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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출범해야하는가?

wonjoonlee238
Lv1
찬성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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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분류 발언권 분량 평가기간
기권 정치 논점별 3 회 1000자 2주

논점목록

주제설명

공수처는 출범해야하는가?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한 기관이다.

얼마전 민주당계 계열과 우파 정치인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 부분이기에 더욱 더 논란이 되고 있다.

여론현황

찬성측 여론 50%
반대측 여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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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ound - 공수처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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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ound - 공수처는 위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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