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기소 독점주의에 대해

검사 기소 독점주의에 대해

  • #17800

    검사 기소 독점주의에 대해 의견을 적어주세요.

  • #17946

    모든지 독점은 안좋죠.

     

    뭐 필요한가에대한 현실적문제를보면 딱히 해외사례를 뒤져봐도 이런식의 수사 기소독점을 절대적지위는 우리나라가 특이하고요

     

    그럼 이렇게 특이할수밖에없는 게기가 있고 합당한가 를 봤을때 우리나라만 그래야할 별 이유도없고요

     

    검찰이잘하든 경찰이잘하든 누굴 더 믿을만하니 나누자 라는입장보단 오랫동안 바로잡지못한 문제를 돌려놓자 정도의 의견으로 찬성합니다. 어찌됐건 민주주의사회에선 어떤집단의 능력을 믿기보단 지속적인 견제의 균형과 감시가 중요하니까요

답변은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 토론의 순수성을 신뢰합니다.
  •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 소통과 공감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 지식과 지혜의 조건없는 공유를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