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 처벌 제도인 '쌍벌죄'과연 현명한 처단인가?

뇌물 처벌 제도인 '쌍벌죄'과연 현명한 처단인가?

  • #18771

    쌍벌죄는 뇌물을 준사람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제도인데요, 도덕적 윤리와, 상식이 있다면

    이 제도는 좋은 판단이죠.

    하지만 이 제도가 있다고 해서, 뇌물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해결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요.

    뇌물관련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다곤 하지만, 한번 그런거 신경쓰지 말고, 한번 얘기해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엔 법은 인간의 본성을 이용할 정도로 사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악할정도로 무서운 힘은,

    지금까지 정직한 법에 제거되지 않은 번뇌를 처리해줄거라고 생각합니다. )

  • #18773

    뇌물의 청탁과 뇌물의 수뢰는 서로간에 원하는 바가 있고 그러한 욕망의 합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쌍벌죄 제도는 사후적인 처벌을 통하여 상호간에 이득을 볼 수 없게끔하여 뇌물죄의 동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것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함은 이러한 체계에 무언가 결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뇌물죄를 저지를 경우, 언제나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쌍벌죄가 있는 이상 청탁도 수뢰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적발이 항상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고 더군다나 청탁을 받는 사람은 기득권층으로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기에 뇌물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정보통제가 가능한 부류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익과 위험을 비교하여 남는 장사라고 생각되기에 뇌물을 받고, 청탁자는 청탁을 통해 그 이상의 이익을 챙기고 더 나아가 청탁자가 알아서 정보를 통제할테니 적발될 위험 또한 작다고 판단할테니 역시나 뇌물을 주는 데에 별다른 불안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뇌물이 오갈 경우, 반드시 적발하거나 하다못해 적발이 될 수 있음을 이유로 심리적 강제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쌍벌죄보다는 뇌물 수뢰자만을 처벌하는 제도가 보다 범죄의 억제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뇌물의 경우, 일방적으로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닌 양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즉, 양측 어느 쪽이라도 뇌물을 받는 것에 부담(혹은 불안)을 느낀다면 이에 관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뇌물을 주고 받을 경우에 그 누구보다 범죄 사실에 대해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바로 뇌물을 주고 받은 당사자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쌍벌죄 하에서는 이 둘은 똑같이 처벌의 위험을 지고 있기에 끈끈한 관계를 가지게 되어 서로 배신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측의 죄를 묻지 않는다면 이러한 신뢰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득권층 보다는 청탁자를 벌하지 않음이 더욱 효과가 뛰어날 것입니다. 청탁자는 아쉬운 사람이기에 위험이 있더라도 뇌물을 줄 수가 있고 기득권층은 자신이 처벌을 받지 않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뇌물을 받아들일테니 오히려 역효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탁자의 입장에서는 처벌의 위험이 없으니 보다 활발한 청탁이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기득권 입장에서는 청탁을 통해 얻는 이익이 있겠으나 그 이익에 비해 적발될 경우, 잃게 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처벌을 받지 않는 청탁자의 청탁을 받는 것은 그 자체로 청탁자에게 약점을 잡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할 수 있으나 사람은 기본적으로 얻는 것보다는 가진 것을 잃는 걸 더 크게 느낍니다. 청탁을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해 처벌의 위험과 약점을 잡힌다는 불이익을 비교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청탁을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 #18774

      추가

       

      위와 같이 제도를 운영할 경우, 청탁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를 보완하고자 처벌을 이원화하는 것이 다소나마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뇌물을 청탁하고 이를 받는 과정에서 청탁은 했으나 수뢰는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청탁자를 처벌하고 수뢰를 했을 경우에는 청탁받은 이를 처벌한다면 뇌물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청탁하는 행위 자체에도 부담을 줄 수 있어 보다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 #18778

    흐르는 대로 말씀에 찬성합니다.

    뇌물을 주는 사람이 더 손해라면, 그러면 뇌물은 무용지물이 되겠죠.

    이런, 이렇게 되버리면 벌써 답이 나와버렸네요.

    흐르는 대로님의 지성에 감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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