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되어야한다

국가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되어야한다

  • #16954

    이거에 대한 반대 입장좀 알수 있나요?

  • #17203

    반대 입장은 스스로 알아내셔야죠..  그정도도 못하신다면.,..

     

    그래도 도움은 주자면 가장 최선의 방법은 최대의 공익이 보장되는한의 최대의 사익이 개인과 단체의 타협점이라는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를들자면 어장에서의 하루만에 모든 고기를 사익을위해 잡아가는것과 최대의 공익한해서 적정량만 잡아가 새끼물고기를 유지시키며 지속적으로 잡는가에서 무엇이 이득인지 판단하시면 될것입니다

  • #17354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지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면

    전체주의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 답변은  아끼르무우에 의해 1 년, 5 월 전에 수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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