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덕적인 의무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도덕적인 의무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Yoon Jeon
Lv1
찬성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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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분류 발언권 분량 평가기간
기권 사회 논점별 2 회 1000자 3일

논점목록

주제설명

도덕적인 의무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토론을 하는 대표적인 주제들 중 하나인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에 대해 토론해보고자합니다.
성경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한 유대인이 중간에 강도를 만나 다쳐 쓰러
졌고 애석하게도 그 주위를 지나가던 사람들은 대개 무시했으나 어느 한 사마리아
인은 다친 유대인을 도와주었다고 적혀있다. 이것이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유래이다. 이렇듯,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위협에 처한 사람을 목격하고도 구조하
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이다. 이 법은 오래 전부터 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옳
은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지금으로부터 2 년 전,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에 대
한 국민의 여론을 조사해보았는데 그 결과, ‘위급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치면 처
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3.8%, 그에 반해, ’위급한 사람을 돕는
것은 도덕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제화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39.1%로 조사 되었
다. 즉, 국민 중 2 명은 착한 사마리안 법의 합법화를 원했으나 2 년이 지난 현재까
지도 아직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우리나라에서 합법화 되지 않았다. 반면, 인간의
도덕성의 범주에 법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구조를 회피했
다고 처벌을 가하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죄의 경중 판단 오류
와 진실성의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애매한 기준이 문제 되기 때문이다. 즉, 사람마
다 다른 가치관이 과연 법제화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그
러나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 조건, 시점에 있는 우리나라는 과
연 이 법을 도입해야 하는지 혹은 아닌지에 대해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여론현황

찬성측 여론 50%
반대측 여론 50%

토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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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0

1 Round - 도덕은 사회규범이 될 수 있는가

토론이 종료되었습니다.

2 Round -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기준은 무엇인가

토론이 종료되었습니다.

3 Round -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토론이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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