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로 생긴 정부는 정부라고 인정해야하나?'에 답변달기

[sam]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게 되더라도 결국 그들의 권위에 정당성을 부여해준건 국민이죠. 조제프 드 메스트르(Joseph de Maistre)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Every nation gets the government it deserves.(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는 정부를 갖는다.)”

그리고 좀 방관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결국 헌법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 국가의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과거나 현재나 어떤 정권에는 반드시 정통성에 대한 담보물이 있어야 하는데, 정통성이 없다면 그들의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국민들이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현대국가에서는 선거제도가 이 정통성을 효과적으로 정권에게 보장하고 있죠.(물론 선거제도 자체가 정언명령적으로 정통성을 담보하는것은 아닙니다. 반례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기간동안 치뤘던 홍역을 들 수 있겠군요.) 따라서 정상적으로 선거제도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라면 일단 정통성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독재자는 정통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세계 곳곳의 쿠데타로 집권한 독재자들은 자신의 정권에 대한 자기합리화를 통해 이를 어느정도 확보합니다. 무솔리니는 국회의원들을 “썩은 시체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당시 이탈리아에 만연했던 정치불신의 기운을 자신에게 가져오면서 정통성을 확보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재자들이 내세운 명분도 이와 비슷합니다. 한 마디로 줄인다면 “구국의 결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확보한 정통성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독재자들도 우선은 ‘X년만 집권하고 정권을 이양하겠다.’하는 말로 국민의 저항을 최소화 하려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일만 해결하면 물러날테니 잠시만 나의 정통성을 인정해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식으로 집권초기에 정통성을 확보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일단 정권을 잡았으니 각종 법안을 입법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독재자 자신이 전면적으로 깨부숴버린 ‘헌법’의 정통성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독재자는 이 대목에서 모순적인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순을 없애기 위해 여러가지의 개헌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개헌시도의 성공여부가 그 독재정권의 연속성을 결정짓게 됩니다. 다시말해 국민이 독재정권의 개헌시도를 수용하느냐? 수용한다면 독재정권은 계속해서 집권할 수 있게 되고, 불수용 한다면 결국 끌어내려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다시 처음의 내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는 정부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