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주행 자동차란,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자율 주행 자동차의 가장 큰 특징은 편리함이다. 대부분의 기술 발달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율 주행 자동차 역시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개발되었다. 자연히 많은 사람이 자율 주행 자동차를 기대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서 관심을 보이며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자율 주행 자동차의 또 다른 특징은 안전성이다. 내장된 여러 대의 카메라가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여러 센서가 급정거하는 차나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 등의 변수를 인간보다 빠르게 인식한다. 완벽할 순 없더라도 교통사고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또한, 자율 주행 자동차는 이동 시간을 단축한다. 자율 주행 자동차가 보편화되면 사고나 끼어들기 같은 변수가 감소하고, 다른 차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다. 이런 변화의 흐름에 속에서 할 일은 새로운 기술에 맞는 새로운 법규다. 그중 하나가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여부다.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를 거쳐, 2020년에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1%를 차지하게 되었다. 가족 구성원이 적어지면서 나타난 변화는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의 증가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8년을 기준으로, 전국 가구의 29.5%에 해당하는 511만 가구가 반려동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파악하지 못한 가구를 더하면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급증하는 반려동물 가구와 달리, 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반려동물이 거리에서 타인을 공격하거나 층간 소음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나 권고만 있을 뿐 명확한 조항이나 예방 대책은 미흡하다. 또한, 반려동물 입양이 펫숍이나 지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현황 파악이 어렵고, 자연히 책임의식도 떨어진다. 유기되는 반려동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121,077마리에 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의 사적 거래를 금지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자연히 재원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 가구를 대상으로 동물 등록세를 징수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공무원 및 서비스직 노동자는 민원인과 소비자에게 친절해야 한다. 문제는 호의를 권리로 받아들여 갑질을 일삼는 일부 사람들이다. 막말뿐만 아니라 폭행까지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람을 대면하는 공무원 및 서비스직 노동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으로 ‘입을 수 있는 카메라’인 웨어러블 캠(wearable Cam)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CCTV 설치로는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카메라를 설치하여 문제 상황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고자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웨어러블 캠을 도입하려고 한다. 윤리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피해자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마련된 방안이다. 다만, 문제 예방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생활 보호 등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인공지능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인공지능 기사 알파고는 세계 최고수인 이세돌을 바둑으로 이겼고, IBM에서는 인공지능 의사인 왓슨을 만들어 실제로 진료에 성공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엄밀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법관도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 요구가 단순히 기술의 진보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법 불신에 근거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법관을 신뢰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이유는 낮은 형량이다. 음주운전, 강간, 아동학대 등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심신미약, 초범, 뉘우침 등의 이유로 선처하는 판례는 국민의 법 감정과 크게 어긋나 있다. 그 외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한 대법원장의 사례 등 판사의 자질을 의심하는 사람도 늘었다. 이해관계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법과 판례에 따라 판결하는 인공지능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다.

2020년 11월 20일, 방송인 사유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출산 소식을 전했다. 이 소식이 이슈가 된 건 사유리가 비혼모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연 임신이 어려운 많은 부부가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지만, 한국에서는 비혼 여성이 모르는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할 수 없다. 법으로 금지된 일은 아니다. 인공수정이라는 기술이 개발된 것이 상대적으로 최근이고, 대부분 기혼자들이 대상이기에 비혼자의 인공수정을 금지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2017년 내부지침을 개정하여 비혼여성의 인공수정을 금지했다.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보조생식술 윤리지침) 일본에서는 비혼여성의 인공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유리에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유리를 보며 인공수정을 생각하게 된 한국 여성들에겐 방법이 없다. 또한, 보수단체에서는 전통 윤리나 종교 교리를 근거로 비혼여성의 인공수정을 반대하고 있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파는 거래 행위다. 가령, 투자자는 A주식을 금융기관에서 빌린 뒤 10,000원에 판매해서 10,000원의 이익을 얻고, 얼마 후 A주식이 5,000원으로 떨어지면 다시 그 주식을 사서 금융기관에 돌려준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5,000원의 이익을 얻는 셈이다. 즉, 일반적인 주식 거래와 달리,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을 얻는다. 한편,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도 20만 건을 넘어섰다.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가 소수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이후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불리는 주식 열풍이 불면서, 2020년 3월에만 11조1869억 원을 개인들이 매수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식은 반등했다. 이런 흐름에 맞게 금융위원회에서는 2020년 3월 시작하여 2021년 3월 끝나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2021년 5월로 연기했다.

2020년 6월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인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 공항소방대 211명, 야생동물 통제 요원 30명 등 총 2,143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공항운영과 보안경비 분야의 7,600여 명 또한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이후 벌어지는 1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특히 젊은 층에 호응을 받아 왔다. 하지만 실제로 공기업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면서 이슈가 되었다. 가장 뜨거운 논란은 공정성 문제다. 처음부터 정규직을 전제로 선발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기존 비정규직만 정치적 특혜를 받는다는 이유로 20대 취업 준비생들의 분노가 가장 컸다. 그 과정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정규직이 되었다거나 연봉이 5,000만 원에 달한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퍼지기도 했지만,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 논란은 여전히 사회 문제로 남아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의대 정원을 400명씩 증원하여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 의대 정원은 1994년 3,253명이었지만, 의약분업 파업 사태가 일어난 2000년에 10% 감축했고, 2006년부터는 3,058명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가방역체계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되는 인원은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기초의학과 같은 공공성이 높은 필수의료 전공에 배분할 계획이다. 그렇게 10년 동안 각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지역 의사 3,000명과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소아외과 같은 특수분야 의사 500명과 기초과학, 제약 및 바이오 등 응용 분야 연구인력 500명, 총 5,000명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역 의사의 경우,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 내 필수의료 기관에 복무하게 된다.

대구 신천지 사태로 확장되었던 코로나19가 이번에는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시작으로 재유행 위기하게 되었다. 지난 8월 14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사랑제일교회 성도 1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며, 방역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 측은 다음 날인 8월 15일 보수단체와 함께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담임 목사인 전광훈 씨는 성도들에게 “3일 뒤에 검사받으라”라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16일 서울시에서 추가 발생한 146명의 확진자 중 73%인 107명이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왔고, 전광훈 씨 역시 확진 판정받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집회 참가자가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각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정세균 총리는 8월 18일 담화를 통해 교회 예배를 포함해서, 실내 50명과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대면 모임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개신교 내부에서도 수용하는 입장과 반발하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디자이너 베이비(Designer Baby)는 문자 그대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디자인한 아기를 말한다. 인간의 탄생에 관여하는 것은 신의 영역 혹은 알 수 없는 유전자의 조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유전공학의 발달로 직접 원하는 스타일의 아기를 태어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성별을 선택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나 머리카락 색깔까지 디자인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이미 1999년에 <타임>에 소개될 만큼 오래된 기술인 디자이너 베이비는 20년이 지난 시간 동안 꾸준히 발전해서 지금은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기술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상용화되진 못하고 있다. 인간이 인간을 만들 수 있느냐는 점에서 윤리성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는 역대 비지상파 드라마 부분 시청률 1위를 돌파하는 등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기존에도 많았지만, <부부의 세계>는 단순한 권선징악의 구조를 넘어, 복잡하게 얽힌 부부 관계를 묘사해서 더 공감을 사는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의 핵심이기도 한 ‘복잡한 사실’은 불륜이 들통나 이혼한 주인공 부부가 여전히 서로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상대를 사랑하지 않아서 불륜을 저지르고 결국 헤어지게 된다는 기존 공식과 달리,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이 드라마의 한 관점이다. 실제로 불륜을 저지른 남자 주인공은 “두 사람에 대한 마음이 모두 사랑”이라며 ‘진심으로’ 하소연하기도 했다. 과연 두 명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

2019년 당시 9세였던 김민식 군은 스쿨존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 카메라와 방지턱 설치 의무화’와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발의되었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스쿨존에서 모든 차는 30km/h 이하로 운행해야 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한 법의 취지와 사고 방지 시설 강화는 누구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운전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령,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무리 주의해서 운전해도 갑작스레 튀어나온 아이를 막을 순 없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거운 법이라는 것이 논란의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