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

인류의 달 착륙은 거짓인가

1957년 소련은 세계최초로 인공위성을 개발하여 우주로 쏘아 올리며, ‘우주 강국’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미국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우주개발에 나섰고, 존 F. 캐네디는 달 착륙 계획을 수립했다. 그렇게 1969년 7월, 3명의 우주비행사(닐 암스트롱, 에드윈 올드린 주니어, 마이클 콜린스)가 탑승한 아폴로 11호는 달에 착륙했다. NASA를 통해 약 5억 명의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그동안 신화나 상상으로만 가야 했던 달의 실체가 아폴로 11호의 우주탐험으로 드러난...

찬성 25% 반대 75% 주장 4

미투운동, 성폭력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미투운동은 무엇보다 권력에 의한 성폭력 고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위드유(with you)라는 운동으로도 이어져, 내부 고발을 넘어 피해자와의 연대를 이루는 운동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한편, 미투운동의 반작용으로 펜스 룰 운동이 번지고 있다. 이는 성폭력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여성들과 교류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오히려 미투운동이 남녀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또한, 익명성을 이용한 거짓 폭로 사례도 발생하며 미투운동의 진정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찬성 25% 반대 75% 주장 24

배아는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가

배아(embryo)란 수정된 후 약 2주부터 8주까지, 태아로 성장하기 직전 단계다다. 배아는 수정 이후에 지속적으로 세포분열하여 100~200개 정도의 세포로 형성된다. 이후 14일이 지나면 원시선이 나타나면서 배아의 세포들은 구체적인 신체기관으로 자라나기 시작한다. 분명 생명이 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정자를 생명이라고 부르진 않는다. 그렇다면 배아는 어떨까? 생명이냐의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배아가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와 관계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대부분의 과학자와 배아줄기세포연구를 지지하는 사...

찬성 55% 반대 45% 주장 18

결혼제도 필요한가?

결혼은 두 사람이 합의하여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법률행위다. 여기서 말하는 결혼이란 대한민국의 법에서 인정하는 최소한의 정의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결혼에는 법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종교적 요소도 결합되어 있다.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일부다처제가 대표적이다. 지금도 사회-문화나 종교의 용인 속에서 일부다처제를 유지하는 사회가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과거에는 일부다처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모두가 존경하는 세종대왕부터가 그런데,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기에 이는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날...

찬성 37% 반대 63% 주장 16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 필요한가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현실이 아닌 가상에 존재하는 화폐를 말한다. 이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 전자화폐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개념으로, 정부가 발행하거나 보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화폐는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독점적으로 발행하여 관리한다. 달러가 세계 통화의 중심인 이유는 그 달러를 발행-관리하는 미국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즉, 화폐는 곧 국가를 의미한다. 반면, 비트코인(Bitcoin)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특정 국가에서 발행하지...

찬성 37% 반대 63% 주장 8

주취감형(술을 마시면 형벌 감형) 폐지 필요한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판사가 자기 재량에 따라 형벌을 감형해주는 것을 주취감형이라고 한다. 형법에 주취감형이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심신(心身)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는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 10조 2항에 근거하여, 술에 취한 상태를 일종의 심신 장애로 규정하여 관습적으로 감형을 해주고 있다. 이는 술에 대해 너그러운 우리의 문화를 반영한 풍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범죄를 넘어 강력범죄에까지 적용되는 주취감형에 대한 반발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그 움직임...

찬성 66% 반대 34% 주장 39

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가

최근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범죄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단순한 양적 증가를 넘어서, 그 잔혹성 또한 어른에 뒤지지 않을 만큼 심각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나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성인과 다른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가령,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해도, 소년범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된다. 또한 소년범에게는 원칙적으로 형기를 확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이 선고되고...

찬성 82% 반대 18% 주장 34

재판 중계, 허용되어야 하는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됬던 지난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방청권 추첨에 525명의 일반인 신청자가 몰려 무려 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16년 12월 최순실의 재판 때의 경쟁률인 2.6대 1에 비하여도 그 관심의 정도를 알 수 있다. 2017년 7월 25일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대법원은 높아진 국민의 의식수준과 알권리를 고려하여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의 선고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본격적으로 공판과 변론이 시작되면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

찬성 81% 반대 19% 주장 11

창조론은 세상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가

창조론과 진화론은 오래된 토론의 명제 중 하나이다. 때로는 과학적인 근거로, 혹은 정황적인 논지로 치열하게 벌어지는 인류의 기원에 관한 두 가지 주장은 비록 명확한 정답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추론과 토론만으로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과 지혜를 제공한다. 창조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과학의 이론적 설명의 한계를 지적한다. 비과학적인 일들이 무수히 실제하고,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를 통해 절대자의 창조적 현상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을 그 예로 들곤한다. 그러나 진화론 옹호자들은 과학이 생명의 기원을...

찬성 39% 반대 61% 주장 93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 폐지는 올바른 방향인가

19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대선 후보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내세운 교육정책 중 하나는 입시경쟁 해소 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립형사립고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이다. 방법과 시기에서 차이가 있을 뿐, 유력 후보들의 대부분은 현행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특목고와 자사고는 학생우선선발권을 통해 우수학생을 선점하며 일반고의 전체수준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며, 교육시민단체들도 조기사교육 등 관련한 부작용과 차별의 문제를 비판해왔다. 그러...

찬성 60% 반대 40% 주장 50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필요한가

프랑스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르파리지앵은 2017년1월,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의 의뢰를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 여러 이슈에 관한 유권자의 선택과 의견을 조사하는 것은 계속하되, 선거와 관련한 후보의 지지, 지지율에 관한 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에서는 지난 20대 총선의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결과의 괴리가 큰 폭으로 나타나 그 신뢰도에 많은 이들이 의문을 표했고, 미대선의 트럼프 당선에 관한 여론조사도 예측과는 크게 빗나간 결과였다. 19대 대선에 관한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도 어김없이 그 결과에 관한 신뢰와 왜곡의 문제...

찬성 63% 반대 37% 주장 11

간통죄 폐지는 올바른 결정이었는가

2016년 2월, 헌법재판소는“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는 이유로 1953년부터 62년간 이어온 간통죄를 폐지했다. 최근 유명 감독과 영화배우의 연인이라는 공개고백과 관련하여 이전 간통죄 폐지 결정에 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각종 뉴스와 프로그램에서는 불륜과 사랑, 윤리와 비윤리, 개인과 가정 등 여러 근거를 열거하며 각자의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가족정책의 형사적 관점에서 폐지 당시에도 논쟁이 끊임없던 간통죄 폐지의 결정은 예상대로 2년여가 흐른 지금까지도 그 판단에 관한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