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기소 독점주의에 대해

검사 기소 독점주의에 대해

  • #17800

    검사 기소 독점주의에 대해 의견을 적어주세요.

  • #17946

    모든지 독점은 안좋죠.

     

    뭐 필요한가에대한 현실적문제를보면 딱히 해외사례를 뒤져봐도 이런식의 수사 기소독점을 절대적지위는 우리나라가 특이하고요

     

    그럼 이렇게 특이할수밖에없는 게기가 있고 합당한가 를 봤을때 우리나라만 그래야할 별 이유도없고요

     

    검찰이잘하든 경찰이잘하든 누굴 더 믿을만하니 나누자 라는입장보단 오랫동안 바로잡지못한 문제를 돌려놓자 정도의 의견으로 찬성합니다. 어찌됐건 민주주의사회에선 어떤집단의 능력을 믿기보단 지속적인 견제의 균형과 감시가 중요하니까요

  • #18377

    기소 독점주의는 그 기소에 대한 권한을 검찰이 쥐므로써, 무분별한 기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라면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체제이므로, 사법부를 입법부와 행정부가 감시하고, 행정부를 사법부와 입법부가 감시하며, 입법부를 사법부와 행정부가 감시하는것으로 균형을 이뤄야합니다. 즉 검찰과 법원을 정부가 감독할수있고, 정부를 국회에서 관리할수 있으며, 국회의 비리를 법무부가 색출할수 있으면 기소독점주의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세 부서 모두가 사람이 관리하는 곳이고, 보이지 않는 곳의 잘못된 관행이 유지되면서 서서히 곪는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될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기소독점주의가 반드시 나쁜 방향이라고만은 볼수 없다고 해야될것입니다.

  • #18378

    검사의 기소권을 기소독점주의라고 표현을 하니 경험칙상 독점은 않좋다는 선입관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권이 국민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여라 기관들이 행사하는 것이 보다 향상된 국민의 삶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큽니다.

     

    기소권이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으로 일단 기소가 된다면, 실제로 죄가 있든 없든 오랜 시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오랜 재판으로 시간을 할애하고 변호사 선임으로 재산상의 타격을 받고 재판과정에서 본인의 명예 또한 실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권을 행사할 때는 신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법의 전문가인 검사에게만 기소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소권을 다른 기관에 부여한다면 경찰 정도가 있겠으나 경감 특채와 같은 제도를 통해 경찰의 법적인 역량을 키워나간다고 하나 아직 검사에 비해서는 손색이 있습니다. 기소권 행사를 하는 자가 법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 기소해야 할 자를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지 말아야 할 자를 기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전자의 경우라면 검사가 다시 기소를 함으로써 치유가 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방법 뿐이기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확률만 높일 뿐입니다.

     

    물론 기소독점의 부작용으로 검사의 비리에 관해서는 수사하기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소권을 나누기 보다는 공수처와 같은 견제기관을 만들고 더 나아가 특정 요건이 만족할 경우, 기소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규정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즉, 검사가 기소를 독점함으로써 오히려 무분별한 기소의 공포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해집니다. 더 나아가 기소독점의 부작용을 굳이 다른 기관에 기소권을 주어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필요 없이 견제기관을 만듬으로써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에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 있어서 긍정적인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 #18389

    익명

    현실적인 최선이죠. 경찰이 더 썩고 권력에 휘둘리기 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사시 패스해서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있는 검찰에 맡기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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