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법 개정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소년법 개정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16279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 범죄의 수위가 점차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소년법 개정과 폐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모든 소년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폐지보단 개정에 비중을 두고 이야기하려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 이 게시글은  한라봉에 의해 1 년, 11 월 전에 수정됐습니다.
  • #17571

    소년법 폐지 대신 개정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단 연령을 낮추는 것은 빼고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미비한 수준이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소년법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교화의 기회, 반성하고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8251

    소년법 폐지  보단 처벌을 강하게 하는 쪽으로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몇일 전에 있던 06년생이 07년생을 피가 날 정도로  때렸던 일을 알고 있겠죠? 이 일의 가해자는 다른 가해자들에게 ‘괜찮아 어차피 보호관찰이지롱’ 이라고 말한 것을  봤을 때 이미 소년법은 비행청소년들에게 남용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자에게는 ‘너는 성적자기결정권(16세 이상)이 있으니…’라고 말하면서 16이상의 학생들에게 처벌을 약하게 주는 것은 법의 모순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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