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을어긴건 죄일까?

법을어긴건 죄일까?

  • #22942

    법이란건 다수의인간이 정한규칙이런건데 그걸같은인간이 어긴게 죄냐묻는다면 그건 죄가될수 없다생각함 선악기준자체를 동등한 인간이 평가하는거도 말이안됨 동등한 인간이 어떤권리로 어떤기준으로 평가함? 에초에 같은인간이 정한규칙을 같은인간이 생각차이로 어길수도 있는거 아닌가? 동등한 인간이 서로의 생각이 무조건 옮다할순 없는거 아닐까? 과거에는 다수가 노예를 물건으로 대하는걸 당연시여기고 법으로도 당연한거였음 다수가 글케 여겼고 그럼 이게정담임? 지금관점으론 말이안되자나 이거처럼 법이란건 절대적이지않음 같은인간이 정한건데 그걸 동등한 인간이 어긴게 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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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952

      저는 14살 잼민이이나 감히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토론을 전개하기 전에, 선과 악에 대한 제 생각을 짧게나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 참으로 복잡하고도 어렵습니다. 절대적 기준이 없기에 더욱 복잡하죠. 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과 악을 구별합니까? 바로 법입니다. 법은 강제적이나 사회의 공공복리를 추구하며 인간이 만들어낸 선과 악의 중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 선과 악 또한 인간의 개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법 또한 불완전하고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글 시작하겠습니다.

       

      법은 현대 사회에서 절대적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너가 방금 절대적인 법은 없다면서? 모순되는 이야기 아니냐?”

       

      맞습니다. 모순됩니다. 하지만 모순되나 이는 현대 사회에서 너무나 절대적입니다.

      법은 사회의 무질서를 바로잡고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추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법이 없던 시대, 자연 인류는 어땠을까요? 아니. 법이 없던 고대에는요? 참담한 생 지옥이었을겁니다. 약탈을 일삼고, 폭력이 당연시되는 그런 사회를 미연에 방지하고 바로잡고자 만든 절대적 권력이 바로 법입니다.

      맞습니다. ”사회의 악을 제거하고 공공복리를 추구하며, 다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를 바로잡는다.” 가 법의 존재 가치이자 이유이죠. 여기서 발화되는 사회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죠. 이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그에 따라 법도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 현재의 자신에서는, 법은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입니다. 법을 어긴 사람은 사회에서 “악인” 으로 인식되니까요. 또한 법이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며, 현대에 오기까지 무수한 발전을 이루어내 탄생한 응집체이기에, 현대 우리로서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는, 법은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할 존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이 곧 현실이 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게 바로 법입니다. 법이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나, 법을 어긴 것을 악행으로 규정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법을 바탕으로 사회를 살아갑니다. 법을 어긴 것은 구성원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므로 규탄받아야 할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악행은 유보하는것이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도 옳겠죠?

       

      두서없는 글이지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불완전에 의해 3 weeks, 3 days 전에 수정됐습니다.
    • #22959

      법은 절대적이지않고 상대적인걸 인정하는데법을어긴걸

      악행으로 규정하는건 된다고? 모순그자체 아님? 사회가 유지되기위해 법을어긴자를 격리하는것은 어쩔수없는것이라고 생각함

      나도

      근데 법을어긴것이 악행이다?

      법이란건 그저 사회가유지되기위한

      다수의인간이 정한규칙 인간이 정한 규칙을 어긴걸 인간이 악으로 정한다 이것자체가 모순적인데  너의말대로라면 과거에는 노예제도자체가 합법이었고 왕의말을 어긴것은 대역죄임

      니말대로라면 이법들도 과거시대에는

      사회가 유지되기위해 필요한 규칙이었으니

      과거 노예제도를 반대하고 왕의말에

      반기를든것도 악인이라는 말임?

      지금시대에 과연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어떤대답을할까 과거시대에 노예제도를 반대하고 왕이 미쳐서 왕에게 반역을저지르는것

      그시대에는 용서받지못할 악임 하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그들은 선이라생각하고

      잘못된체제를 바꾸기위해 노력한 위인이지

      그렇다면 넌 누가 선이라 생각하지?

      과거시대에 사회가 유지되기위해 있던 법을어긴자? 아니면 법대로 노예를 사고판자?

      이처럼 법으로 선악을 정하는것은 시대에따라 바뀌고 절대적인것도 아님 사회를위해

      격리하는것은 인정하지만 법을어긴걸 악으로

      생각하는것은 이해할수없음

      • 이 답변은 ksue에 의해 2 weeks, 2 days 전에 수정됐습니다.
    • #22961

      제가 생각하기에 법이란 질서의 유지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인류는 사회적인 동물이고,결국 다른 존재들에게 이끌려 대부분 집단에 속하죠.원하든,원하지 않든 말입니다.

       

      다만,필연적으로 사고관과 가치관,신념과 종교,믿음 등에 대한 차이로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죠.갈등이 곧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갈등이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갈등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생겨져왔고,우리는 이제까지 수많은 갈등을 마주했고,거기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해왔죠.

       

      이런 문제들은 과거 무력에 의해 종식되었습니다.해결이 아니라 종식이죠.타협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일방적인 묵살을 통한 종식이란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필연적으로 피해가 생기죠.이런 피해는 나 자신의 안전과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우리는 국가란 집단에 소속되며,국가가 정한 법이란  공공 질서 아래에 우리를 종속시키며 안전을 보장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라는 집단 내에서 벌어지는,혹은 국가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너무나도 많기에,보편적 규범이자 기준으로 처리하기 위해 크고 작은 법이라는 제약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박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속은 타인 또한 속박하기에 ‘나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보편적 규범’ 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단순히 말해 안정적으로 먹이를 공급받고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스스로를 새장 안에 가두는 새라고나 할까요.

       

      이에 따라 법을 어긴 건 죄일까? 라는 질문에서 Yes 라고 한다면 답을 한 이는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와으 같은 집단으로부터 보장받는 것이고,No 라고 한다면 답을 한 이는 법을 어기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므로,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대신 자신 또한 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란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 #22962

      법을 어긴 것은 죄가 맞다. 100%.

      그 이유는 죄의 정의 자체가 법을 어김으로써 발생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죄라는 단어보다는 악, 혹은 도덕이란 단어를 사용하는게 맞겠다.

       

      논제 자체에 오류가 있으니, 여기서 더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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