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죄를 폐지해야 할까?

낙태죄를 폐지해야 할까?

  • #16546

    이 논제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 #17568

    낙태죄는 폐지해야합니다. 현재 낙태죄의 경우 여성에게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도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하기에 불공평한 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낙태죄가 있기에 현재 미혼모의 경우 몰래 불법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산모의 건강에도 위협을 끼칠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반대측에선 태아도 인간이니 기본권이 있기에 낙태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아의 경우 완벽한 인간이라고 볼 수없습니다. 자연 유산을 할 수 있기에 인간으로 자랄 가능성이 100퍼센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도 신체의 자유, 즉 자신 신체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 #17996

    배아도 인간인 만큼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배아의 어머니가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지 않을수 있기에

    그럴경우엔 기계를 사용해서 배아를 보통 태아 수준으로 키운뒤에 정부기관에서

    기르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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