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디베이팅데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필요한가?

한국에서 국회의원은 가장 많은 비난을 받는 직업일 것이다. 그럼에도 강력한 특권 때문에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듯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당리당략 때문에 민생법안조차 통과시키지 않는 ‘일하지 않는 국회’에 분노한 국민들은 꾸준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소환제란,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동의할 경우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선거로 뽑은 공직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16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이후 꾸준히 요청되었지만,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찬성 40% 반대 60% 주장 10

재판 중계, 허용되어야 하는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됬던 지난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방청권 추첨에 525명의 일반인 신청자가 몰려 무려 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16년 12월 최순실의 재판 때의 경쟁률인 2.6대 1에 비하여도 그 관심의 정도를 알 수 있다. 2017년 7월 25일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대법원은 높아진 국민의 의식수준과 알권리를 고려하여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의 선고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본격적으로 공판과 변론이 시작되면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

찬성 80% 반대 20% 주장 15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필요한가

프랑스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르파리지앵은 2017년1월,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의 의뢰를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 여러 이슈에 관한 유권자의 선택과 의견을 조사하는 것은 계속하되, 선거와 관련한 후보의 지지, 지지율에 관한 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에서는 지난 20대 총선의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결과의 괴리가 큰 폭으로 나타나 그 신뢰도에 많은 이들이 의문을 표했고, 미대선의 트럼프 당선에 관한 여론조사도 예측과는 크게 빗나간 결과였다. 19대 대선에 관한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도 어김없이 그 결과에 관한 신뢰와 왜곡의 문제...

찬성 66% 반대 34% 주장 12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선고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찬성 51% 반대 49% 주장 33

대통령중임제는 개헌의 올바른 방향인가

2016년은 대통령의 실정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어지러운 한 해였다. 촛불민심으로 표현되는 국민들의 요구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으며,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대선의 유력후보들과 정치권은 이해당락에 따라 현행 헌법의 제왕적대통령제도에 관한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내각제로의 개헌 등 개헌의 방식도 가지각색이지만, 그 중 미국의 방식과 같은 4년 중임제로의 변화에 관한 의견에 어느 정도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는 1987년 개정된 이후 30여년째 이어지고 있다....

찬성 66% 반대 34% 주장 12

의무투표제는 필요한 정책인가

가장 최근에 치뤄졌던 선거는 2016년 4월 13일의 20대 국회의원 선거로 58%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과거의 선거에서 미처 과반을 기록하지 못한 48%대의 투표율에 비하면 상승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투표율과 그 결과에 관한 비판이 뜨겁다. 이는 사실 국민의 정치의식과도 관련된 문제이지만, 투표율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외면한 의도된 결과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사실 정치계 일각과 선거관련 시민단체들은 꾸준히 이러한 문제를 지적해왔다. 투표는 개인의 의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찬성 43% 반대 57% 주장 32

국회선진화법은 폐기되어야 하나

2010년 12월, 4대강 관련 법안과 관련해 2011년 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과거,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마다 국회에서는 비윤리적인 폭력 상황이 발생했고, 이러한 관행을 추방하자는 취지에서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이제는 다수당인 여당도 함부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의석 분포상 소수당의 협조 없이는 주요한 법안들의 통과가 무기한 연장되는 부...

찬성 60% 반대 40% 주장 15

This House believe that The world needs ‘Anonymous Group’

Anonymous refers to the group of internet hackers working globally. ‘Anonymous’ meaning ‘unknown name’ has its members all over the world. Its members are estimated to be about 3,000. They utilize hacking as their method to resist. They target society, nation, or company who stand opposite to their...

찬성 62% 반대 38% 주장 8

This house believes that Wartime Operational Control must be transferred as planned

Continuous provocation of North Korea has heightened tension in Korean peninsula. Accordingly, issue on chang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T-OPCON) which was scheduled to be on December of 2015 has become hot potato. Republic of Korea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had reached an agreement in 2006...

찬성 0% 반대 100% 주장 1

어나니머스는 필요한 집단인가

어나니머스는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해커 집단을 의미한다. '익명'이라는 의미의 어나니머스는 전 세계에 점조직을 이루며 회원은 약 3천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해킹을 주요한 투쟁수단으로 이용하며,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사회와 국가, 기업 등을 표적으로 삼고있다. 해커(Hacker)와 운동가(Rctivist)를 합성한 핵티비스트(Hacktivist)로 불리며, 사이트 마비보다는 정보를 유출하여 폭로하는 행위에 더 열중한다. 지난 2012년 미국중앙정보국(CIA)와 인터폴의 공조 수사로 스페인,아르헨티나 등 유럽, 남미 15개...

찬성 52% 반대 48% 주장 68

사드(THHAD)의 한반도 배치는 이루어져야 하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사드와 관련한 논쟁은 지난해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국방부에 사드의 한국배치 요청' 발표로부터 촉발되었으며, 이를 한국 국방부가 전면 부인하면서 논란은 점차 증폭되었다. 특히 중국은 미국에 관한 견제와 역내평화 등을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한국정부와 미국에 표했고, 애매모호한 한국정부의 태도는 논란만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논의가 시작된 김에 미국 미사일방어(MD) 체제를 한국에 적용해 자국의 안보수준을 높이자는 측과 정치적 이유...

찬성 57% 반대 43% 주장 33

남북통일, 우리에게 필수적인 문제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선언 이후, 통일의 현실적인 방안과 이를 위한 실제적인 노력에 관한 관심이 새롭다. 남북한이 분단된지 60여년이 넘어서고, 그 시간이 길어지며 점차 통일 자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국민들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통일에 관한 바램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논리에 묻히거나, 심지어 그 당위성에 관한 문제마저 과거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여전히 통일 자체에 관한 '염원'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과제로 남아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외면해서는 안되는 역사적 사명이라...

찬성 69% 반대 31% 주장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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