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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토론-죄와벌

  • #17675

    논제- 살인한사람의 인권도 존중해야 하는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 #17677

    사람을 죽이지 않고 평생을 고통받게 만든 사람과, 그렇게 가족이 수모를 당했기에 보복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사람중에서 누가 더 잔인한 사람인지를 논하는것과 비슷한 문제네요.

    어느쪽이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살인자의 인권도 보장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 #17710

    살인을 했다는 것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기회와 행복을 모두 앗아가고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준겁니다.

    죄와 벌, 책 속의 상황이 아니라 논제에 더 치중한다면 저는 살인자의 인권은 존중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가해자가 있었기에 죄도 존재하는 것이고, 피해자도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상황에 따라 꼭 가해자 탓만은 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인 것을 용서할 만한 구실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끝은 어쨌든 죽음이기 마련인데, 그 끝에 다다르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살인을 당한 사람이 먼저 살인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심신의 고통을 준 경우에는 선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이 답변은  jungmin0867에 의해 5 월 전에 수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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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834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논지일까요?

  • #17863

    범죄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우선 범죄자는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에 의거한 형벌은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형벌이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집니다. 예를 들어 과거 조선시대에 태형이나 곤장 등은 지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둘째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이 범죄자의 편의를 봐주고 따라서 형벌의 엄중함을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선량한 피해자를 위한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 범죄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형벌 이외의 추가적인 벌을 내리는 것으로서 이중처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므로 법으로 정한 형벌 이외의 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죄는 미워도 범죄자의 인권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 #17868

    살인을 하기까지의 과정에 따라 인권 보장이니 뭐니 할 것 같네요.

    예를 들어, 괴한에 의해 죽을 위기에서 내가 그 괴한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이런 상황에서의 살인은 정당성이 인정되어 보장 받기 가능한 부분 입니다. 살인의 정당성은 이런 특수한 경우외의 상황에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단지 위법의 살인의 경우 무엇을 위해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하다 못해 없애버린 짐승의 인권을 보장할 필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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