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법 개정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소년법 개정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16279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 범죄의 수위가 점차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소년법 개정과 폐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모든 소년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폐지보단 개정에 비중을 두고 이야기하려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 이 게시글은 한라봉에 의해 3 years, 9 months 전에 수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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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571

      소년법 폐지 대신 개정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단 연령을 낮추는 것은 빼고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미비한 수준이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소년법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교화의 기회, 반성하고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8251

      소년법 폐지  보단 처벌을 강하게 하는 쪽으로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몇일 전에 있던 06년생이 07년생을 피가 날 정도로  때렸던 일을 알고 있겠죠? 이 일의 가해자는 다른 가해자들에게 ‘괜찮아 어차피 보호관찰이지롱’ 이라고 말한 것을  봤을 때 이미 소년법은 비행청소년들에게 남용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자에게는 ‘너는 성적자기결정권(16세 이상)이 있으니…’라고 말하면서 16이상의 학생들에게 처벌을 약하게 주는 것은 법의 모순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20166

      법 개정에 있어 여러 가지 난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법의 적용이 어려운 청소년이라 해서 그에 대한 법의 적용이 너무나 허술해 진다면 그 그 가해자에게 상대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대다수는 아니나 일부 청소년들의 범죄적 행위는 이미 어른들의 그것을 벗어나 묵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들도 많이 알려져 있고 보이고 있습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때로 인생과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청소년에겐 법적인 제재를 받을 나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유가 될수 없다는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 #20327

      소년법은 개정되어아합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다고해서 범죄를저지른 청소년을 풀어주고 풀어준 청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최근에도 언론에 보도되고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을 예로들어보면 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가해학생은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체로 피해학생에게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봅니다.  따라서 소년법은 개정되어야한다고 봅니다

       

    • #20501

      소년법의 가장 큰 문제는 시스템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조사와는 다르게 소년법원직 종사자들의 여론조사가 소년법 폐지에 반대한다고 나타나는 이유를 찾아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판사 수 부족입니다. 판사들의 전체 1%밖에 되지 않는 수라고 합니다. 때문에 재판 시간만 봐도 바로 옆의 일본과 비교해보면 십수배까지 차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교화시설의 부족입니다. 현재, 소년법 폐지론자들의 가장 큰 주장을 들어보면 교화가 실제로 잘 안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교화를 위해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범죄예방위원단체를 위촉하여 선도를 맡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투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 제도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제도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개정과 더불어 시스템적인 개선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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