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디베이팅데이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 폐지는 올바른 방향인가

19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대선 후보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내세운 교육정책 중 하나는 입시경쟁 해소 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립형사립고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이다. 방법과 시기에서 차이가 있을 뿐, 유력 후보들의 대부분은 현행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특목고와 자사고는 학생우선선발권을 통해 우수학생을 선점하며 일반고의 전체수준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며, 교육시민단체들도 조기사교육 등 관련한 부작용과 차별의 문제를 비판해왔다. 그러...

찬성 54% 반대 46% 주장 71

기여입학제도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기여입학제도는 대학에 긍정적인 영향력이나 공헌을 할 수 있는 인물의 입학을 허가하거나, 특히 물질적인 기여를 한 인물에게 입학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과거 암암리에 대학들은 기여입학을 허용해왔으나 현재는 대학입시의 3불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을 통해 기여입학제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재정문제의 해결과 교육의 질 향상 등을 이유로 기여입학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의 논란에 의해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 팽팽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기여입학제, 과연 도입되어야 하는가.

찬성 51% 반대 49% 주장 45

자유학기제는 적절한 교육정책인가

중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꿈과 재능을 찾는다는 취지로 2013년에 발효된 자유학기제도가 2016년부터 전면 실시된다.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동안만큼은 학생들이 시험의 부담을 벗어던지고 온전히 능동적인 체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학기제의 도입을 통해 각 학교에서는 국영수 과목 등의 교과 수업이 아닌 체험 및 참여형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각 학교의 재량권을 주어,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탐색, 예술 및 체육 활동 등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기간동...

찬성 44% 반대 56% 주장 58

중고생의 두발 규제는 필요한가

학생의 두발 관련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2010년,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가 정식으로 공포되면서 부터이다. 학생의 두발에 관한 자유 문제는 비가시적인 인권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으나, 이것이 마침내 성문법의 형태로 공포되면서부터 학생의 인권은 비로소 그 형태를 갖추어가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조례로까지 확정된 학생의 두발 자유 문제는 아직까지도 갈등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학생의 개성과 인권, 그리고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두발 자유 찬성측 입장과, 최소한의 제한으...

찬성 25% 반대 75% 주장 87

한국사 국정교과서로의 회귀는 필요한가

현재 총 8종의 다양한 출판주체에 의해 출간되어 학교의 재량에 따라 선택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에 관해, 국정교과서로의 변환 논란이 다시 시작된 것은 '교학사 한국교과서'의 역사왜곡 파문에 의해서였다. 시민단체 등은 교학사의 교과서가 식민사관에 근거한 반민족 친일행위 옹호와 516 등 독재정권에 대한 미화의 측면이 서술되어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맞선 교학사 교과서 집필진과 반대단체들은 나머지 7종의 교과서가 오히려 좌편향적인 역사관을 중심으로 집필된 잘못된 역사인식의 총합이라 주장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이념적 갈...

찬성 32% 반대 68% 주장 78

친일인명사전 일선학교 보급, 적절한가

친일인명사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한국인들의 행적을 기록한 인물사전으로, 2009년 11월 8일에 발간된 바 있다. 총 4776명이 포함된 친일인명사전은 발간 전부터 이미 뜨거운 감자였다.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와 함께 실제 몇몇 이름이 실린 인물들의 후손이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되기도 하였다. 서울시의회는 2014년 12월 19일, 1억 7550만원의 예산 증액을 통해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585곳에 친일인명사전을 1질(총3권)씩 배포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친일청산교육활동지원'이라는...

찬성 76% 반대 24% 주장 17

인성교육진흥법은 효과적이고 타당한 법안인가

인성교육진흥법이 공표와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회는 입법목적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내세우고 있으며, 인성의 핵심가치로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장 법이 시행되는 2015년 7월부터는 국가와 지자체, 일선 학교에 '인성교육'을 실제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되며,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예산도 집행된다. 교육부는 인성교육진흥법은 그동안 예산부족, 입시위주 교육에 밀려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던 인성 중심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자리잡아, 학생들의 꿈과 끼를 제대로...

찬성 41% 반대 59% 주장 39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올바른 변화인가.

교육부는 2014년 9월 24일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식적으로는 이미 2002년에 시행된 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의 문이과 구분은 없어졌지만, 그동안 대학에서 문과와 이과의 입학전형을 따로 시행해왔기 때문에 고교의 교육현장에서도 문과, 이과의 구분에 따른 분리교육이 실시되어 왔었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부터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소위 통합형 교육과정이 실시되고, 2021학년 수능부터는 통합과목에 의한 대입이 치러지게되어 명실상부한 '문이과 통합형 교육'이 완성된다. 통합교육에 기대감을 나타내는...

찬성 49% 반대 51% 주장 55

교원평가제는 공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가

2010년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이하 교원평가제)를 전국적인 단위로 도입하였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해서 수많은 진통 끝에 실행하기 시작한 교원평가제는 기존의 교원근무평정제도가 교원의 전문성보다는 교원의 승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교원에 능력개발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으로써 교사 개인의 전문성 향상으로 시작하여 전체적인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사회적인 요구에 발맞춰 등장하였다. 그러나 교원평가제는 제도자체의 실시문제와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평가방법 및 활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찬성 45% 반대 55% 주장 64

수학시간에 계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가

2012년 1월 교육부는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서 교육부는 기존의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교육을 지양하고 좀 더 쉽고 재미있는 수학, 나아가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수학교육을 지향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이 발표의 내용에선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공학용 도구를 사용하게 하는 방안도 있었다. 이에 발 맞춰 일부에서 이제 수학시간에 학생들에게 계산기를 사용하게 하자는 의견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계산기 사용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 또한 존재한다. 계산기 사용은 수학교육의 전환...

찬성 53% 반대 47% 주장 77

초,중등학교 9시 등교 시행, 필요한 정책인가

9월 1일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적인 9시 등교가 시행되었다. “건강한 성장, 활기찬 학습을 위한 9시 등교” 라는 구호 아래 시행한 9시 등교는 시행첫날부터 대부분의 학교가 참여하였다. 9시 등교에 대하여 학생들은 조금 더 잘 수 있고 아침식사를 하고 등교를 할 수 있다며 긍적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에 비해 교사와 학부모들은 9시 등교에 대한 일선학교의 준비문제와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며 반대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면 9시 등교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인가?

찬성 54% 반대 46% 주장 79

공교육에서의 한자교육 강화, 필요한 정책인가

작년 말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 예산에 초·중학교 한자교육 지원을 위해 3억2550만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논란이 여전하다.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한자교육 관련 예산 편성은 작년 7월 당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초등학생이 한자를 몰라 교과서에 나오는 낱말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한자교육 강화를 주장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37개 한글단체와 교육시민단체는 한자 교육 강화는 한자 사교육을 불러일으키고 국어교육을 망치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국어교육에 대한 개선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런 반응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반응은 사회를 비롯...

찬성 57% 반대 43% 주장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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