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죄를 폐지해야 할까?

낙태죄를 폐지해야 할까?

  • #16546

    이 논제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 #17568

    낙태죄는 폐지해야합니다. 현재 낙태죄의 경우 여성에게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도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하기에 불공평한 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낙태죄가 있기에 현재 미혼모의 경우 몰래 불법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산모의 건강에도 위협을 끼칠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반대측에선 태아도 인간이니 기본권이 있기에 낙태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아의 경우 완벽한 인간이라고 볼 수없습니다. 자연 유산을 할 수 있기에 인간으로 자랄 가능성이 100퍼센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도 신체의 자유, 즉 자신 신체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 #17996

    배아도 인간인 만큼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배아의 어머니가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지 않을수 있기에

    그럴경우엔 기계를 사용해서 배아를 보통 태아 수준으로 키운뒤에 정부기관에서

    기르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18952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책임이 필요없는 행동이 하나 창조되겠네요.

    이 창조가 좋은지 나쁜지의 생각은 개인적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네요.

  • #18953

    낙태죄 폐지는 매우 어리석고 못난 행위입니다. 절대 해선 안되며, 그것은 끔찍합니다. 낙태는 죄악이며, 강력하게 처벌해야만 합니다.

  • #18955

    발길질 하는 태아가 생명체가 아니라는 것이 낙태죄 폐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모순됨은 상식을 갖춘이들은 아시리라 봅니다.

     

     

  • #19103

    아이를 갖는 것은 커다란 책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콘돔을 사용하거나 가임기가 아닐 때의 성교 같은 여러 피임법의 피임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는 정관수술을 했을 때에도 정자가 정낭에 오래 살아있기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할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아이를 가졌으니 반드시 키워야 한다’라고 말하기엔 어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한 여성은 뱃속에 품은 아이 때문에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지며 이 때문에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착상이 되고 태아가 된 이후라면 충분히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며, 이는 인간 사회에서 정당화되기 매우 힘듭니다. 또한, 낙태 시술이 영구적 불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산모에게도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낙태죄를 폐지하기보단 낙태죄를 완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법률에서 낙태가 가능한 경우는

    • 부모에게 우생학적/유전적 질환이 있는 경우
    • 부모에게 태아에게 위험한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준강간에 의해 일어난 임신일 경우
    • 부모가 서로 가까운 친척일 경우(민법 제809조에 의해 결혼이 제한되는 경우)
    • 임신으로 인해 산모의 건강이 매우 위험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낙태 자체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낙태죄를 완전철폐하기보다는, 임신 극초기에 태아가 완전히 태아로 자라지 못했을 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게 법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낙태죄 폐지 찬반 모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모는 월경의 중단으로 임신 여부를 1달 내외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임신이 의심될 경우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에 낙태를 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간다면 원치 않는 임신의 수도 줄고, 이에 따라서 이들의 미래 또한 지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 #19146

    낙태죄를 임신중절수술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더 좋겠습니다!

     

    중절수술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는 결국 개인의 믿음과 긴밀히 얽혀있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행위(프로초이스냐 프로라이프냐)가 더 옳은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 논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쉽사리 놓칠 수 있는 것이 중절수술이 일어나는 배경입니다. 중절 수술을 하는 핵심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이라는 말 안에는 개인과 사회의 여러 조건과 실천들이 긴밀하게 얽혀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하고 실천가능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든,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해당 의견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중절 수술을 반대한다면, 그 아이가 태어나도 문제없이 성장할 수 있는 국가의 복지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해야합니다. 그런 대안의 마련 없이 추상적인 주장으로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토록 보수적인 대한민국에서도 불법 수술이 넘쳐나고 이로 인한 의료사고와 사망사고가  많은 까닭입니다. 중절수술의 금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합니다.

     

    한편 현재 중절 수술에 대한 찬성 측은 (상단의 완화된 대안법처럼) 개인이 실천할 수 있고 사회가 실제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절 수술이 가능한 조건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제시하고 있고, 인간의 가능성을 품고있는 아이의 생명에 대한 존중을 면밀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성에게 불합리한 조건과 편중된 위험성과 부담을 고려한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 역시 이 찬성측 의견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조건을 면밀히 이해하고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대안을 합리적으로 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중절 수술의 찬성 의견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답변은  CloudMayBe에 의해 44 분 전에 수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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