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

한국의 일본 경제제재 대응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인 신일본제철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이미 배상을 끝났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3차례에 걸쳐 협의를 요청했다(2019년 1월 9일, 5월 30일, 6월 19일).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자 경제 보복을 시작했다(6월 29일). 최근에는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안보신뢰대상국가)에서도 배제한다는 등의 안보 위협도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한편, 국민 여론도 일본에 대응해야 한다는...

찬성 100% 반대 0% 주장 1

수술실 CCTV 의무화 필요한가

찬성 100% 반대 0% 주장 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필요한가?

한국에서 국회의원은 가장 많은 비난을 받는 직업일 것이다. 그럼에도 강력한 특권 때문에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듯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당리당략 때문에 민생법안조차 통과시키지 않는 ‘일하지 않는 국회’에 분노한 국민들은 꾸준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소환제란,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동의할 경우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선거로 뽑은 공직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16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이후 꾸준히 요청되었지만,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찬성 0% 반대 0% 주장 0

대마초를 합법화해야 하는가?

한국에서 대마초는 마약류로 분류된다. 대마초를 흡입하지 않아도 그것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받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된다. 하지만 다른 마약과 달리 그 효과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 대마초 흡입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나아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다. 우루과이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오락용 대마초 흡입을 합법화했고, 2018년 캐나다 역시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체코는 의료용 대마초만을 합법화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외의 이유로 대마초를...

찬성 60% 반대 40% 주장 46

장기매매를 합법화해야 하는가?

장기매매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신체의 일부(모든 장기)를 사고 파는 행위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제11조(장기등의 적출·이식의 금지 등)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제45조(벌칙)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는 등 무거운 형벌을 받는다. 현재 우리는 돈으로 신체를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에서도 대다수가 비윤리적이라 인식한다. 하지만 장기를 이식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마다 계속 증가한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장기이식을 필요로하는 환자들을 위해 장기...

찬성 56% 반대 44% 주장 39

인류의 달 착륙은 거짓인가

1957년 소련은 세계최초로 인공위성을 개발하여 우주로 쏘아 올리며, ‘우주 강국’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미국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우주개발에 나섰고, 존 F. 캐네디는 달 착륙 계획을 수립했다. 그렇게 1969년 7월, 3명의 우주비행사(닐 암스트롱, 에드윈 올드린 주니어, 마이클 콜린스)가 탑승한 아폴로 11호는 달에 착륙했다. NASA를 통해 약 5억 명의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그동안 신화나 상상으로만 가야 했던 달의 실체가 아폴로 11호의 우주탐험으로 드러난...

찬성 43% 반대 57% 주장 44

미투운동, 성폭력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미투운동은 무엇보다 권력에 의한 성폭력 고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위드유(with you)라는 운동으로도 이어져, 내부 고발을 넘어 피해자와의 연대를 이루는 운동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한편, 미투운동의 반작용으로 펜스 룰 운동이 번지고 있다. 이는 성폭력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여성들과 교류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오히려 미투운동이 남녀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또한, 익명성을 이용한 거짓 폭로 사례도 발생하며 미투운동의 진정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찬성 37% 반대 63% 주장 61

배아는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가

배아(embryo)란 수정된 후 약 2주부터 8주까지, 태아로 성장하기 직전 단계다다. 배아는 수정 이후에 지속적으로 세포분열하여 100~200개 정도의 세포로 형성된다. 이후 14일이 지나면 원시선이 나타나면서 배아의 세포들은 구체적인 신체기관으로 자라나기 시작한다. 분명 생명이 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정자를 생명이라고 부르진 않는다. 그렇다면 배아는 어떨까? 생명이냐의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배아가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와 관계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대부분의 과학자와 배아줄기세포연구를 지지하는 사...

찬성 52% 반대 48% 주장 25

결혼제도 필요한가?

결혼은 두 사람이 합의하여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법률행위다. 여기서 말하는 결혼이란 대한민국의 법에서 인정하는 최소한의 정의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결혼에는 법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종교적 요소도 결합되어 있다.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일부다처제가 대표적이다. 지금도 사회-문화나 종교의 용인 속에서 일부다처제를 유지하는 사회가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과거에는 일부다처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모두가 존경하는 세종대왕부터가 그런데,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기에 이는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날...

찬성 50% 반대 50% 주장 20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 필요한가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현실이 아닌 가상에 존재하는 화폐를 말한다. 이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 전자화폐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개념으로, 정부가 발행하거나 보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화폐는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독점적으로 발행하여 관리한다. 달러가 세계 통화의 중심인 이유는 그 달러를 발행-관리하는 미국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즉, 화폐는 곧 국가를 의미한다. 반면, 비트코인(Bitcoin)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특정 국가에서 발행하지...

찬성 36% 반대 64% 주장 11

주취감형(술을 마시면 형벌 감형) 폐지 필요한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판사가 자기 재량에 따라 형벌을 감형해주는 것을 주취감형이라고 한다. 형법에 주취감형이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심신(心身)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는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 10조 2항에 근거하여, 술에 취한 상태를 일종의 심신 장애로 규정하여 관습적으로 감형을 해주고 있다. 이는 술에 대해 너그러운 우리의 문화를 반영한 풍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범죄를 넘어 강력범죄에까지 적용되는 주취감형에 대한 반발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그 움직임...

찬성 69% 반대 31% 주장 46

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가

최근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범죄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단순한 양적 증가를 넘어서, 그 잔혹성 또한 어른에 뒤지지 않을 만큼 심각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나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성인과 다른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가령,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해도, 소년범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된다. 또한 소년범에게는 원칙적으로 형기를 확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이 선고되고...

찬성 82% 반대 18% 주장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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