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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newsDday.png 선상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해야 하는가

정부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 장관이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대책을 위해 선상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히며, 본격적으로 이 추진배경과 향후영향에 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정부가 선상카지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보다 엄청난 경제효과 때문이다. 소위 마리나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이미 검증이 되어있고, 중국을 필두로 한 외국계 선사들이 이미 크루즈선사를 운영하며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하기 위한 국적 크루즈선사를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더구나 마리나산업은 직접적인 경제효과 뿐 아니라 2020년까지 관련일자리 1만 2천개가 창출되는 등 눈에 보이지않는 사회공헌도 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원랜드의 사례와 같이 사행성과 중독자 양성의 또다른 창구가 될 것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특히 사행사업을 정부가 앞장서 개설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맞지않고, 해수부는 3조원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예상경제효과보다 ‘해피아’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 안전에나 신경쓰라는 핀잔이 거세다.
관광산업의 황금알이라는 ‘선상카지노’의 내국인출입은 허용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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