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ndering Man]

국회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대표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달리 말하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 즉 법률제정권이 있고, 국정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새 정부의 각료 인선에 대한 청문회 때문에 시끌시끌한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한심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진영을 무시하지 말라고 난리를 친다는 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정부 마음대로 하게 두는 꼴입니다.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목소리만 높이면서 어물쩍 정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국회의 저런 행태는 괜찮은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옳지 않다면, 좀 국회가 제대로 일하도록 할 방법은 없을까요?

 

 

 

 

 

 

 

 

 

[nam930514]

나라의 제도를 처음 만들 때 행정부의 활동을 입법부의 비준을 받게끔 정한 이유는 행정부의 권력자인 대통령 1인이 국민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권력을 행사 할 경우 국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게끔 조직된 국회가 막게 하기 위합입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면 대통령이 옳지 못한 행사를 하고 있고 국민의 의사와는 다른 의견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그 행사를 묵과하고 있는 경우 입니다. 둘 중 하나만 정상적이어도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죠. 그렇지 않고 그게 오랜시간 지속되면 국민은 어떤 수단을 쓰던 정부와 국회를 파괴하고 다시 세울 겁니다. 과격한 수단으로는 혁명이 있을 수 있겠고 평화적인 수단으론 대선과 총선이 있겠죠.

자 그럼 봅시다. 대통령이 옳지 못한 행사를 하고 있나요? 국정 만족도를 볼 때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야당의 지지율이 1할을 미치지 못하고 대통령의 행사를 대부분의 언론에서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잘하고 있다고 국민이 판단하는 까닭은 야당과 언론이 하는 말을 찬찬히 살펴볼 때 그 근거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발생했 거나 유효하지 않고 근거로 인한 논지 전개가 억지 수준이며 그 결과물인 주장이 상식과는 판이하게 다르더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대통령의 행사를 비판하는 인터넷 기사의 대부분을 보면 그 댓글에 기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그 글이 실린 시문사와 기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주가 되고 공감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을 봅시다.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나요? 이 부분은 각 정당의 지지율과 의석 수가 비례하는 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휴 비례하지 않네요. 문제가 있어요. 평화적인 방법인 총선으로 해결해 봅시다. 현재 지지율이 1할도 안 되는 야당들이 지난 총선 때 지나치게 많은 의석을 확보했네요. 여당의 경우 지지율에 비해 의석 수가 부족합니다.

 

“요즘 새 정부의 각료 인선에 대한 청문회 때문에 시끌시끌한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한심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진영을 무시하지 말라고 난리를 친다는 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정부 마음대로 하게 두는 꼴입니다.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목소리만 높이면서 어물쩍 정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 데 국민이 원하고 그 의사를 반영하는 국회가 반대권을 행사하지 않게끔 옳게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어물쩍 정부가 하게 내버려 두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규정과 법에 따라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신문을 보시고 국회의 행사를 비판하게 되셨다면 기자들이 쓴 것말고 기자가 비판했던 청문회를 한 번쯤 봐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변 사람에게 설득하시려면 우선 정확한 근거에 입각해서 논지를 전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론에 신뢰도가 떨어진 까닭은 그 스스로가 권력과 돈의 개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짖어봐야 개소리가 날 뿐 엄정한 논리의 근거로 쓰기엔 너무 빈약한 것이 될겁니다.

[YuEun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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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dering Man]

두 가지 면에서 반박 논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계속 지켜보면서 불만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 국민의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확고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인터넷 여론에 대한 것입니다. 인터넷 여론에서 신문사와 신문기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주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자기가 들르는 사이트의 내용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터넷 여론이 신문사를 비판한다는 인터넷 여론을 근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터넷 여론도 궁극적으로는 이기적이며, 경쟁자인 신문사를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밝혀두지만, 나는 어떠한 여론기관이든 공공을 위해 운영되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언론이든 신생 언론이든.)

 

그러나 반박논의에서 이런 문제점들은 사실 토론의 주제와는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박의 주장은 국회가 지금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실제로 국회가 국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면 국민들에게 절실한 사안을 처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청문회 말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청문회도 중요하지만, 다른 민생 법안을 비롯한 모든 입법 절차가 중요합니다.  국회에 걸려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추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국민들에게 돈 내라고 하는 추경이 부결 수준으로 삭감되기를 바라지만,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말은, 청문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안건들은 제대로 처리해가면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국민의 대표라면 국민의 대표답게 국민들처럼 잔업도 하고 철야도 하고 휴일 근무를 해서라도 시급한 사안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온통 난리인데 ‘청문회만’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일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nam930514]

1. 이번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최소 75 최대 85로 집계되는 데, 역대 대통령의 시기별 지지율과 비교해 보면 75%라고 하여도 최상위권임. 하락하였다고 해도 이전이 너무 높았던 거지 현재 매우 높은 지지율을 기록중.

2. 조중동 한겨레 경향 등등 거대 언론사들은 종이 신문이던 인터넷 기사던 현 여당에 적대적인 기사를 많이 내는 데 이 것에 반하는 인터넷 여론에 대해 이야기한 것. 근거는 0718현재 네이버 정치면 뉴스를 보면 기사는 여당에 대한 비판도 있고 야당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공감100표 이상을 획득한 댓글은 전부 현 여당에 대한 지지나 야당 그리고 언론에 대한 비판 뿐임. 다음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뉴스 10중에 있었던 정치 뉴스 4종 전부에서 같은 현상이 있음.

 

네이버랑 다음을 제가 자주 다니는 사이트에서 그런거다고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다음 총선 때 야당보고 두고보자고 하는 의견에 몇 천명씩 공감을 보내면 보편적인 정서는 이렇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정서가 생긴 이유는 원더링맨님처럼 국회에 회의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른 점은 국회가 왜 안돌아가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았다는 점 정도겠네요.

국회가 돌아가지 않은 것은 국회 전부가 일을 안해서 그런게 아니었습니다. 야당이 청문회 결과를 놓고 국회 보이콧 하겠다 선언하니 국회 입법 과정중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국회마비가 된거죠. 국민 정서상 이게 옳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쨋든 저게 국회의원의 권리이고 저러라고 우리가 뽑았던 건데 어떡합니까?

그럼 해결 방법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째 3년후 총선에서 지금 찌질한 모습을 보였던 정당 출신 정치인을 뽑지 않는다. 두 번째 국민소환제 법안이 통과되는 걸 돕는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당연한 거고 두 번째 것에 설명을 하자면 우선 국회의원은 대통령처럼 탄핵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을 설명해야겠네요. 그런 법이 지금까지 없었으니까요. 국민소환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하여 유권자들의 동의 하에 의원직을 회수하는 법안입니다.

설명해드렸으니 돕는 법도 알려드리자면 http://url.lota.co.kr/Mh 온라인 서명이 있죠. 거부하는 국회의원이 많지만 계획처럼 서명운동도 100만인이 넘어가면 무시하기 힘들어지니까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셨나요?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건 국민의 관심이죠. 내일의 정치는 오늘보다 나을 거라 생각하면서 관심을 거두지 않고 의심하고 찾아보는 것 이 걸 반복하는 것 외에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바라는 게 대가 없이 결과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Wondering Man]

대한민국 국회 역사가 70 년을 바라보는데, 선거 말고는 일 안 하는 국회의원 쫓아낼 방법이 아직 없다는 말씀이군요.국민의 무관심이 이런 현실을 가져왔다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