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두순 출소로 보게된 ‘비질란테’, 그리고 사적제재

조두순 출소로 보게된 ‘비질란테’, 그리고 사적제재

  • #20169

     https://news.v.daum.net/v/20201208203614296

     

    곧 범죄자인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면서 출소 즉시 보복하고 응징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취감형이 인정되어 검찰은 전과 18범이었던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범행 때 그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하고 주취감형(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벌을 줄여주는 것)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큰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어린이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감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소순간 찾아가서 보복하겠다는 글을 보니 제가 본 웹툰비질란테가 떠올랐습니다

     

    https://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703843

     

     주인공김지용은 비질란테로 활동하면서심신미약‘, ‘우발적‘, ‘반성하고 있어서‘, ‘초범이어서등 여러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나온 범죄자들을 응징합니다

     

    널 풀어준 법을 원망해라.’ 

     

    이에 많은 독자들이 피의자의 인권만을 챙기는, 피해자는 외면받는 우리나라의 법을 비판하면서 비질란테에 크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에게 직접 보복하겠다는 사람들은 말그대로 자신이 비질란테가 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이 사적제재, 즉 비질란테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웹툰에서도 김지용의 비질란테 활동에 대한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를 영웅으로 취급하는 쪽에서는사법체계는 왜 신뢰를 잃었는지, 왜 사람들이 비질란테에게 열광하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하면서 피의자의 인권과 인생만을 걱정하는 우리나라 법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반면, 그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쪽에서는비질란테는 법치를 흔들고 있다. 사법체계를 흔드는 비질란테는 범죄자일뿐이다.’라고 주장하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또 하나의 범죄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비질란테, 즉 사적제재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그동안 저는 남에게 큰 피해를 입힌 범죄자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아서‘, ‘미성년자라서‘, ‘초범이라서등 피해자들이 더더욱 고통받게 만들고 가해자의 인권과 인생만을 챙기는 법의 큰 문제점을 많이 보았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남기고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라는듯 큰소리 치면서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가해자들의 모습에 엄청난 분노를 느끼며내가 저 가해자들을 평생동안 고통받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질란테는 검은 그림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흔드는 것은 물론, 더 큰 문제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무고한 피해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웹툰에서 김지용은 마치 초능력자처럼 완벽하게 범죄자들만 찾아내어 응징하지만, 실제로 비질란테가 활동한다면 실수로 무고한 사람들을 잡게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범인과 얼굴이 비슷해서, 범인과 같은 지역 출신이라서 등 죄없는 사람을 잡게될 위험이 있습니다

     

    https://namu.wiki/w/%EC%A1%B0%EB%91%90%EC%88%9C%20%ED%97%9B%EC%A7%80%EB%AA%A9%20%EC%82%AC%EA%B1%B4

     

    실제로 네티즌들이 조두순에 대한 신상털기를 하면서 어느 산악회 카페에 올라온 한 회원의 사진을 조두순이라고 그 회원의 신상을 턴 적이 있는데, 알고보니 무고한, 죄없는 사람이었습니다말그대로 네티즌들이 감정적으로 사적제재를 하다가 대형사고를 낸 것입니다

    다른 문제로는 또 다른 범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제재는 범죄로 규정된다아무리 악한 범죄자를 폭행하거나 죽인다고 해도, 일개 개인이 다른 개인에 대해서 폭행이나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주관적인 대중들의 법 감정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엄연한 범죄다.’

    그래도 악한 사람을 국가 대신 처리해준 건데 인간적으로 너무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그걸 판단하는 건 법이지 일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다.’ 

     

    실제로 제가 한 스마트폰 범죄 수사 게임(이름: 크리미널 케이스) 에 나온 사건들중 탈옥한 연쇄살인범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스마트폰 범죄 수사 게임(이름: 크리미널 케이스)에 나온 사건들중 탈옥한 연쇄살인범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을 검거하자, 범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가족이 그 연쇄살인범에게 희생당했다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정의를 구현했고, 온 도시가 바라는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판사는 아무리 악독한 연쇄살인범이라도 범인이 자기 마음대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정의구현이 아닌 또 다른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말그대로, “아무리 악독한 범죄자였어도, 살인은 살인이다. 너도 이미 타인을 죽인 이상 똑같은 살인자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만약 진심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면, 국회에 법을 개정하고 고칠 것을 요구해야합니다. ‘판사 가족이 당하면…’ 이런 생각은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판사는에 따라 판결을 해야지, 감정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 조두순 출소에 대한 많은 기사와비질란테를 보면서꼭 사적제재가 올바른 것인가‘, ‘법이 피해자를 지키지 못하고 가해자를 지킨다면 어떻게 개선해야할까라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법이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다면 국회가 움직이고, 우리가 법을 고쳐달라고 요구해야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사적제재는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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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

      실제로 제가 한 스마트폰 범죄 수사 게임(이름: 크리미널 케이스) 에 나온 사건들중 탈옥한 연쇄살인범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스마트폰 범죄 수사 게임(이름: 크리미널 케이스)에 나온 사건들중 탈옥한 연쇄살인범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수로 감정이 복받친 상황에서 글을 쓰다보니 글이 두번 나와버리는 실수가 있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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