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신상정보(사생활) 공개에 대한 찬반 ( 꼭 와주세요 ㅠ)'에 답변달기

[wjdals]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범죄자에게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일정한 기준을 두고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적용시키는것이 맞을것 같네요
우리나라가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것처럼요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겁니다
나영이 사건과 같이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성범죄자들로 인해 만들어진 법이죠
모든 사람들이 성범죄를 조심하라곤 하며 대안을 내놓지만 크게 도움이 될법한게 없습니다
짧은 치마 입고다니지 마라, 밤 늦게 돌아다니지마라 등과 같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행동에 제약을 두는게 과연 옳은 예방책일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어찌보면 짧은 치마를 입고다녀서, 밤늦게 돌아다녀서 성범죄를 당한다는 말도 될 수있으니……
스스로에게 자신의 몸을 지키도록 하라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할 수있는 방법이 적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에 몇명의 범죄자가 있느냐 그들의 인상착의가 어떻게 되느냐를 알 수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나 스스로도 그들을 조심할수있는것은 당연합니다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하게 하는 이유는 재범의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단순히 범죄자에게 수치심만 떠안겨 주는것이 아닙니다
재범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며 초범을 막을 수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있겠죠

딸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는 전자발찌를 한 즉 재범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성범죄자가 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에게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고 피하라고 말할수 있도록 하는게 그나마 현명하지않을까요?

사생활을 죄에 대한것을 제외한 모든것이라 규정하는것은 잘못된것같습니다
사생활은 자신의 사사로운 일상생활이죠
물론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서 그들의 일상 생활에 피해가 갈 수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자는것은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배척시키고 철처히 짓밟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스스로를 지킬수 있는 권리를 쥐어주는것이죠

나쁜사람의 외모나 능력으로 놀리면 안된다는 주제와 너무 엇나간 생각 같습니다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자는것은 그들의 외모나 능력을 놀리자는게 아니니깐요 :)

물론 강력 범죄자들도 사람으로서의 인권이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대한민국의 법이 허술하니깐, 술마셨다고하면 형량이 줄어드니깐 혹은 충동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한 사람또는 그 사람의 인근 사람들에게 씻을 수없는 상처를 주는 범죄자들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범죄자의 신상을 지켜줄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부터 지켜줘야 될것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