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은 독자적으로 봐야 하는가?

정책은 독자적으로 봐야 하는가?

  • #21343

    정책은 행정과 달리 독자적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행정의 일부로 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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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376

      반대 아닐까요

      정책이 행정보다 우선 순위가 높다고 생각되는 편인데

      물론 중요성은 전문가가 행하는 행정이 더 중요하고, 정책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치가들이 정하는 게 보통이지만,

      보다 많은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정책 쪽이라서 (돈이 많이 왔다갔다해서) 권력의 순서로 정해지는 건 정책 -> 행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실태를 보자면 엉망진창으로 따로 따로 돌아가면서 역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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