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는 신생아 인권 침해의 문제가 아니다.

낙태는 신생아 인권 침해의 문제가 아니다.

  • #22362

    낙태가 여성 인권 존중이라며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으며 낙태가 태아의 인권 침해로 보며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모두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낙태는 고대부터 있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현대 의학이 발전하면서 매우 간편해지고 부작용도 적어졌다. 낙태는 현대 의료 기술이 악용되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먼저 낙태가 여성 인권 존중 혹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언급하며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애용하는 사례는 강간, 성추행 등 범죄와 연루되어서 낙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큰 일반화의 오류이다. 2020년 대한민국의 강간 범죄는 5,313건 발생했다. 그리고 낙태의 통계를 본다면 2019년 5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졌으며 의료계에선 ‘불법 낙태와 조사층을 확대한다면 더 나올 것’이라며 10만 건 이상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낙태는 특수범죄로 인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타인의 권리가 충돌하게 된다. 자신의 인권을 위해 낙태할 때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하게 된다면 이는 불가능하다. 여기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태아는 생명인가? 라는 것이다. 만약 태아가 생명이 아니라면 낙태는 논쟁의 소지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태아는 통상적으로 24주 전까지는 생명이 아니라고 말한다. 과학자들의 논문과 연구결과를 근거로 말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많은 논문과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정반대의 결과도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생명이 아니라는 연구결과 나온다 하더라도 태아가 생명이 됨에는 이견이 없다. 태아가 사람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는데 주장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겠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당신이 낙태를 당하는 입장이면 (뱃속에 태아라면) 낙태가 가능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말한 범죄로 인한 낙태는 정말 여러가지 의견이 존재하고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이다. 다만 범죄자에게는 화학적 거세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보존적 정책을 통해 국가가 범죄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것이 우선시 되는 목표라는 것이 내 주장이다.

     

    정리하자면 낙태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편의를 위해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하고 생명이 될 기회조차 허용하지 않으며 미래를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흑백논리로 무엇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사회가 낙태를 하지 않을 정도로 책임감 있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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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931

      다른건 다 막는다고 해도 특수범죄에 의한 낙태는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자신을 강간한 강간범의 아이를 출산해야 된다는것은 피해자에게 너무 큰 고통이 아닐까요. 그것만 제외한다면 저는 char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22937

      낙태의 문제는 생존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사회는 미혼모/ 미혼부 가 아이를 양육하기에 알맞은 시스템이 아닌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임신하였다는 이유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지속하는 사회도 아닙니다.  인간역시 생존을 우선으로 하는 생물이기에 자신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손을 낳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신비로워 아무리 피임을 한다고 해도 아이가 들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낳아 기를 준비를 마쳤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태어나야할, 생명이 주어진, 인간이게 될 것’ 에 주목하지만 아이는 스스로 크는 것이 아니기에 준비가 되지 않은 부모에게서 버림받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하나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낙태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2963

       

      낙태를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 생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생명은 존엄한가 등의 문제로 귀결된다.

      낙태를 사회적 관점에서 본다면, 괴짜경제학이란 책에서는 놀랍게도 낙태율의 증가와 범죄율의 감소에 연관이 있다는 논문을 소개한다. 즉, 낙태를 하는 부모는 애초부터 가정을 꾸릴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만일 그런 환경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는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위 사례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였지만, 그럼에도 낙태율과 범죄율에 상관관계가 존재함은 부정할 수 없다.

       

      생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정자 한마리도 생명인가? 그렇다면 번식가능한 전 세계의 모든 성인남성들은 히틀러보다도 더한 학살을 매일같이 자행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생명임을 인정하려면 전체나 외부와는 별개의 고유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정자는 생명이 아니지만, 정자와 난자가 섞여 고유한 DNA를 형성하면 부모와도 구별되고 외부세계와도 구별되는 하나의 개체가 생성된 것이다. 즉, 수정 이후로부터는 전부 생명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럼 낙태는 살인인가? 살인이다. 하지만 윤리적으로 비난하거나,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살인인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개별 개체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비난하거나 처벌할 수 없을까?

       

      그건 우선 살인에 대해서 살펴봐야한다.

      살인이 악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가장 큰 이유로 살인은 타인의 자유를 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가 타인의 자유를 강탈하는 행위이다. 형벌의 강도는 그 강탈된 자유의 크기에 비례하도록 제정된다. 즉, 타인의 자유를 빼앗는 모든 행위는 악이며, 그 중 법적으로 성문화된 악행은 죄가 된다.

       

      다시 돌아와서, 낙태는 악이거나 죄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태아는 미성숙한 개체이다. 고유성은 인정받았으나, 미숙하기 때문에 의지라고 할 것이 없다. 따라서 자유도 없다. 애초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강탈당하는 자유도 없고, 낙태 행위자의 입장에서도 강탈하는 자유가 없다. 따라서 이는 악이 아니다.

      *참고로 이는 태아라는 특수상황에서 기인한 것아며, 노예나 신분같은 사회적 제도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유를 빼앗긴 인간은 다르게 봐야한다. 그들은 원래 자유가 있었으나 누군가에게 뺏긴 상태이므로 원래 자유인이고, 따라서 그들을 죽이는 것은 자유인을 죽이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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