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 › 게시판 › 커뮤니티 › 이슈토론 › 범죄자의 신상정보(사생활) 공개에 대한 찬반 ( 꼭 와주세요 ㅠ) › '범죄자의 신상정보(사생활) 공개에 대한 찬반 ( 꼭 와주세요 ㅠ)'에 답변달기
2016년 4월 3일 3:35 오전
#11453
저는 범죄자 신상공개에 찬성입장입니다.
범죄자 신상을 왜 공개하는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자가 범행을 단 한번으로만 끝내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굳이 신상을 공개해서 고통을 줄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범죄자는 그 경중을 떠나 통계적으로 재범률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때문에 범죄자의 재범률이 줄어들만한 사회적인 관심, 안전망, 교육등이 수반되지 않는 이상 국민들 스스로 보호할수 밖에 없습니다.
범죄자들의 중범죄 및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장치들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이유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그럴만한 여유도 없거니와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 많은 돈을 범죄자에게 쓰려한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어째든 이런저런 이유로 범죄자들의 재범의 피해로 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상이 공개되어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