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 진천 주민들의 격리시설 반대, 님비일까요?

아산, 진천 주민들의 격리시설 반대, 님비일까요?

  • #18814

    최근 정부가 중국 우한에 있는 교민들을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도 자국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교민들은 우리나라에서 약 2주간 격리시설에 격리되어 잠복기간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격리시설 위치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격리시설이 있는 아산, 진천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에게 욕설과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우리 지역은 안된다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격리시설이 들어서면 자신들도 감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민들의 행동이 지역이기주의, ‘님비 (Not In My Back yard)’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일단, 대한민국 헌법 2조 2항에 따르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즉,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입니다.

    영화 ‘감기’에서도 대통령 (배우는 차인표)가 중요한 대사를 하죠. “저 사람들 모두 우리 국민이야!” 맞습니다. 중국에 있는 교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들은 국가가 자신들을 버리지 않고 위험에서 구해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의 행동은 말그대로 그 믿음을 배신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중국 교민들을 중국에 버리고 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지나치게 오버하면서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격리시설이 들어오면 우리도 무조건 감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민들은 격리시설에서 철저하게 약 2주간 격리되며, 외출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짜뉴스와 지역 정치가들의 선동도 주민들을 이렇게 만든 원인입니다. 전염병때문에 아산, 진천주민들은 큰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큰 공포에 빠진 사람들은 패닉상태가 됩니다. 패닉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가짜뉴스를 진실인양 믿을 확률이 높으며, ‘쳐다만 봐도 감염’, ‘공기중으로도 감염’이라는 가짜뉴스를 그대로 믿고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정치가들은 본성이 어디 안 갔는지, 지역주민들의 표를 얻기위해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재난앞에서, 위기앞에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서로가 싸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 하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생각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불러올 것입니다.

    혹시 제 의견에 반박하실 분이 있다면 달아주세요. 제가 들어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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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815

      익명

      위험에 노출된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로서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일부 국민들이 대의를 위해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하는 것도 헌법 37조 2항에 의해 정당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격리시설을 내륙에 만드는게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격리시설의 경우, 기본적으로 외부활동을 못하기에 내륙이나 섬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군기지, 호주의 경우에는 섬에 자국민을 격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나라 또한 확산의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기 위해 내륙이 아닌 외딴 섬에 격리시설을 만드는 것이 격리시설의 목적에 부합되고 그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 또한 최소한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산, 진천 주민들의 반응만 놓고 본다면 분명 칭찬할 만한 행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님비는 그 시설로 말미암아 지가가 하락하여 경제적 손해를 기피하는 것일진데, 격리시설의 경우에는 땅값보다는 그들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아무리 위기상황이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자신들만 살겠다고 다른 자들의 목숨이 위험하더라도 나몰라라 하는 것은 비난 받을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가 있듯이 격리시설을 굳이 내륙에 위치시킬 필요성에 의문이 있기에 개인적으론 아산, 진천 주민들의 반응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가 거짓 뉴스와 정치인들의 선동에 의해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 설사 그렇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조성하는 자들을 욕할 일이지 주민들을 욕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불확실한 정보 속에서 그것이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면 옳바를 정보를 얻기 힘든 사람들로서는 최대한 자신의 안전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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