생에게 혼자서 생각할 기회를 주지않으면 세뇌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생각하는 독재는 근대화 되지 않은 농경사회의 관습과 다를게 없는 아직 발전안된상태라고 생각해요.

      독재도 이제 근대화 시킬때가 되지않습니까. 민주주의로써 피라미드간의 사람이라는 명분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있다면 국가는 그중에서 일어나는 결점을 바로잡고, 공평할 수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독재가 아니라 정치범입니다.

       

      개인이 국가사업이나 행정등을 직접 관리하는게 많다보니 행정력이 조선처럼 약해지지 않는 이상 세금낭비도 확 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세수낭비가 아주심하죠. 그리고 개인의 권력이 강하고 하니, 척척 걸림없이 진행하며 국가의 안좋은 점을 보완하겠죠.

       

      한국은 낭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연 정부가 신경써서 정책을 운영했다면 저출산 하나 해결못했을까요.

       

      독재정치.즉 군주제나 왕정..황제권에 해당되는 일인 독재 체제에서 공무원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독재자의 단점을 보완해줄수도 있으며 독재자의 타입에 따라 쓰임새도 달라집니다.

      수많은 독재자들중 가장 좋은 독재자들은 인재를 잘 굴리는 독재자입니다. 좀 비유가 그런거 같을 수도 있지만 박정희나 세종대왕같은 부류도 여기에 속하죠.

       

      ‘독재자 혼자서 다 해먹는’의 개념이 아니라. 독재자. 즉 리더를 중심으로 일어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리더가 있으면 능력 이상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공무원의 청렴함..이것은 공무원의 능력의 100%. 공무원은 독재자의 손과 발입니다.

      공무원은 평소 원수의 말을 들으며 성실히 국가를 이어줘야 하는 인재들입니다. 엔지니어죠.

      이 공무원은 국가를 구성하는 직접적인 인력이니 청렴함이 우월해야 좋죠.

       

      경제성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것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시로 박정희를 예로 들고싶습니다. 물론 정치 색깔도 정치에도 별 관심없는 사람입니다. 몰아가지마시구.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때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얼마든지 일어날 수있는 일이니 진실여부는 안따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희:경부고속도로 건설해.

      경제학자:자동차도 없는 나라에서 뭐할려고 건설합니까?

      박정희:건설해.

      경제학자:예산낭비입니다. 그럴바에 차라리 행정기관을 하나 더 지읍시다.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많이 활보하면 그때 가서 건설해도 무리없습니다.

      박정희: 그때가면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해서 땅값이 많이 오른다.

      지금 미리 건설해두고 산업에 투자해야 나중에 건설했으면 날려먹었을 돈을 절약할 수있다.

       

      만약 민주적인 정부였다면 건설할지 말지로 아마 몇달을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정부의 가장큰 결점은 의로운 사람들이 점점 사라진다는것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되시다면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장문 줄이기 위해서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물어볼 시 국민또한 경제학자와 똑같은 생각을 할 확률이 늘어납니다. 집단지성, 학벌.합리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여 만들어진 어떻게보면 합리가 불합리를 낳게 되는 상황인거죠.

      그렇습니다. 그당시 그 도로를 건설한다는건 불합리합니다. 뭐하러 이런 나라에 이걸 건설할까?

      만약 리더가 아니라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고, 한강의 기적이 있었겠습니까.

      리더는 욕을 먹더라도, 묵묵히 이 국가의 기어를 작동시키는 사람입니다.

      결국 국가를 성장시키고 안정시키는 모든 비법을 알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리더의 준비성을 운운했던 거지요.

       

      더불어 국가를 짊어지고 가서 국가를 나아지게 해야하는 원수의 관점으로 가면 정치싸움은 낭비입니다.

      훨씬 정치판이 조용해지고, 세수도 절약되고, 좋은인재도 모이며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겠죠.

      이런 성공한 독재는 관리도 잘되고, 추진하는 정책도 실행이 빨리빨리됩니다.

      한 사람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국가를 이끌어내는것. 그 시너지는 정말 대단합니다.

       

      성공한다면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부패와 예산낭비 전부 막을 수있습니다.

       

      사람이 독재가 워낙 파격적?인 이미지인지, 왠지 도박이라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안정성이 좋지만 그 나머지 조용하게 그 안이 썩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옛날 조선처럼. 우리나라는 다시 역사의 반복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왕좌의 세습. 세습자가 정치에 관심있고, 만약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딜수 있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능력있고 재능있는자가 가거나, 막중한 책임이 있는 곳에서 리더의 책임을 지니고 국가의 왕관을

      쓰는 것. 이것은 민주주의나 독재나 바랐어야 하는 똑같은 것.

      우리가 잘될 수만 있다면. 이 정치체제가 존엄성을 무너뜨리는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가능한 체제라고 봅니다.

       

      물어보신것이 독재자의 역량외의 다른것들이 중요할 필요가 있냐?라는 질문이라고 생각을하고 답변을

      해드리자면.

      독재자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역량이외의 다른것들은 중요할 필요가 있냐고 한다면 그렇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재자란 리더. 리더가 뛰어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근데 준비가 철저하고 역량이 방대해야하는 이유부터 말하자면. 바로 지휘를 하기 위해서. 인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즉 모르는게 많으면 많을 수록. 인재를 이해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들을 사용하는 법도 모릅니다.

      리더쉽이라는 거 자체는 준비가 엄청나야 되는것.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가장중요한건 노력입니다.

      리더의 자질은 인재를 독려하고, 위로하고 막 이런거도 있지만. 분야에 관한 지식이 많고 많을 수록.

      훨씬 잘 다룰 수 있게되겠죠.

       

      즉 독재자가 직접 그 역량을 발휘함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같이 국가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인재들을

      잘 지휘해나가기 위해서입니다.

       

      흠…학교의 모임이나, 모둠원같은것에서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겁니다.

      조별과제에서 리더가 각 역할을 잘 알고, 사교에 있어 우위를 점하는 즉 권력이 존재한다면.

      모둠원들 모두가 한군데 뭉쳐 좋은 성과를 자아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냥 한심한 조별과제 호구리더라면 말을 들을까요? 전부 책임을 떠넘기겠죠.

      그러나 이런 한명에게 무언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 역할에 충성하게 됩니다.

      조별과제에서 스스로의 역량으로 혼자 다하는걸 좋은 독재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저 인재들을 잘 굴리려면 알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한겁니다.

       

      민주적인것을 배척하는게 아니라. 민주주의적인거에도 좋은건 많아요. 피라미드간 차별을 없애줄.

      하지만 거기에서 끝났다고 봐요. 이 피라미드를 움직여야 하는건 꼭대기층의 사람이니까요.

       

      이게 의견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장문.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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