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법과 규칙도 지켜야 하는가?’에 답변달기

[정우정우]

민주주의 내에서 법이란 단순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 또는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따라서 법이 악법이든 일단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면, 사회는 혼란스러워 지고 붕괴하게 될 수도 있으니 “정당하게” 만들어진 룰은 지켜야 합니다.

혹자는 그러는 것에 대해 걱정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 내에서 법은 얼마든지 다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정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만약 쿠데타가 일어나, 민주주의가 붕괴된 상황이 된다면,
규칙을 지킬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당한 권력, 합리적인 계약을 통해 사회제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