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자의 인권은 정말로 지켜줘야 하는것인가? 범죄자에게 인권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범죄자의 인권은 정말로 지켜줘야 하는것인가? 범죄자에게 인권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 #12755

    과연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줘야 하는것일까요?
    저는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범죄는 범죄라도 범죄에도 각각 종류가 있고 정도가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권을 절대적으로 박탈 시켜야하는 범죄자들은 살인,강도,성폭행,사기등
    이러엔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고 상해를 입힌 사람들의 인권은 박탈 당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왜 인간이냐면 인간또한 동물이지만 다른 동물들과 달리 압도적인 지능과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이성을 통제할수 있기때문에 최고 고등생물인 인간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뜻은 어떠한 생명체가 우리들보다 더욱큰 지능을 갖게된다면
    그들이 인간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뜻은 단지 고등생물에 이성을 통제할수있는 다른 동물들과 다른 특유의 삶을 사는 동물이기 떄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성을 통제하지못하고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본능대로만 행동하는 저런 악질 범죄자들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성도 통제하지못하고 다른 동물들처럼 본능적으로만 행동하고 고등생물인 인간끼리의 법률을 깨버린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뜻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타이틀은 박탈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야생에선 약한자가 죽는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자신보다 약한사람을 죽이고 해한 악질 범죄자들은 우리가 신도 아니기 때문에
    사형을 내리진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사람의 인권을 마음대로 침해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를 보호하기위해
    그들을 그들이 좋아하는 약한자들은 잡아먹히는 야생에 아프리카 초원에 놓고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bilinkb-quotedelimgulollicode태그 닫기인간의정의2인간의 정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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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376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의 형벌에 대한 관점은 교정주의를 따릅니다.

      말하자면,  본래 인간으로써 태어났지만 누구든 잘못을 저지를수는 있으므로 이 한사람을 교화시킬수 있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잃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 법률상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사형수의 경우 ‘죽을때 까지 무기징역’이라는 것으로 집행되기 마련입니다.

       

      약한자에게 강한 비겁한 사람만이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건 아닐겁니다. 경우에 따라 정당방위로 볼수도 있지만 먼저 공격한 상대가 되려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당시 피해자였다 하더라도 과실치사 정도의 죄를 묻게 되고, 그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거나 양형한 뒤에 판결이 결정됩니다. 즉, 이경우는 분명히 피해자에게 고의적인 살의는 없는게 맞지만, 우발적으로라도 사람을 죽였으니 유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분명 법적으로는 맞지만, 아이러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해서, 그 상대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므로, 일단 현재의 상황으로써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 나쁘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게 되는것이죠.

      그럼 이경우에 사람을 죽였으니까 피해자지만 인간성을 버렸으므로 그 사람은 존엄성을 가질 수 없나요?
      제가 보기에도 이런 경우가 많다면, 그 모든 사람을 전부 인간이 아니라고 부정할수 없을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경우도 많으며, 형평성이라는것 또한 고려해야하며, 더불어 전술했듯이 ‘누구든 잘못을 저지를수는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만 묻되 그 상대 자체는 존중해야한다’는 관점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범죄자의 인권은 보장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는 못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누군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보복한뒤에도 떳떳하게 감옥에 들어갈수있는 사람이라면, 반대의견을 낼수는 있을거라고 봅니다.

    • #18379

      익명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입니다. 이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이기에 사람이면서 인권이 없는 존재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이 될 뿐입니다.

       

      글쓴이께서는 흉악범죄자의 경우에는 본능을 이성으로 통제하지 못하기에 인간이 아닌 그저 동물에 불과하다고 하시는 듯 합니다. 하지만 본능을 이성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비단 범죄자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인간으로 치부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경험칙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인권의 유무를 판단한다면 일부 무리생활을 하는 동물들도 해당하여 이 또한 경험칙상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일입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이유는 흉악 범죄자와 인간을 다르게 볼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흉악범죄자 또한 인권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이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물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 제10조 후단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정한 경우 기본권은 제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자의 경우, 징역을 통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벌금을 통해 재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더 나아가 본질적인 기본권은 침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범죄자의 모든 인권을 지켜줘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인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될 말입니다.

       

      물론, 흉악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 대다수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범죄자의 인권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 나치의 경우를 통해 정당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물론 유태인과 범죄자를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형벌을 받은 범죄자에게 인권마저 박탈하자는 것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이미 형벌을 받았으므로) 그저 그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함이니 본질적으로 범죄자의 경우와 유태인의 경우를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갱생의 여지가 없는 흉악한 범죄자라도 이들의 본질적인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기에 영원한 사회로부터의 격리인 무기징역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국가가 범죄자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추방입니다. 국가는 해당 범죄자를 추방함으로써 기본권 보호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추방을 한다면 어디로 추방을 할 것이며, 갱생되지 안았다면 그저 다른 사회로 방생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18393

      익명

      범죄자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자유의지라는 망상적 존재를 가정해 책임을 지우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에 정상참작이란 게 존재합니다.

    • #19667

      강력범죄자와 같은 사람들은 인권보장을 하면 안됩니다.

      남의 인권을 침해하다못해 박살을 내버렸는데 어디서 감히 인권을 바랍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니듯, 인권도 공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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