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

교회 예배금지 강제조치 필요한가

대구 신천지 사태로 확장되었던 코로나19가 이번에는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시작으로 재유행 위기하게 되었다. 지난 8월 14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사랑제일교회 성도 1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며, 방역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 측은 다음 날인 8월 15일 보수단체와 함께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담임 목사인 전광훈 씨는 성도들에게 “3일 뒤에 검사받으라”라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16일 서울시에서 추가 발생한 146명의 확진자 중 73%인 107명이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왔고, 전광훈 씨...

찬성 60% 반대 40% 주장 5

디자이너 베이비 활용 허용해야 하는가?

디자이너 베이비(Designer Baby)는 문자 그대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디자인한 아기를 말한다. 인간의 탄생에 관여하는 것은 신의 영역 혹은 알 수 없는 유전자의 조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유전공학의 발달로 직접 원하는 스타일의 아기를 태어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성별을 선택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나 머리카락 색깔까지 디자인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이미 1999년에 에 소개될 만큼 오래된 기술인 디자이너 베이비는 20년이 지난 시간 동안 꾸준히 발전해서 지금은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기술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

찬성 62% 반대 38% 주장 58

두 명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

최근 JTBC 드라마 는 역대 비지상파 드라마 부분 시청률 1위를 돌파하는 등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기존에도 많았지만, 는 단순한 권선징악의 구조를 넘어, 복잡하게 얽힌 부부 관계를 묘사해서 더 공감을 사는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의 핵심이기도 한 ‘복잡한 사실’은 불륜이 들통나 이혼한 주인공 부부가 여전히 서로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상대를 사랑하지 않아서 불륜을 저지르고 결국 헤어지게 된다는 기존 공식과 달리,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이 드라마의 한...

찬성 64% 반대 36% 주장 14

민식이법은 악법인가

2019년 당시 9세였던 김민식 군은 스쿨존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 카메라와 방지턱 설치 의무화’와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발의되었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스쿨존에서 모든 차는 30km/h 이하로 운행해야 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한 법의 취지와 사고 방지 시설 강화는 누구나 긍...

찬성 75% 반대 25% 주장 12

한국의 일본 경제제재 대응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인 신일본제철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이미 배상을 끝났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3차례에 걸쳐 협의를 요청했다(2019년 1월 9일, 5월 30일, 6월 19일).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자 경제 보복을 시작했다(6월 29일). 최근에는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안보신뢰대상국가)에서도 배제한다는 등의 안보 위협도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한편, 국민 여론도 일본에 대응해야 한다는...

찬성 43% 반대 57% 주장 16

수술실 CCTV 의무화 필요한가

찬성 83% 반대 17% 주장 12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필요한가?

한국에서 국회의원은 가장 많은 비난을 받는 직업일 것이다. 그럼에도 강력한 특권 때문에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듯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당리당략 때문에 민생법안조차 통과시키지 않는 ‘일하지 않는 국회’에 분노한 국민들은 꾸준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소환제란,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동의할 경우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선거로 뽑은 공직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16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이후 꾸준히 요청되었지만,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찬성 16% 반대 84% 주장 6

대마초를 합법화해야 하는가?

한국에서 대마초는 마약류로 분류된다. 대마초를 흡입하지 않아도 그것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받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된다. 하지만 다른 마약과 달리 그 효과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 대마초 흡입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나아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다. 우루과이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오락용 대마초 흡입을 합법화했고, 2018년 캐나다 역시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체코는 의료용 대마초만을 합법화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외의 이유로 대마초를...

찬성 61% 반대 39% 주장 57

장기매매를 합법화해야 하는가?

장기매매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신체의 일부(모든 장기)를 사고 파는 행위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제11조(장기등의 적출·이식의 금지 등)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제45조(벌칙)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는 등 무거운 형벌을 받는다. 현재 우리는 돈으로 신체를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에서도 대다수가 비윤리적이라 인식한다. 하지만 장기를 이식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마다 계속 증가한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장기이식을 필요로하는 환자들을 위해 장기...

찬성 52% 반대 48% 주장 44

인류의 달 착륙은 거짓인가

1957년 소련은 세계최초로 인공위성을 개발하여 우주로 쏘아 올리며, ‘우주 강국’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미국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우주개발에 나섰고, 존 F. 캐네디는 달 착륙 계획을 수립했다. 그렇게 1969년 7월, 3명의 우주비행사(닐 암스트롱, 에드윈 올드린 주니어, 마이클 콜린스)가 탑승한 아폴로 11호는 달에 착륙했다. NASA를 통해 약 5억 명의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그동안 신화나 상상으로만 가야 했던 달의 실체가 아폴로 11호의 우주탐험으로 드러난...

찬성 39% 반대 61% 주장 51

미투운동, 성폭력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미투운동은 무엇보다 권력에 의한 성폭력 고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위드유(with you)라는 운동으로도 이어져, 내부 고발을 넘어 피해자와의 연대를 이루는 운동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한편, 미투운동의 반작용으로 펜스 룰 운동이 번지고 있다. 이는 성폭력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여성들과 교류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오히려 미투운동이 남녀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또한, 익명성을 이용한 거짓 폭로 사례도 발생하며 미투운동의 진정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찬성 38% 반대 62% 주장 63

배아는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가

배아(embryo)란 수정된 후 약 2주부터 8주까지, 태아로 성장하기 직전 단계다다. 배아는 수정 이후에 지속적으로 세포분열하여 100~200개 정도의 세포로 형성된다. 이후 14일이 지나면 원시선이 나타나면서 배아의 세포들은 구체적인 신체기관으로 자라나기 시작한다. 분명 생명이 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정자를 생명이라고 부르진 않는다. 그렇다면 배아는 어떨까? 생명이냐의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배아가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와 관계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대부분의 과학자와 배아줄기세포연구를 지지하는 사...

찬성 53% 반대 47% 주장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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