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인들은 왜 직분을 다 감당하지 못했을 경우 처벌 받지 않나요?

정치인들은 왜 직분을 다 감당하지 못했을 경우 처벌 받지 않나요?

  • #17797

    회사에서는 맡은 프로젝트를 제시간에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거기에 맞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정상화 시키지 못해도 아무런 제제가 없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징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17814

    네 징계를 내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입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모든 징계라든가 규제, 법은 입법기관인 국회를 거쳐야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회의원들의 근무태만이라든가 업무성과에 따른 징계를 주는 법안을 그에 해당하는 당사자인 국회의원들 심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겁니다. 과반수이상의 상당한 국민들이 이 법안에 찬성을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에게 이법안을 통과시켜야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법을 통과시키는 국회는 사실상 최고 권력기관이고 기득권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법안은 따로 상호견제가 가능한 기관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던가하는 제도적 보관이 필요하겠지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그 기득권을 아주 길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법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반박하겠죠 애초에 그 ‘법’을 바꾸고 개정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자기들에게 불리한건 ‘위법’ 기득권 유지 여론몰이 정권획득에 방해가 된다면 ‘개정’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 #18113

    고도의 정치행위일수록 형법을 들이밀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아지죠.

    법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이런 정치행위에도 형법을 적용할 여지가 많아지게 되고 실제로도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형법 적용이 불가능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이럴때를 위해 불완전하게나마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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