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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newsDday.png 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가

최근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범죄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단순한 양적 증가를 넘어서, 그 잔혹성 또한 어른에 뒤지지 않을 만큼 심각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나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성인과 다른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가령,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해도, 소년범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된다. 또한 소년범에게는 원칙적으로 형기를 확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이 선고되고, 2년 형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10년 혹은 5년을 초과해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특히 만10~14세는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슨 잘못을 해도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하자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년법을 악용하는 소년이 생기고, 소년이라고 해도 그 범죄의 피해는 성인의 범죄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청소년을 포함해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수가 다수에 이르고 있지만, 소년법의 취지와 관련해서 반대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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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newsDday.png 종교인 정치참여 허용해야 하는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박창신 신부가 지난해 11월 22일 군산 수송동 성당에서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 중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 발언과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더욱이 최근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 종교계가 경쟁하듯 잇따라 정부의 정치행태를 비판하며 강도높은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소위 진보적인 종교계 일각과 정치계는 이러한 움직임에 관해 환영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나, 종교계 내 보수진영과 평신도회 등에서는 박창신 신부에 대해 고발과 파문을 건의하고, 정의구현사제단의 해체를 주장하는 등 종교계 내부에서부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종교인의 정치참여 자체에 대한 찬반의 논란으로 각계에 확대되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종교의 시국참여 논란에 대해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사회 각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사태에 대한 해명과 조처는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과반수 이상은 종교인의 좌-우 성향을 떠나 정치참여 자체에 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정교 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성직자의 발언과 현실참여를 문제삼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찬성측과 편향된 정치적 태도와 사회적 개입은 종교인 본연의 역할에 위배된다는 반대측. 종교인의 정치참여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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