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의 안보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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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983

      주제신청 게시판에 올려주셨던 게시물입니다.
      이슈토론에서 이야기되면 더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것 같아 이슈토론 쪽으로 이동해두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14787

      어떤 권리인지에 따라 토론이 양극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생명권을 제한한다고 가정하면,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 자는 반역자로 처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역자가 분명하다면 아주 좋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때에 따라서 그 반역자의 범주가 분명치 않고 당장 반역자로 몰린 사람도 수 년후엔 반역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의 보상 또한 적절치 못 합니다.

      위의 내용도 물론이거니와 문제는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주의 논리의 안보주의는 많은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5.18 민주항쟁 때 전두환은 광주 빨갱이들을 처벌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합니다. 문제는 빨갱이의 범주가 당시 시위를 벌인 사람들인가? 에 대한 질문과 시위가 해체되었을 때 어디까지 공동정범으로 놓아야 하는가의 의문입니다.  결국엔 많은 죄 없는 대한민국 시민들이 강제로 두들겨 맞고 체포되었죠. 그러나 당시 한국 정부는 이를 합법화했습니다.

      억지스러운 예를 들면 “탈북자의 존재는 안보의 위협이 있으므로 정치적인 생활을 얻을 수 없으며 탈북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은 간첩 정치인일 확률(물론 이는 통계의 오류입니다)이 높으므로 투표를 행사하는 것은 나라의 안보에 불이익이다. 그러므로 탈북자들에게 투표권을 주어서는 안된다.” 며 투표권을 빼앗는 것은 분명한 인권을 침해하는 것 입니다.

      나라의 안보가 시민의 권리보다 위에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행위이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말로 통제권과 나라의 합법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 #14809

      국가는 이미 관여하고 있기도하며 또한 모든걸 관여할수 없기도하죠;

       

      도로에 CCTV는 사생활 침해아닙니까? 하지만 하고싶은 모든 위치에 CCTV를 설치할순 없죠

       

      결국 정도의 차이로 결론날 문제라 테러방지법이나 이런 구체적인부분으로 토론하는쪽이 낫지 싶네요

    • #14835

      그저 어떤사람이 의심이 간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것은 좀 아닌거 같은데요.. 다른분들 의견을 더 듣고 싶네요.

    • #14856

      이 문제는 어떤 전략적/안보적 측면을 위해서 어떤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너무 추상적인 수준의 발제로는 혼선을 초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 답변은 thesjw0318에 의해 3 years, 6 months 전에 수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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