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자의 인권은 정말로 지켜줘야 하는것인가? 범죄자에게 인권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범죄자의 인권은 정말로 지켜줘야 하는것인가? 범죄자에게 인권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 #12755

    과연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줘야 하는것일까요?
    저는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범죄는 범죄라도 범죄에도 각각 종류가 있고 정도가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권을 절대적으로 박탈 시켜야하는 범죄자들은 살인,강도,성폭행,사기등
    이러엔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고 상해를 입힌 사람들의 인권은 박탈 당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왜 인간이냐면 인간또한 동물이지만 다른 동물들과 달리 압도적인 지능과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이성을 통제할수 있기때문에 최고 고등생물인 인간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뜻은 어떠한 생명체가 우리들보다 더욱큰 지능을 갖게된다면
    그들이 인간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뜻은 단지 고등생물에 이성을 통제할수있는 다른 동물들과 다른 특유의 삶을 사는 동물이기 떄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성을 통제하지못하고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본능대로만 행동하는 저런 악질 범죄자들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성도 통제하지못하고 다른 동물들처럼 본능적으로만 행동하고 고등생물인 인간끼리의 법률을 깨버린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뜻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타이틀은 박탈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야생에선 약한자가 죽는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자신보다 약한사람을 죽이고 해한 악질 범죄자들은 우리가 신도 아니기 때문에
    사형을 내리진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사람의 인권을 마음대로 침해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를 보호하기위해
    그들을 그들이 좋아하는 약한자들은 잡아먹히는 야생에 아프리카 초원에 놓고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bilinkb-quotedelimgulollicode태그 닫기인간의정의2인간의 정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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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376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의 형벌에 대한 관점은 교정주의를 따릅니다.

      말하자면,  본래 인간으로써 태어났지만 누구든 잘못을 저지를수는 있으므로 이 한사람을 교화시킬수 있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잃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 법률상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사형수의 경우 ‘죽을때 까지 무기징역’이라는 것으로 집행되기 마련입니다.

       

      약한자에게 강한 비겁한 사람만이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건 아닐겁니다. 경우에 따라 정당방위로 볼수도 있지만 먼저 공격한 상대가 되려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당시 피해자였다 하더라도 과실치사 정도의 죄를 묻게 되고, 그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거나 양형한 뒤에 판결이 결정됩니다. 즉, 이경우는 분명히 피해자에게 고의적인 살의는 없는게 맞지만, 우발적으로라도 사람을 죽였으니 유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분명 법적으로는 맞지만, 아이러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해서, 그 상대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므로, 일단 현재의 상황으로써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 나쁘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게 되는것이죠.

      그럼 이경우에 사람을 죽였으니까 피해자지만 인간성을 버렸으므로 그 사람은 존엄성을 가질 수 없나요?
      제가 보기에도 이런 경우가 많다면, 그 모든 사람을 전부 인간이 아니라고 부정할수 없을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경우도 많으며, 형평성이라는것 또한 고려해야하며, 더불어 전술했듯이 ‘누구든 잘못을 저지를수는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만 묻되 그 상대 자체는 존중해야한다’는 관점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범죄자의 인권은 보장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는 못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누군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보복한뒤에도 떳떳하게 감옥에 들어갈수있는 사람이라면, 반대의견을 낼수는 있을거라고 봅니다.

    • #18379

      익명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입니다. 이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이기에 사람이면서 인권이 없는 존재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이 될 뿐입니다.

       

      글쓴이께서는 흉악범죄자의 경우에는 본능을 이성으로 통제하지 못하기에 인간이 아닌 그저 동물에 불과하다고 하시는 듯 합니다. 하지만 본능을 이성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비단 범죄자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인간으로 치부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경험칙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인권의 유무를 판단한다면 일부 무리생활을 하는 동물들도 해당하여 이 또한 경험칙상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일입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이유는 흉악 범죄자와 인간을 다르게 볼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흉악범죄자 또한 인권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이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물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 제10조 후단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정한 경우 기본권은 제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자의 경우, 징역을 통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벌금을 통해 재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더 나아가 본질적인 기본권은 침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범죄자의 모든 인권을 지켜줘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인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될 말입니다.

       

      물론, 흉악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 대다수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범죄자의 인권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 나치의 경우를 통해 정당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물론 유태인과 범죄자를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형벌을 받은 범죄자에게 인권마저 박탈하자는 것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이미 형벌을 받았으므로) 그저 그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함이니 본질적으로 범죄자의 경우와 유태인의 경우를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갱생의 여지가 없는 흉악한 범죄자라도 이들의 본질적인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기에 영원한 사회로부터의 격리인 무기징역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국가가 범죄자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추방입니다. 국가는 해당 범죄자를 추방함으로써 기본권 보호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추방을 한다면 어디로 추방을 할 것이며, 갱생되지 안았다면 그저 다른 사회로 방생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18393

      익명

      범죄자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자유의지라는 망상적 존재를 가정해 책임을 지우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에 정상참작이란 게 존재합니다.

    • #19667

      강력범죄자와 같은 사람들은 인권보장을 하면 안됩니다.

      남의 인권을 침해하다못해 박살을 내버렸는데 어디서 감히 인권을 바랍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니듯, 인권도 공짜가 아닙니다.

    • #20076

      lil

      도덕은 개인의 사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수를 지킬거냐, 소수를 지킬거냐의 선택입니다.

      말하신 대로 범죄자가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선택에 자신의 희망도 섞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쪽이 말한 정상 참작이 합당할지는 몰라도

      정상 참작은 비록 개인의 희망이라는 주관적인 사정을 봐주는 것 밖에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타의적일지 몰라도 범죄자가 되어서는 거의 대부분이 자의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주관적인 사정’을 ‘객관적인 사정’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공동체를 나가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애초에 나가, 공동체 밖에서 범죄를 저질러야 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미 범죄를 저질르고 말았습니다.

      공동체 구성원에게요.

      결국 이런 범죄자의 사정은 객관적인 사정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범죄자이 공동체 밖으로 나와, 공동체의 혜택을 장기간 가지지 않고

      개인이 공동체를 공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개인과 공동체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상 차이에서 개인과 공동체 간의 싸움이 될 뿐이지, ‘객관적인 사정’은 압도적으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즉, 범죄자 본인이라는 개인만 ‘객관적임’을 인정할 뿐입니다.

      하지만 범죄자는 사회에서 벗어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것 이외, 자라난 것 이외에 사회에 장시간 머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범죄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관계없이 처벌을 그대로여야 하고,

      범죄자는 하위 순위여야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는 더 옳은 것입니다.

      하나의 선택에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옳음과 틀림의 비중을 잡자면,

      여기서 제가 한 선택에서는 옳음이 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학대 등으로 인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발생도 많으니

      학대 같은 비윤리적인 행동은 금지되야 할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자는 하위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학대를 만드는 것은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기를 당해 빚을 지고 힘드셔서 나를 학대했다.

      부모님 탓과 사기범의 탓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범죄는 미래 지향적이라면 처벌되는게 당연하고,

      범죄자는 피해자보다 하위 순위, 일반인보다 하위 순위여야 하는 것도 증명될 것 입니다.

      • 이 답변은 lil에 의해 3 weeks, 2 days 전에 수정됐습니다.
    • #20078

      lil

      결국 범죄자가 안타까운 면이 있어도

      공동체에 살아가는 이상 우선 순위는 범죄자가 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범죄자를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순위를 정하고, 하위 순위를 매기는 것. 그리고 차별하는 것.

      그것은 피해자의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공동체의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행동은 미래 지향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범죄자의 양산을 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라면, 현재의 범죄를 근절함으로서 범죄자가 생산된 근본적인 원인인,

      그들이 당한 종류와 같은 범죄들을 차단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생겨난 범죄자를 고치는 것보다는 현실적이고 공동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기에 필요한 상황에서 그 방법을 안 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이 답변은 lil에 의해 3 weeks, 2 days 전에 수정됐습니다.
    • #20080

      lil

      제가 쓴 글들은 살인귀 님의 글에 대한 일곱 글타래 중 세개입니다. 살인귀 님한테 쓴 거 맞는데 헷갈리시는 건지 아닌지 답변이 없으신데 언젠가 답변 부탁 드릴게요…

    • #20081

      범죄자에게 부여된 죄값 이상의 것을 가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 또한 범죄자이기 전에 법에 의한 권리를 누리고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범죄자이기 이전에 먼저 인간인 자에게 죗값이상의 박해나 처벌은 명백하게 법체계를 무시하는 개개인의 독단적인 선택으로, 이것은 정의로운 보복자가 아닌, 역으로 범죄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모순적인 일입니다. 이는 감정적인 사유에 기반한 생각이 아닌, 명백하게 사회를 구성하는 원초적인 개념인 천부인권과 권리에 대한 이야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형량 이상의 것을 범죄자에게 부여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보복을 권장하는 것이 저에게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독단적인 생각으로 비추어집니다.

    • #20083

      lil

      하지만 법이 범죄자의 인권을 하위 순위로 존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틀리지 않은 방식으로 돌려서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사회에 필요한 만큼, 어차피 주관적인 기준인 죄값을 임의로 법이 올리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죄값’이란 말은 추상적인, 즉 정확하지 않은 기준이니, 죄값을 올려도 많이 가했다, 적게 가했다 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필요하다면 법이 ‘죄값’을 올려서 범죄자의 인권을 하위 순위로 둘 수 있으며,

      이는 범죄의 재발, 범죄의 피해자가 또다시 범죄자가 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즉 범죄를 단절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러니, 특히 심리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 판별된 범죄자는 사회와 단절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범죄자들을 감옥에 사망할 때까지 수감시킨다던지, ‘죄값’의 기준을 바꾸는 일은

      논리적으로 틀리지도 않았으니 사회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k.marx 님의 ‘범죄자에게 부여된 죄값’이란 존재하지 않고, ‘법에서 범죄자에게 주는 처벌’만 존재하니, ‘죄값’에 따라 ‘처벌’은 바뀌니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정해지기에 유동적이고 정해지지 않은 ‘죄값’을 변동시켜 ‘처벌’을 강하시키는 방안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20085

      그 주관적인 죗값이 건드리지 못하는 인권이라는 불가침 영역을 상정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와 사회는 수없이 많은 실수들을 저지릅니다. 그러한 주관적인 면들에 인권이라는 불가침영역을 권력에 개방하는 것은 사회계약을 하는 인민이 언제나 어디서나 아무렇게나 사회권력에 의해 희생될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게 하는 거죠. 우리들은 그러한 법의 절대적인 기준이나 항구불변한 형량의 기준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이를 다루는 데에는 조심스러워야 하고 상대적인 우리들의 주관이 폭주해 타인의 주관을 해치는 일을 원천봉쇄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당신의 주장대로 사회계약의 원초적 요소를 마련하는 인권을 사회권력에 노출시키는 것은 인권일반을 보호받기 위해 사회계약을 이룬 인민이 오히려 사회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인권일반을 빼앗길 위험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의 재발과 범죄의 피해자가 보복을 일으키는 악순환을 지우는 등 범죄를 근절하는 유일한 방법이 사회권력에 의한 가해자의 인권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그 일례로 법체계에 의한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미국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역시 보복법을 통한 강력한 처벌을 행하는 이슬람권 일부국가들 또한 오히려 가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인정하는 유럽국가들에 비해 비약적으로 범죄율이 높아보이죠. 즉 강력한 형벌이 꼭 범죄의 단절을 불러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여러가지 다양한 사회적인 요인들에서 기인하죠.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권일반을 위해 사회계약의 주체가 된 사회인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은 사회 스스로 모순을 키우는 일이고 이에 대한 처벌은 인권이라는 불가침 영역을 제외한 것에 대한 것이여야 합니다.

      • #20088

        lil

        미국와 이슬람, 유럽 등을 예시로 말씀하셨는데,

        예시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시로 말씀하신 나라들은 도덕관이 한국처럼 무겁지는 않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애초에 다른 곳이고,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이 같은 도덕관을 포함한 여러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되기 않기 때문일 뿐 입니다.

        예를 들어 슬럼가 등에서 범죄가 빈출하지만 부유한 도시는 범죄율이 매우 낮은 것을 보면,

        빈부격차 같은 사회적 요인,

        그리고 공인에 대한 관용이나 용서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점을 생각하면,

        도덕적 가치관도 많이 다릅니다.

        이에 따라, 여러 사회적 분위기로 범죄율이 일정 지역에서 빈출하게 된 것인데,

        그렇기에 요약하자면 예시가 틀리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국가는 그 일정 지역에 범죄율을 억제하려 강한 처벌들을 사용하지만, 우리나라는 범죄 단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권을 애매하게 제한한다면 역효과가 일어날 것 입니다. 저는 그렇지만, 흉악 범죄자의 영구적 수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 감시 시스템 같이 빈틈없이 인권을 제한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적절한 인권 제한은 범죄자들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특별한 인권 제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흉악범을 사회와 단절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 등을 구축하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런 인권 제한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이 이 사람이 연쇄살인마라고 해체하자는 뜻도 아니였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연쇄 살인자를 영구적으로 수감시킨다고 그로 인해 범죄율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피해자에게 보복한 사람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발찌를 채운다고 범죄율이 높아질까요?

        또는, 사기범에게 강제로 사기친 금액만큼 빚을 지게 해도 틀린 걸까요? 이 사람의 인권을 이 상황에서도 보호해야 할까요? 만약 보호한다면 도덕적으로 옳은가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범죄자의 인권 제한의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가 이 정도의 범죄자에 대한 인권 제한도 꺼린다면

        이 사회에서는, 피해자의 안전이나 도덕적인 옳음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우선시된다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 이 답변은 lil에 의해 2 weeks, 6 days 전에 수정됐습니다.
    • #20090

      유럽은 종교규범이 상당부분 해체되어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기에 당신의 반론에 일부는 동의할 수 있으나 애초에 유럽에 대한 이야기는 나머지 도덕적 규범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국가들과 상반되는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이슬람은 현재 거의 제정일치 수준의 가까운, 종교적인 도덕규범이 상당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이고 미국또한 종교적인 관념에서 나오는 도덕관념에 대한 논쟁의 여지는 존재하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높은 범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부과의 부재가 아니라 여러가지 사회적 원인에서 기인한다고요.

      그리고 공인에 대한 관용이 애초에 광주대학살을 일으킨 전 대통령과 강제적인 성접대를 행한 장관에게 베푼 유전무죄적인, 무한대에 가까운 관용을 보여준 한국에 비해 어떤 면에서 그러한지, 어떠한 예를 드실수 있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물론, 흉악범들을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에 배치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교정시설 또한 사회의 일부이고 이곳에 수감된 자들 역시 이유불문 천부인권과 인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도록 계약이 이루어진 사회계약의 주체들이기에 인권이라는 불가침영역에 대한 보장은 이루어진 상태에서 수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쇄 살인자를 영구적으로 수감시킨다고 그로 인해 범죄율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피해자에게 보복한 사람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발찌를 채운다고 범죄율이 높아질까요?

      또는, 사기범에게 강제로 사기친 금액만큼 빚을 지게 해도 틀린 걸까요? 이 사람의 인권을 이 상황에서도 보호해야 할까요? 만약 보호한다면 도덕적으로 옳은가요?

      1.이는 개개인의 형량보다는 사회적인 요건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1번과 동일

      3.네 사기친 금액만큼 빚을 지게 하는 것은 인권이라는 불가침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응당한 처벌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만약에 이사람의 인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국가가 나서서 구원책을 작동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이 사람은 범죄자이기 이전의 사회계약의 주체이자 피해자가 될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는 자입니다. 국가와 사회는 피해자가 생기는 상황을 방지해야하는 사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 사람에게 가해지는 사후적인 처벌 외에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방지해야 합니다. 범죄자라고 해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라 해도 범죄자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들은 그 이전에 사회계약의 주체인 인간입니다.

       

       

      인권이라는 사회계약의 원소를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사회권력이 마음대로 주무르고 조정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계약상의 인민으로서의 원초적인 권리가 보편적으로 보호받는 불가침지대의 훼손을 의미하고 이는 사회의 인민에 대한 폭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와 사회가 그 역활인 인권이라는 불가침지대의 보장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는 상대적인 법이 보편적인 인권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당신이 이야기하는 한 사상에 대한 고집에 인민들의 인권을 노출시키게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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