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인 신일본제철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이미 배상을 끝났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3차례에 걸쳐 협의를 요청했다(2019년 1월 9일, 5월 30일, 6월 19일).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자 경제 보복을 시작했다(6월 29일). 최근에는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안보신뢰대상국가)에서도 배제한다는 등의 안보 위협도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한편, 국민 여론도 일본에 대응해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WTO 제소 등 국제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45.5%, 수출입 규제 등 맞대응이 24.4%로 약 70%에 달했다. 실제로 국민들은 자체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7월 18일 기준으로 불매운동 시작 일주일만에 참여자는 약 55%에 달했고, 향후 참여 예정이라고 밝힌 사람까지 더하면 모두 66%였다. 정부와 국민 모두 일본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2016년 6월, 글로벌기업 구글은 대한민국의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1 축척의 정밀지도데이터를 구글 데이터센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글 측은 지도정보기반 서비스를 운용하고 사용하려면 지도 데이터 공개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사실 구글은 과거에도 같은 요청을 했으나, 정부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한 바 있다. GIS(초정밀지리정보시스템)데이터는 20여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만든 국가의 자산이다. 반대 측은 비단 보안을 이유로 들지 않더라도, 각종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도데이터를 외국의 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경계한다. 찬성 측은 마치 쇄국정책의 실패와 같이, 혁신적인 서비스의 도입에서 뒤처지는 부작용을 우려한다. 정밀지도데이터는 구글에 제공해주어야 하는가.

discussion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제도는 총 6단계의 누진제로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가정에 부과되는 적용 요금을 확대하는 누진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최소 요금과 최대 요금의 격차가 11.7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최근 시민 스물 한명이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제에 관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율을 적용하는 […]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낳았다. 정부는 이에 즉각적으로 남북 양측의 경제 교류의 일환으로 가동시키고 있던 개성공단을 잠정적으로 폐쇄시켰다. 국제 사회의 강력한 제재와는 아랑곳없이, 북한은 계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자행했고, 정부 또한 직접이해의 당사자로서 계속적인 경제적 교류를 이어나갈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여론은 양분되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긍정의 목소리를 내는 찬성측은 강경한 대북 정책이야말로 우리의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반면, 반대측은 감정적 원인에 기인한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였다고 비판한다.
기습적인 정부의 발표로 국내 기업과 노동자들이 입게 된 상당한 피해는 물론, 남북관계의 유일한 희망과 끈을 스스로 놓은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이념적 대립을 근간으로 하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 개성공단의 폐쇄조치는 올바른 선택이었나.

은행 영업시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가을부터였다. 전 경제부 총리인 최경환은 기존 4시까지인 은행의 영업시간 적실성 여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출하였고, 이 논란도 본격적으로 점화되었다. 최근까지도 정부 대 은행 업계는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그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은행 영업 시간 조정을 통해 국민의 업무 능률성을 높인다는 단순한 목적 뿐 아니라, 금융계 전체의 개혁을 통한 경쟁력 향상의 첫걸음이라는 포괄적인 취지임을 강조하며, 은행 영업시간 연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은행 업계는 업무 시간의 연장이 곧바로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국가적 금융 경쟁력 향상에 대한 책임을 근로행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민주적이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후, 현재 업계에서는 ‘변형근로시간제’ 확장에 대해 고려중인 상황이다. 이렇듯 분분한 의견 속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은행 영업시간 연장, 이루어져야 하는가

2014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송파 세모녀사건 이후 ‘기본소득제’에 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국가가 구성원 모두에게 월마다 봉급과 같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기본소득제의 핵심은 보편성에 있다. 부자든 가난하든 묻지않고, 가족에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불된다. 보편적 복지 확대의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이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제의 도입은 이미 이슈화되어 있다. 유럽 몇몇 국가는 이미 완전한 기본소득제는 아니지만 유사한 방식의 기본소득제를 도입중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재원마련의 경제적인 문제는 당연하거니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 발생에 관한 우려도 있다. 조건 없는 소득은 결국 근로의지의 감소를 부른다는 의미다.
기본소득제, 소득불평등의 심화라는 문제 앞에 우리의 복지가 나아가야 할 길인가.

정부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 장관이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대책을 위해 선상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히며, 본격적으로 이 추진배경과 향후영향에 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정부가 선상카지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보다 엄청난 경제효과 때문이다. 소위 마리나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이미 검증이 되어있고, 중국을 필두로 한 외국계 선사들이 이미 크루즈선사를 운영하며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하기 위한 국적 크루즈선사를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더구나 마리나산업은 직접적인 경제효과 뿐 아니라 2020년까지 관련일자리 1만 2천개가 창출되는 등 눈에 보이지않는 사회공헌도 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원랜드의 사례와 같이 사행성과 중독자 양성의 또다른 창구가 될 것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특히 사행사업을 정부가 앞장서 개설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맞지않고, 해수부는 3조원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예상경제효과보다 ‘해피아’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 안전에나 신경쓰라는 핀잔이 거세다.
관광산업의 황금알이라는 ‘선상카지노’의 내국인출입은 허용해야 하는가.

세수부족과 이에 따른 증세-혹은 담배값 인상 등 우회적증세에 따른 서민 부담 증가로 이야기가 분분하다. 특히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 여부에 관한 찬반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강조하며 법인세 인상을 통한 증세에는 분명한 반대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장기적 입장에서 기업에 관한 법인세 인상은 기업활동의 위축을 가져오고, 이는 우리 경제성장의 활성화에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는 전세계의 조세부담율을 비교해도 우리가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율은 한참 낮고, 심지어 기존 이명박정부때 행했던 법인세 인하의 혜택은 결국 대기업에게만 돌아갔다고 비판한다. 특히 정부의 법인세인하 정책 이후 기업의 투자고용은 늘지않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수부족에 관한 해결책으로서, 법인세 인상은 추진되어야 하는가.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천차만별인 스마트폰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같은 제품도 소비자마다 다른가격으로 구매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동통신 시장의 과도한 경쟁과 그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다시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을 전격적으로 시행했다. 단통법에 대한 찬반여론은 엇갈린 상태이며 시행초기인 지금 아직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쉽사리 속단하기 어렵다. 단통법은 이통통신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인가

2004년 정부는 늘어가는 불법 체류자 문제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였다. 내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외국인 노동자를 허용하며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내국인 노동자와 차별없는 노동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2014년 8월 17일자로 시행 10년째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변화하는 산업환경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유린을 비롯한 각종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노동계, 종교계를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고용허가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과연 산업현장의 변화와 외국인 인력문제를 해결할 최선책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후 국정목표에서 국민행복시대를 모토로 내세웠다. 정부는 고용률 70%를 목표를 삼았고 그 방법으로 내세운 정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이었다. 정부는 5년간 238만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것이라 발표했고 2014년인 지금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맞게 정부 각부처와 여러 단체들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며 홍보에 전념하고 있다. 정부가 설명하는 시간제 일자리란 1주에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며 정규직과에 차별이 없고 시간제와 풀타임 근무 사이의 이동이 자유로운 네덜란드식 모델을 지향한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과 은퇴한 베이이붐 세대에게 유용하게 작용할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야당은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의 전형이라 칭하며 임기내 70% 고용률 달성을 위해 정부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한다고 비판했다. 야당에서도 시간제 일자리 보다는 비정규직의 차별문제를 해소하는게 먼저라고 주장한다. 정부와 양당 그리고 노동계는 서로 다른 시각으로 같은 문제를 바라보고있다. 시간제 일자리 제도는 좋은 일자리의 확대이자 일자리대책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연방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것과 더불어 미국 각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일부 기업은 점진적으로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고 며칠 전 미국 시애틀 시의회에서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한다는 파격적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미국사회에 그 파급효과가 얼마나 갈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연말과 연초에 항상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 물가가 오르며 실질적인 임금은 하락하고, 전세값과 등록금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명백히 적은 최저임금을 재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최저임금의 상승은 노인이나 청소년 같은 취약계층의 고용기회가 줄이고 나아가 경기회복에 타격을 줘 결국 노동자의 리스크로 돌아온다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한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의 협상에 나선 노동계는 28.6% 인상, 재계는 동결을 주장하며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도의 최저임금 인상해야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