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법도 지켜야 하는가?

악법도 지켜야 하는가?

  • #19099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가 한말로 유명하죠.

    그렇다면 악법이라도 절대적으로 지켜야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나요?

     

     

     

    • 이 게시글은 leeseungwoo에 의해 1 year, 7 months 전에 수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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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98

      법은 행정적 절차가 되기도, 사회의 규범이 되기도 하는데

       

      법의 근간은 도덕에서 비롯됩니다.

      도덕의 근간은 사회체제를 구성 및 지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신적 규범이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악법은 행정적 절차로 시행될수는 있으나 사회 구성원의 절대적인 반대로 인해

      법이 개정되거나 할수있죠

       

      그것은 대다수가 공감하는 도덕의 개념이 일치됐기 때문일거에요.

      밈 이라고도 하고 고대로부터 내려온 인간이 갖는 공통적인 정의나 도덕이 우리의 정신사상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도 어찌하지 못할 더 근원적이고 강력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악법 즉 도덕과 정의에 반하는 법이라할지라도 행정적으로 적용될수는 있으나나절대다수에 의해 악법은 언젠간 변경될수 있응것 같급ㄴ다

    • #19481

      일단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이다” 가 와전된것입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5%85%EB%B2%95%EB%8F%84_%EB%B2%95%EC%9D%B4%EB%8B%A4

       

      악법 같은 경우엔 일단 존재는 하므로 처벌은 해야하지만 그거로 욕은 할수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 악법이 위헌판결이 나온다면 그때가서 악법으로 인해 처벌받은 사람들에 전과를 없에주고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합니다 악법이라고 안지키면 악법이 아닌법도 “난 악법이라서 안지켰소” 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렇다고 보상을 안하면 이상한 법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이 나옵니다

    • #19655

      법치국가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악법도 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건 조금

      웃긴거 같습니다.

       

      제 생각은 악법도 법이나 그런 법이 있나면 하루 빨리 철폐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 #20140

       일단 악법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국민에게 나쁜 법(극소수만 이득을 보는 법)입니다. 그와는 달리 일부만 피해를 받는 법이 있습니다.

       

      전자는 간단합니다. 이 법은 독재자가 만든 법이겠죠. 이런 법은 시위와 같이 국민들의 반발이 엄청날것이기에 철폐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후자는 국민 사이에서도 대립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어떤 이들에게는 악법이 아닌 오히려 도움이 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차례 토론을 해나가면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법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일 수도 있기에 시간을 둘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허나, 결과적으로 악법이었다면 피해를 본 이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이득을 본 이들에게는 처벌을 주어야 합니다.

       

      법의 희생양이 생길 수도 있지만, 현존하는 법들 역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습니다. 처음부터 법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에 수렴하도록 수정해나가면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온전한 법이 나오는 겁니다.

    • #20141

      익명

      먼저, 이 명언에 말씀드리자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후대에 소크라테스를 연구하던 일부의 해석에서 기인한 일종의 편견이죠.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 사색하며 만약에 자신처럼 모두가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어긴다면 국가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견하며 이를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들었고, 동시에 생전 자신이 고향이자 자신의 모국인 아테나이에 불만을 가지지 않고 계속 살아가던 것에 초점을 두어 자신은 끝까지 아테나이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 이유로 들었죠.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혼으로서 존재하는 세계로 돌아가는 통과점이라고 생각했기에(윤회) 또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꺼림직하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는 악법이라고 인식되고 악법임이 증명된 법은 국가와 사회가 국민들에게 지킬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시급히 수정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도구로서 만들어진 법이 그 역활을 다하지 못하고 역으로 국민일반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법이 된다면, 이는 국민일반을 위한 법이 국민일반에 위해를 가하기에 교정이 필요하죠.

      법은 형성될 당시의 인간윤리와 정의를 적용받으며 서로 상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존재하지 않는 절대선을 투영하는 법은 또한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에 우리들은 법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법을 만들고 또한 조심스럽게 집행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에 역사속에서 모든 악법들을 지키기를 어느 상황에서나 균일하게 강요받았으면 안네 프랑크와 같은 독일과 그 주변국들의 유대인들은 수용소로 끌려가기 위해 당국에 자수하여 종국에는 말살되어야 했고, 종교혁명을 이룩한 개신교도들은 교회에 이단으로 스스로 자수해 화형되어야 마땅했죠.

       

      법은 사회질서를 지켜주기에 항구불변한 요소라는 인식이 존재하나, 이는 인간인식과 윤리에 대한 지나친 우상화가 역사속 수많은 악법들의 존재와 또한 현대사회의 불완전함과 모순들을 눈에서 지워버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20156

      설령 그것이 악법일지라도 그것이 법으로써 우리 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이상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악법을 지키되,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는 법에 대하여 비판하며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 #20158

        익명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 나치독일당시 유대인들에게 가해진 권리박탈과 종국에 이루어진 수용소에서의 인체실험과 학살, 그리고 강제노역은 민주주의적 절차와 시민적인 동의를 얻어 시행되었죠. 그러한 상황에서 당신이 만약에 유대인들 중 한명이었다면 유대인 차별법이 잘못 되었다고 여길것이 분명하기에 그에 대한 비판과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일종의 의견표출을 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그 당시 반유대주의가 들끓던 독일에서 유대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고 받아들일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을것입니다. 실제로도 유대인 차별과 학살에 대한 것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했죠.

        그렇다면 당신은 얌전히 수용소에 끌려가 노역을 하며 죽을일 만을 기다리실 겁니까? 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법을 지키기 위해?

    • #20160

      제가 위 글을 쓸 때는 현재 제가 자리잡고 있는 사회의 경우만을 생각하였기에 k.marx님의 말씀과 같이 개인의 의사표현조차 묵살당하고 억압당하는 사회에서의 경우를 저의 주장은 올바르지 못할 것입니다.

       

      저의 주장은 개인의 의견이 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전제를 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개인은 어떤 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시 시민불복종과 같이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투쟁하기보다는 그런 법을 일단은 지키되 자신과 같이 그 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의회에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치, 북한, 중국과 같이 정부의 힘이 너무나도 강해 개인의 의견이 법에 반영될 여지가 없고, 오히려 현 정부에 반하는 의견을 표출할 경우 억압당하고 심지어는 살해당할 수 있는 사회의 경우에는 저의 주장과는 완전히 반대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개인은 지개계층의 법률이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지 않다고 생각한 이들과 함께 자신의 양에 따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행동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인도의 비폭력 저항 운동처럼 비폭력적인 방향으로 시행하다가 정부가 폭력적 방법을 동원해 제압할 경우에는 폭력적 방향으로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방향으로말입니다.

      • 이 답변은 메타몽인간에 의해 10 months, 3 weeks 전에 수정됐습니다.
      • #20162

        익명

        시대와 사회일반의 각개 다른 상황에서 주장을 상대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나 법은 완전무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척도에서 평화적인 운동을 해야된다고 판단할때가 누군가에게는 불법을 감수한 폭력투쟁이 필요한 상황일수도 있고, 당신이 폭력투쟁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누군가에겐 그것이 광기로 물든 폭동으로 보일수도 있죠. 그러므로, 저는 법자체에 제한을 두어 제한하고 규제할 수 있는 것에 한계 또는 경계선을 만들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예외또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법은 그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인간일반과 사회에 편의와 중재의 역활을 맡기 위해 존재하니까 말이죠.

         

        착각하고 계신게 있는것 같은데, 인도의 비폭력 저항운동은 그 일부세력인 간디와 그 추종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식민지배의 주체였던 영국이 먼저 폭력적 방법을 동원해 국가를 장악하고 수많은 이권들을 강탈한 폭력을 행사했었고 세포이 항쟁과 같은 폭력운동들을 먼저 진압한 후 였죠. 간디와 비폭력세력은 인도의 해방이 이루어질때까지 비폭력운동을 고수했고, 이는 정부의 무력을 이용한 제압에도(수감생활) 계속되었죠.

        정부의 폭정과 모순에 대해 비판하는 자들은, 정부가 행하는 해악들을 반복하는 것을 규탄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목소리를 내는 자들인데, 폭력을 행사하는 정부에 똑같이 폭력으로 대응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모순입니다. 이는 정의감과 진영논리로 무장한, 본질적으로 정부가 행하는 것과 다를것이 없는 해악이자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에 불과합니다.

        이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과 같이 자신이 피해를 입으면 자신이 새로운 가해자가 되어 피해자를 양산시키겠다는 이상한 정의감에서 나오는 보복행위에 불과하죠.

      • #20163

        확실히 폭력적 방법을 동원하여 정부에 대응하는 것은 그리 좋은 행동은 되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도 폭력적 항쟁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고 불필요한 희생을 발생시키도 합니다.

        폭력은 폭력을 행사하는 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은 결국 단순히 폭력의 진행을 잠시 멈출 뿐일 것입니다.

        폭력은 행사하는 이는 점차 초심을 잃어버리고 광기에 휩싸여 결국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이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나치가 유대인을 남녀노소 관계 없이 모두 억압하고 학살한 사건과 같이 사회의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이 자신에 반하는 이들을 철저히 억압하며 학살하는 사회에서라면, 과연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이끄러낼 수 있는지 솔직히 말해 의문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개인의 힘은 없다시피 하며 비록력적인 방법으로 정부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마치 개미가 인간에게 자신을 밟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폭력적 방법으로는 절대로 자신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 없으며 오히려 이전보다 악화된 세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폭력적인 방법으로는 조그마한 변화조차도 이끌어낼 가능성이 없으며 그러한 낌새를 보이는 순간 감시되며 심지어 납치 혹은 살해될 수도 있는 사회에서 오로지 비폭력적인 방법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개미에게 인간의 발에 밟혀 죽을 수 있을지라도 절대로 인간을 물지 말고 대화를 하라고 조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회에서라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 글에서 인도의 비폭력 저항 운동은 ‘비폭력적인 방향으로 시행하다가 정부가 폭력적 방법을 동원해 제압할 경우에는 폭력적 방향으로 법의 개정을 요구’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방향으로 시행’만을 수식합니다.

         

    • #20164

      익명

      그렇게 말씀하시는건 곧 내가 밟히는 개미가 될 바에는 개미를 밟는 인간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저 논리와 신념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부규탄을 부르짓던 586세대가 현재 기득권이 되어 자신들의 부패함을 정당화할때 이용하는 그것과 다르지 않죠.

      본인이 기득권이 가하는 폭력과 억압에 반대하고 이에 대해 부조리함을 느껴 이와 다를바 없는 폭력과 억압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정부가 즐겨 사용하는 진영논리에 불과합니다.

      본인의 생존을 위해 폭력을 이용해 기득권의 입을 막고 팔다리를 잘라버리는 것이 본인 자신의 기득권 획득과 그 목적달성에는 가까워질지 몰라도, 본인이 비판해 마지않던 타락한 기득권과 다를것이 없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전보다도 심각한 부패와 타락의 길로 빠질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기득권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을 지속하던 그때의 자신과 폭력투쟁을 이용해 권력을 쟁취한 자신간의 거대한 상반성이 지울수 없는 명백한 모순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 #20980

      익명

      악법은 말 그대로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을 지키는 자 또한 악한 자입니다

      선택하세요

      악하게 행동하실래요? 악하지 않게 행동하실래요?

      당연히 악하지 않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진리와 상식은 이렇듯 명쾌합니다

      이것에는 반론이 없으며 여기에 반론하는 자는 물이 아래에서 위로 거꾸로 올라간다는 거짓말쟁이이며, 본인도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 #21342

      악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악법을 지킬 때 보다 오히려 더 불안한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가족을 살해한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살해한 사람을 죽여도 그 행동이 법적으로 불가능 하여도 악법이라서 지키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1365

      일단은 제 생각은 악법도 지켜야 한다 쪽이지만

      악법 안지킨다 0 ~ 악법 지킨다 100 이라고 할때 대략 55 ~ 60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은 절대적이었는데 요즘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부패한 판검사들이 많아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법이 무엇인가

      악법은 무엇인가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고 기준을 잡을 수 있다면 몰라도 적어도 지금은 법과 악법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의 바른 생각의 기준이 먼저 필요할 것같습니다

      애시당초 일사부재리의 법칙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똑같은 법에도 어떤 판사는 구속영장을 어떤 판사는 기소유예를 내린다면 모든 법이 악법이나 다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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