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0094

    단순히 입장만이 아닌 탄탄한 근거도 얘기해주세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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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3

      왜욥?

    • #20551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을 시 주변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해지고 코로나라는 WHO에서 팬데믹선언을 할 정도의 바이러스인데 마스크를 쓰는게 의무가 되지 않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잡을 수도 없기에 더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것이죠 마스크를 쓰는걸 의무화 한건 잘 한겁니다.

    • #21326

      응당 해야할 조치라고 봅니다.

       

      먼저 관련 법적 근거를 보면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 – 헌법 제37조 2항 –

       

      이렇게 헌법에도 명시되어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게 개인의 자유라고는 하나

      전염병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 이 답변은 choiyongyoli1212에 의해 3 months, 3 weeks 전에 수정됐습니다.
    • #21371

      마스크는 쓰는 게 안전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자영업을 망하게 하고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억지 정책입니다

      아울러 태극기 집회는 단속하면서 민노총 집회는 단속하지 않는 단순한 정치 방역입니다

      문재인 탄핵 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허수에 의해 3 months, 1 week 전에 수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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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461

      마스크뿐인가요? 식사전에 손씻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합니다. 실수라도 타인을 터치하면 또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한공간안에 5인이상 모이면(예를들어 지하철) 과태료를 부과해야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하철같이 밀폐된 곳은 마스크를 써도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폐활량을 계산한다면 지하철공간안의 산소분자가 몇사람을 거쳐가는지 나오게 됩니다 제 계산으로는 수십번입니다. 과태료전에 더 정확한 연구가 진행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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