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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찬반토론
대마초를 합법화해야 하는가?
대마초를 합법화해야 하는가?
한국에서 대마초는 마약류로 분류된다. 대마초를 흡입하지 않아도 그것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받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된다. 하지만 다른 마약과 달리 그 효과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 대마초 흡입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나아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다. 우루과이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오락용 대마초 흡입을 합법화했고, 2018년 캐나다 역시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체코는 의료용 대마초만을 합법화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외의 이유로 대마초를...
찬성 60%   반대 40%   주장 76
미투운동, 성폭력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
미투운동, 성폭력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미투운동은 무엇보다 권력에 의한 성폭력 고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위드유(with you)라는 운동으로도 이어져, 내부 고발을 넘어 피해자와의 연대를 이루는 운동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한편, 미투운동의 반작용으로 펜스 룰 운동이 번지고 있다. 이는 성폭력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여성들과 교류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오히려 미투운동이 남녀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또한, 익명성을 이용한 거짓 폭로 사례도 발생하며 미투운동의 진정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찬성 37%   반대 63%   주장 64
결혼제도 필요한가?
결혼제도 필요한가?
결혼은 두 사람이 합의하여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법률행위다. 여기서 말하는 결혼이란 대한민국의 법에서 인정하는 최소한의 정의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결혼에는 법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종교적 요소도 결합되어 있다.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일부다처제가 대표적이다. 지금도 사회-문화나 종교의 용인 속에서 일부다처제를 유지하는 사회가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과거에는 일부다처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모두가 존경하는 세종대왕부터가 그런데,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기에 이는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날...
찬성 58%   반대 42%   주장 29
주취감형(술을 마시면 형벌 감형) 폐지 필요한가?
주취감형(술을 마시면 형벌 감형) 폐지 필요한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판사가 자기 재량에 따라 형벌을 감형해주는 것을 주취감형이라고 한다. 형법에 주취감형이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심신(心身)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는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 10조 2항에 근거하여, 술에 취한 상태를 일종의 심신 장애로 규정하여 관습적으로 감형을 해주고 있다. 이는 술에 대해 너그러운 우리의 문화를 반영한 풍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범죄를 넘어 강력범죄에까지 적용되는 주취감형에 대한 반발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그 움직임...
찬성 70%   반대 30%   주장 51
간통죄 폐지는 올바른 결정이었는가
간통죄 폐지는 올바른 결정이었는가
2016년 2월, 헌법재판소는“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는 이유로 1953년부터 62년간 이어온 간통죄를 폐지했다. 최근 유명 감독과 영화배우의 연인이라는 공개고백과 관련하여 이전 간통죄 폐지 결정에 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각종 뉴스와 프로그램에서는 불륜과 사랑, 윤리와 비윤리, 개인과 가정 등 여러 근거를 열거하며 각자의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가족정책의 형사적 관점에서 폐지 당시에도 논쟁이 끊임없던 간통죄 폐지의 결정은 예상대로 2년여가 흐른 지금까지도 그 판단에 관한 찬...
찬성 44%   반대 56%   주장 34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는 필요한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는 필요한가
discussion 음주로 인한 돌발적, 우발적 각종범죄가 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2012년부터 공공장소의 음주를 금지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했지만 법적근거 미비 등의 이유로 매번 수포로 돌아갔다. 국회는 각 지자체가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진흥법을 발의한 상태이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 2017년 현재, 전국 244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
찬성 57%   반대 43%   주장 21
메갈리아 논쟁은 성평등에 기여하였는가
메갈리아 논쟁은 성평등에 기여하였는가
메갈리아는 작년 한 해 인터넷과 언론, 심지어 정치권까지 뜨겁게 만들었던 커뮤니티 사이트이다. 여성혐오에 대항하고 페미니즘 관련 웹사이트를 표방하며 활동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남성혐오 사이트로 인식되는 경향이 더 큰 것 또한 사실이다. 메갈리아라는 명칭은 노르웨이여성주의 소설인 '이갈리아의 딸들'과 디시인사이드의 '메르스갤러리'에서 따온 것이며, 강남역 노래방 살인사건과 넥슨의 성우 교체 건과 맞물려 유명세를 탔다. 일베저장소 등이 주도한 여성혐오에 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같은 프레임을 남성으로 바꿔 적용하는 소위 '미러링'을...
찬성 43%   반대 57%   주장 81
노인 연령 기준 상향해야하나
노인 연령 기준 상향해야하나
discussion 노인의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제안은 사회고령화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다. 노인연령기준을 높이자는 측은 서울지하철의 노인무임승차, 16년간 유지한 국민건강보험의 노인본인부담 정액제 등 사회적 손실은 노인연령기준이 너무 낮아 생기는 불필요한 사회적 부담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측은 소득불평등이 점차 심화되는 현실에서 인위적인 조정으로 65세 이상에 관한 복지혜택을 줄이는 것은 수 많은 노인빈곤층을 양산할 것이라 반발한다. […]
찬성 54%   반대 46%   주장 11
모병제, 도입해야 하나
모병제, 도입해야 하나
최근 모병제 논란으로 찬반격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의 안보와 안위를 위한 국방의 문제는 고대부터 항상 국가 정책의 화두였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군대 문제는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불가침의 소재이다.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징병제는 국방력의 근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변화한 사회환경과 시민의식 등이 '모병'제도 도입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불러오고 있다.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으로 모병제를 주장하며 이 논의는 계속 진행중이다. 모병제, 도입해야 하는가.
찬성 61%   반대 39%   주장 55
불효자방지법, 제정되어야 하나
불효자방지법, 제정되어야 하나
부모에게 유산을 상속받은 이후, 도의적인 부양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상, 본인 외의 타인에게 일단 ‘증여’가 이행된 재산에 대해서는 민법 제558조에 근거하여 그 취소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법적 측면으로부터 부모, 자식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막겠다는 취지로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의 법에 따라 증여의 취소가 불가능한 부분을 개정하여 한번 증여를 한 재산이라도 ‘취소’를 가능하게 만들어 재산만 증여받고 부양의무를 소...
찬성 50%   반대 50%   주장 24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은 타당한가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은 타당한가
2016년 7월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0세-2세)의 어린이집 이용방식을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이원화하고, 전업주부의 경우에 하루 7시간 이하만 이용 가능한 맞춤반에 강제편성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 제도를 합리화하자는 취지의 꼭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어린이집 관계자와 여성들은 전업주부에 관한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하는 차별적 조치이며, 구직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회적...
찬성 62%   반대 38%   주장 16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2014년 초, 국내 유명 카드 3사가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는 오랫동안 접속 폭주로 인해 마비되었고, 불안해진 국민들은 자신의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겪어야 했다. 검찰의 조사 결과, 범인은 신용정보회사의 보안개발책임자였으며, 1년에 걸쳐 빼낸 개인정보를 대출광고업자 등에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이들은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는 주민등록번호제도의 폐해에 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변경이 가능한 외국의 시민...
찬성 47%   반대 53%   주장 23
  • 토론의 순수성을 신뢰합니다.
  •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 소통과 공감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 지식과 지혜의 조건없는 공유를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