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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인공지능 법관 필요한가?
인공지능 법관 필요한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인공지능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인공지능 기사 알파고는 세계 최고수인 이세돌을 바둑으로 이겼고, IBM에서는 인공지능 의사인 왓슨을 만들어 실제로 진료에 성공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엄밀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법관도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 요구가 단순히 기술의 진보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법 불신에 근거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법관을 신뢰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이유는 낮은 형량이다. 음주운전, 강간, 아동...
찬성 66%   반대 34%   주장 12
비혼모 출산 허용해야 하나
비혼모 출산 허용해야 하나
2020년 11월 20일, 방송인 사유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출산 소식을 전했다. 이 소식이 이슈가 된 건 사유리가 비혼모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연 임신이 어려운 많은 부부가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지만, 한국에서는 비혼 여성이 모르는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할 수 없다. 법으로 금지된 일은 아니다. 인공수정이라는 기술이 개발된 것이 상대적으로 최근이고, 대부분 기혼자들이 대상이기에 비혼자의 인공수정을 금지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2017년 내부지침을 개정하여 비혼여성의 인공수정을 금지했다. “...
찬성 72%   반대 28%   주장 18
공매도 재개해야 하나?
공매도 재개해야 하나?
공매도는 말 그대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파는 거래 행위다. 가령, 투자자는 A주식을 금융기관에서 빌린 뒤 10,000원에 판매해서 10,000원의 이익을 얻고, 얼마 후 A주식이 5,000원으로 떨어지면 다시 그 주식을 사서 금융기관에 돌려준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5,000원의 이익을 얻는 셈이다. 즉, 일반적인 주식 거래와 달리,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을 얻는다. 한편,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도 20만 건을 넘어섰다.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가 소수에 불과했지만,...
찬성 50%   반대 50%   주장 4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당한가?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당한가?
2020년 6월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인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 공항소방대 211명, 야생동물 통제 요원 30명 등 총 2,143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공항운영과 보안경비 분야의 7,600여 명 또한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이후 벌어지는 1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특히 젊은 층에 호응을 받아 왔다. 하지만 실제로 공기업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면서 이슈가 되었...
찬성 37%   반대 63%   주장 8
의대 정원 확대 필요한가?
의대 정원 확대 필요한가?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의대 정원을 400명씩 증원하여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 의대 정원은 1994년 3,253명이었지만, 의약분업 파업 사태가 일어난 2000년에 10% 감축했고, 2006년부터는 3,058명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가방역체계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되는 인원은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기초의학과 같은 공공성이 높은 필수의료 전공에 배분할 계획이다. 그렇게 10년 동안 각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지역 의사...
찬성 60%   반대 40%   주장 15
교회 예배금지 강제조치 필요한가
교회 예배금지 강제조치 필요한가
대구 신천지 사태로 확장되었던 코로나19가 이번에는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시작으로 재유행 위기하게 되었다. 지난 8월 14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사랑제일교회 성도 1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며, 방역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 측은 다음 날인 8월 15일 보수단체와 함께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담임 목사인 전광훈 씨는 성도들에게 “3일 뒤에 검사받으라”라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16일 서울시에서 추가 발생한 146명의 확진자 중 73%인 107명이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왔고, 전광훈 씨...
찬성 88%   반대 12%   주장 26
디자이너 베이비 활용 허용해야 하는가?
디자이너 베이비 활용 허용해야 하는가?
디자이너 베이비(Designer Baby)는 문자 그대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디자인한 아기를 말한다. 인간의 탄생에 관여하는 것은 신의 영역 혹은 알 수 없는 유전자의 조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유전공학의 발달로 직접 원하는 스타일의 아기를 태어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성별을 선택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나 머리카락 색깔까지 디자인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이미 1999년에 에 소개될 만큼 오래된 기술인 디자이너 베이비는 20년이 지난 시간 동안 꾸준히 발전해서 지금은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기술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
찬성 59%   반대 41%   주장 74
두 명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
두 명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
최근 JTBC 드라마 는 역대 비지상파 드라마 부분 시청률 1위를 돌파하는 등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기존에도 많았지만, 는 단순한 권선징악의 구조를 넘어, 복잡하게 얽힌 부부 관계를 묘사해서 더 공감을 사는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의 핵심이기도 한 ‘복잡한 사실’은 불륜이 들통나 이혼한 주인공 부부가 여전히 서로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상대를 사랑하지 않아서 불륜을 저지르고 결국 헤어지게 된다는 기존 공식과 달리,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이 드라마의 한...
찬성 70%   반대 30%   주장 34
민식이법은 악법인가
민식이법은 악법인가
2019년 당시 9세였던 김민식 군은 스쿨존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 카메라와 방지턱 설치 의무화’와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발의되었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스쿨존에서 모든 차는 30km/h 이하로 운행해야 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한 법의 취지와 사고 방지 시설 강화는 누구나 긍...
찬성 62%   반대 38%   주장 16
한국의 일본 경제제재 대응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의 일본 경제제재 대응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인 신일본제철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이미 배상을 끝났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3차례에 걸쳐 협의를 요청했다(2019년 1월 9일, 5월 30일, 6월 19일).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자 경제 보복을 시작했다(6월 29일). 최근에는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안보신뢰대상국가)에서도 배제한다는 등의 안보 위협도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한편, 국민 여론도 일본에 대응해야 한다는...
찬성 45%   반대 56%   주장 20
수술실 CCTV 의무화 필요한가
수술실 CCTV 의무화 필요한가
최근 수술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2019년 5월 CCTV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그 내용은 의료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의 경우, 환장의 동의를 얻은 뒤 수술 장면을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촬영하여 녹화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붙는다. 의료인은 촬영 여부를 선택할 수 없지만, 환자가 녹화에 동의해야만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촬영 장비를 갖추었더라도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녹화할 수 없다. 또한, 녹화된 영상은 의료...
찬성 76%   반대 24%   주장 17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필요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필요한가?
한국에서 국회의원은 가장 많은 비난을 받는 직업일 것이다. 그럼에도 강력한 특권 때문에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듯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당리당략 때문에 민생법안조차 통과시키지 않는 ‘일하지 않는 국회’에 분노한 국민들은 꾸준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소환제란,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동의할 경우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선거로 뽑은 공직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16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이후 꾸준히 요청되었지만,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찬성 44%   반대 56%   주장 9
  • 토론의 순수성을 신뢰합니다.
  •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 소통과 공감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 지식과 지혜의 조건없는 공유를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