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 제도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나?'에 답변달기

메인페이지 게시판 커뮤니티 이슈토론 법과 제도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나? '법과 제도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나?'에 답변달기

#10904

그 나라의 관습이나 민족성 때문에 초래될 비극을 막는 법의 경우에도 이야기가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유사과학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무한대로 보장할 경우, 유럽의 경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보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 이미 백신 거부 문제로 홍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독법 사태로 영향이 심각할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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