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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참정권 확대에 대하여

  • #15016

    제목 관련해서 의견을 묻고 싶은게 있는데요,

    만 18세의 참정권 확대부분에 있어서 현제 우리나라가 정당에 가입할 권리라던지 선거활동을 할 권리라던지, 선거표현의 자유같은걸 제한하고 있잖아요. 물론 선거권 역시 만 18세에게는 주어지지 않구요.

    그런데, 위 나열한 정당가입권이라던지 선거활동권, 선거표현의 자유등은 전부 보장하되, 선거권은 주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비슷한 상황의 국가들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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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36

      제가 알기론 독일에선 정당활동에 대해선 학생 때부터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선거 권리는 18세 이상부터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15051

      아 그런가요 :) 사례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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