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을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가?

성폭행을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가?

  • #16925

    1. 사람의 성기를 폭행하는 것은, 다른 부위를 폭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2. 정신적인 피해는, 종교의 수단으로 반만년간 (혹은 그 이상) 성을 터부시해왔던 사회에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뇌도 아닌, 그저 자궁이 손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살할 듯 엄살을 부리는 이유야말로 사회와 여론에 있습니다.  그리고, 뇌과학의 발달을 배제한다면 정신적인 피해는 객관적인 측정이 불능하여, 자료도 아닌 쓰레기를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3. 육체적인 피해는,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접근해서 손괴한 범죄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저는, 성폭행 역시 단순 폭행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게시글은 Liberabit에 의해 4 years, 2 months 전에 수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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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927

      (다시 말하지만) 정신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며, 현재의 기술에서는 수치로 나열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피해는 의미가 없는 쓰레기 자료에 불과합니다.

    • #16928

      다른 폭행과 성폭행이 다른 이유는 남,녀의 성기가 가지는 신체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만드는 기관이죠, 어느 생명이나 종족 번식을 위한 DNA가 최상위입니다.

      하물며 인간은 다른 생명들과는 다른 이성적 사고와 인식을 폭넓게 함으로서 도덕과 윤리의 개념을 통해…

       

      라고 쓰다가 Liberabit님의 말씀이 맞을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가까운 일본의 나라에는 과거에 성폭행이라는 관념자체가 없었죠 모르는 누군가와의 섹스는 그냥 밥을 먹는 것과 같은일상이었으니까요

       

    • #16936

      성폭행도 신체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써, 대단히 큰 잘못은 맞으나, 너무 지나치게 피해가 과장되어 형벌이 높은 것이 문제점입니다.

    • #16938

      공감이 가기는 하는데…

      저는 한 아이를 만드는 것이 기본권 중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 권”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궁이란 기관에 손상이 가면 이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벌을 높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6942

      객관적인 관측이 불가능 하단 이유로 그 피해를 무시해 버리는건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요?

      정신병이 질병으로 분류되있듯 정신적 피해는 정확한 수치 환산이 불가능하다 하여도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피해가 어느정도인지는 몰라도 피해가 있다고 아는 이상 그 피해를 무시하는것은 윤리적으로 잘못됬기 때문에, 윤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에서 그 피해를 무시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 #17351

      저런 이론적으로만 해당되어 있는 것은 그저 카테고리일 뿐입니다. 목적을 구분지어 이것에 따라 당연히 형벌을 높게 내려야죠. 성폭행과 일반적인 폭행 왜 구분지어 놨겠습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저 인간이 인간에게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육체적인 피해를 봤습니다. 또 인간이 인간에게 성적 만족감을 위해 저항하는 인간을 기절시켜 몸에 육체적인 피해를 줍니다. 물론 말씀하셨던 것 처럼 이론상으론 흠집없는 말 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론상으로 만 말이죠 융통성을 가집시다.

      그리고 성범죄와 폭행을 구분 짓는 이유부터 알고 오시길 바랍니다. 목적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성적 만족감을 위한 폭행

      그저 상해를 입히기 위해 또는 감정이 제어되지 못하여 입힌 육체적 피해, 같다고 보십니까?  엄연히 다른 이 두 폭행의 종류 중 성범죄만 쓸때 없이 형량이 높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쓸때 없는’이 아닌 목적의 특수성에 대한 ‘필요’ 라는 것이죠 물론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 하지만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니 억울하게 피해보는 것이 아닌 신고한 사람의 무고죄가 인정되고 있고 악용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정세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이론적 근거의 부분적인 면의 같음을 확대 해석한 것을 수긍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자기 주관을 갖고 문제를 직시하세요. 성폭행과 폭행은 같다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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