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고기 금지법은 합헌인가? 위헌인가?

개고기 금지법은 합헌인가? 위헌인가?

  • #20469

    최근 모 국회의원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사실상의 “개고기 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론과 관련이 없지만 미리 밝히자면,

    필자는 개고기를 먹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 먹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① 왜 개고기만 금지하는지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합니다.

     

    개는 귀여우니까? 인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는 지극히 인간중심적이고 외모지상주의적이지 않나요?

     

    왜 닭, 소, 돼지, 양고기를 먹을 때에는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집에서 기르기 힘들어서, 외모가 반려동물에 적합하지 않아서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생명의 무게가 달라서인가요?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과 논리로 생각해보십시오.

    개와 다른 동물을 구별해야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② 개고기는 비위생적이다?

     

    네 맞습니다. 현재 많은 수의 개농장들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고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가 검출되는 등 위생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소와 돼지처럼 위생적인 도축 절차를 세우고

    위생적인 유통 가이드라인과 법적인 규제를 만들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개고기를 반대하는 절대 다수의 동물보호단체(견묘단체)들은

    이러한 개고기 위생을 개선하는 법률조차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고기 위생을 지적하면서, 위생개선을 위한 법률을 반대하는

    유사 동물보호단체들의 주장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개와 고양이는 귀엽고, 인간과 친하고, 많이 기르는 동물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되나요?

    그럼 돼지와 소는 집에서 기르기 어렵고, 외모가 못생겼으니 맛있게 먹을 수 있나요?

     

    개와 고양이를 금지해야 한다면 소와 돼지, 닭 또한 같은 논리로 금지해야 옳습니다.

    그것이 싫다면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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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476

      익명

      저는 이게 문화의 변화에 따라간다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식견 행위가 야만스러운 관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선 시대 당시 먹을 것이 없었던 백성들 사정상 닥치는 대로 먹었던 것이고, 개가 그 중 영양이 충분했던 것이니 지금까지 어떻게 명맥이 이어졌던 것이죠.

      남미의 아즈텍에서 행해진 식인 관습도 같은 경우입니다. 큰 행사 때마다 왕이 자비를 베풀 듯이 백성들에게 타부족에서 잡아온 노예들 시체를 던져줬고, 백성들은 이에 환호했죠.

       

      그러나 현재는 영양 과잉의 시대고, 개와 고양이를 단순히 취미나 동물로만 보는 것이 아닌, 하나의 가족으로 보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영양적으로 소나 돼지보다 부족한 개는 요리의 대상에서  탈락이 된 것이라 봅니다.

       

      결론은 식인이 사라지듯이, 식견도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러니 글쓴이 주장에 동조해 그리고 더 나아가, 비건들이 주장하는 것이 콩으로 고기를 만들어 먹으면 되니 소 돼지 등 동물 요리를 일체 먹지 하자고 하는 것이지요.

       

      개고기만 금지하는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니 동물들도 먹지 말자인데 비건들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당장은 영양학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가 우수해서 대체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우수한 GMO기술로 대체된다면 돼지고기 쇠고기도 금지가 될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라 봅니다.

       

       

      • #20482

        싱귤래리티님의 의견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양학적 측면에서 소, 돼지보다 개가 열등하다는 의견이시군요.

        사실 저는 영양학 전문가가 아니라 이것이 참인 명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양이 부족한 음식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논점이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 부대에서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 탄생한 부대찌개

        선진국이 된 현재까지 수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법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많아진 21세기라고 하더라도, 개고기라는 음식의 맛과 풍미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자유까지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또한 식인과 비교한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하지만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며, 인권은 다른 어떠한 가치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살인 행위와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는 결코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동물권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는 매우 공감하지만,

        그것이 인권과 같아지거나, 인권을 넘어서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개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애견 가정의 가치관은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20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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