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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주제 / 찬반토론
수술실 CCTV 의무화 필요한가
수술실 CCTV 의무화 필요한가
최근 수술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2019년 5월 CCTV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그 내용은 의료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의 경우, 환장의 동의를 얻은 뒤 수술 장면을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촬영하여 녹화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붙는다. 의료인은 촬영 여부를 선택할 수 없지만, 환자가 녹화에 동의해야만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촬영 장비를 갖추었더라도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녹화할 수 없다. 또한, 녹화된 영상은 의료...
찬성 100%   반대 0%   주장 1
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가
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가
최근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범죄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단순한 양적 증가를 넘어서, 그 잔혹성 또한 어른에 뒤지지 않을 만큼 심각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나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성인과 다른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가령,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해도, 소년범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된다. 또한 소년범에게는 원칙적으로 형기를 확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이 선고되고...
찬성 82%   반대 18%   주장 57
재판 중계, 허용되어야 하는가
재판 중계, 허용되어야 하는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됬던 지난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방청권 추첨에 525명의 일반인 신청자가 몰려 무려 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16년 12월 최순실의 재판 때의 경쟁률인 2.6대 1에 비하여도 그 관심의 정도를 알 수 있다. 2017년 7월 25일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대법원은 높아진 국민의 의식수준과 알권리를 고려하여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의 선고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본격적으로 공판과 변론이 시작되면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
찬성 83%   반대 17%   주장 12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 폐지는 올바른 방향인가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 폐지는 올바른 방향인가
19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대선 후보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내세운 교육정책 중 하나는 입시경쟁 해소 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립형사립고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이다. 방법과 시기에서 차이가 있을 뿐, 유력 후보들의 대부분은 현행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특목고와 자사고는 학생우선선발권을 통해 우수학생을 선점하며 일반고의 전체수준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며, 교육시민단체들도 조기사교육 등 관련한 부작용과 차별의 문제를 비판해왔다. 그러...
찬성 56%   반대 44%   주장 57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는 필요한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는 필요한가
discussion 음주로 인한 돌발적, 우발적 각종범죄가 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2012년부터 공공장소의 음주를 금지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했지만 법적근거 미비 등의 이유로 매번 수포로 돌아갔다. 국회는 각 지자체가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진흥법을 발의한 상태이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 2017년 현재, 전국 244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
찬성 60%   반대 40%   주장 20
의무투표제는 필요한 정책인가
의무투표제는 필요한 정책인가
가장 최근에 치뤄졌던 선거는 2016년 4월 13일의 20대 국회의원 선거로 58%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과거의 선거에서 미처 과반을 기록하지 못한 48%대의 투표율에 비하면 상승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투표율과 그 결과에 관한 비판이 뜨겁다. 이는 사실 국민의 정치의식과도 관련된 문제이지만, 투표율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외면한 의도된 결과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사실 정치계 일각과 선거관련 시민단체들은 꾸준히 이러한 문제를 지적해왔다. 투표는 개인의 의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찬성 48%   반대 52%   주장 27
온라인 게임셧다운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나
온라인 게임셧다운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나
게임셧다운제도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명목으로 마련된 제도로. 2011년 5월 19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같은 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동안 인터넷게임을 제한한다'를 골자로한다. 도입시에도 많은 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었지만, 이후 2014년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셧다운제도는 공고히 유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규제는 게임산업과 환경에 관한 몰이해와 편견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반대하는...
찬성 63%   반대 37%   주장 49
노인 연령 기준 상향해야하나
노인 연령 기준 상향해야하나
discussion 노인의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제안은 사회고령화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다. 노인연령기준을 높이자는 측은 서울지하철의 노인무임승차, 16년간 유지한 국민건강보험의 노인본인부담 정액제 등 사회적 손실은 노인연령기준이 너무 낮아 생기는 불필요한 사회적 부담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측은 소득불평등이 점차 심화되는 현실에서 인위적인 조정으로 65세 이상에 관한 복지혜택을 줄이는 것은 수 많은 노인빈곤층을 양산할 것이라 반발한다. […]
찬성 50%   반대 50%   주장 10
모병제, 도입해야 하나
모병제, 도입해야 하나
최근 모병제 논란으로 찬반격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의 안보와 안위를 위한 국방의 문제는 고대부터 항상 국가 정책의 화두였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군대 문제는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불가침의 소재이다.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징병제는 국방력의 근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변화한 사회환경과 시민의식 등이 '모병'제도 도입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불러오고 있다.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으로 모병제를 주장하며 이 논의는 계속 진행중이다. 모병제, 도입해야 하는가.
찬성 65%   반대 35%   주장 47
구글에 정밀지도 반출을 허용해야하는가
구글에 정밀지도 반출을 허용해야하는가
2016년 6월, 글로벌기업 구글은 대한민국의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1 축척의 정밀지도데이터를 구글 데이터센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글 측은 지도정보기반 서비스를 운용하고 사용하려면 지도 데이터 공개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사실 구글은 과거에도 같은 요청을 했으나, 정부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한 바 있다. GIS(초정밀지리정보시스템)데이터는 20여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만든 국가의 자산이다. 반대 측은 비단 보안을 이유로 들지 않더라도, 각종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찬성 67%   반대 33%   주장 77
건국절의 제정은 타당한가
건국절의 제정은 타당한가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단체 등에서는 지금의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성취한 1945년 광복과 1948년의 건국이라는 역사절 사실에는 경중이 존재하며, 지금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새로이 탄생한 날이야말로 진정한 건국의 의미와 맞닿아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건국절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임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한다. 이미...
찬성 31%   반대 69%   주장 22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는 합당한가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는 합당한가
discussion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제도는 총 6단계의 누진제로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가정에 부과되는 적용 요금을 확대하는 누진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최소 요금과 최대 요금의 격차가 11.7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최근 시민 스물 한명이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제에 관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율을 적용하는 […]
찬성 37%   반대 63%   주장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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