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법도 지켜야 하는가?

악법도 지켜야 하는가?

  • #19099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가 한말로 유명하죠.

    그렇다면 악법이라도 절대적으로 지켜야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나요?

     

     

     

    • 이 게시글은 leeseungwoo에 의해 3 months, 2 weeks 전에 수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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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98

      법은 행정적 절차가 되기도, 사회의 규범이 되기도 하는데

       

      법의 근간은 도덕에서 비롯됩니다.

      도덕의 근간은 사회체제를 구성 및 지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신적 규범이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악법은 행정적 절차로 시행될수는 있으나 사회 구성원의 절대적인 반대로 인해

      법이 개정되거나 할수있죠

       

      그것은 대다수가 공감하는 도덕의 개념이 일치됐기 때문일거에요.

      밈 이라고도 하고 고대로부터 내려온 인간이 갖는 공통적인 정의나 도덕이 우리의 정신사상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도 어찌하지 못할 더 근원적이고 강력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악법 즉 도덕과 정의에 반하는 법이라할지라도 행정적으로 적용될수는 있으나나절대다수에 의해 악법은 언젠간 변경될수 있응것 같급ㄴ다

    • #19481

      일단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이다” 가 와전된것입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5%85%EB%B2%95%EB%8F%84_%EB%B2%95%EC%9D%B4%EB%8B%A4

       

      악법 같은 경우엔 일단 존재는 하므로 처벌은 해야하지만 그거로 욕은 할수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 악법이 위헌판결이 나온다면 그때가서 악법으로 인해 처벌받은 사람들에 전과를 없에주고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합니다 악법이라고 안지키면 악법이 아닌법도 “난 악법이라서 안지켰소” 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렇다고 보상을 안하면 이상한 법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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