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R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1.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진입어려움이 아니라 그 바로위의 일반서민계층의 진입의 어려움입니다.
최하위계층은 5%가량을 할당해서 장학금을 주면서 별도로 뽑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민의 60%가량에게 졸업까지 3년동안 년간 2천~6천만원 가량의 등록금은 일반서민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이 부분에서 기회의 균등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2. 로스쿨은 전혀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생의 99.9%는 신림동 학원강의를 필수로 듣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는 사법시험제도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던, 검사양성반, 학점관리반 등의 기형적인 사교육시장까지 새로 개설되어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3. 로스쿨의 도입으로 수임료가 떨어졌다기 보다는 다량의 변호사배출로 수임료가 저하되고 있는것입니다. 사법시험 제도하에서 1500명가량의 변호사를 배출한다고 해도 현재와 똑같이 수임료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결코 로스쿨제도의 뛰어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서울권역 로스쿨의 경우 95%가 31세 이하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위권 로스쿨로 올라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심화됩니다. 소위 명문로스쿨이라 할 수 있는 SKY로스쿨의 경우 나이,학벌,스펙 이 세가지가 로스쿨 입학의 조건입니다.

5.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는 다양한 법률전문가의 교육을 통한 양성화입니다. 그 어느것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양성이란 취지는 사교육의 심화의 결과를, 다양한 법률전문가의 양성이란 취지는, 나이 어린, 명문대학을 나온,스펙 좋은 학생을 뽑는 모습으로 변질, 퇴행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은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사회에서 인맥,지연,학연의 문제는 로스쿨 제도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회균등, 공정성, 객관적인 선발방식이 유지되어야 대한민국 사회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현재 로스쿨 제도의 경우 이런 부분에서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선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스쿨로 인해 대한민국사회의 불공정성,불투명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을 정녕 폐지시키고 싶다면, 로스쿨 자체에서 제대로 된 운영과 개혁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시존치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공정한 선발로 이루어지는 사시는 존치되어야 합니다. 로스쿨은 부의 대물림일뿐입니다.
많은 기사가 나왔지만, 특히 충격을 주는 최근 기사를 소개합니다.
변호사 4기의 시험 합격률은 60프로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합격하지도 못한자가
결과가 발표나기전에 컨펌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로펌을 자랑하는 로펌과,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 말입니다.
그러나 이 두명은 최고의 회사에 취직할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60프로의 시험에도 합격못하는 자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 미리 취직예정이 되었을까요?
바로 아빠 ‘빽’ -서울대 총장 자제와 새민련 전 원내대표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없는 집 자식으로 가봐야 있는집 들러리가 될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취준생의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로스쿨제도가 없었다면 저들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했겠나요? 60%안에도 들지 못하는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는 열려있어야 하며,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수 있는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합니다.

Gleichheit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로스쿨은 부,권력의 세습수단이자, 기득권층 자녀의 특혜취업의 탈법 통로이다. 사법시험은 책값만 있으면 학력,경력,집안,나이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다. 로스쿨은 입학부터 변호사 생활까지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킨다. 없는 집 자식은 장학금 걱정부터 취업, 사건수임에 이르기까지 소위 있는 집 자식과 토끼와 거북이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지만 사법시험은 오직 성적순으로 취업하고 능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제도이다.

이현정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로스쿨은 자꾸 장학금 얘기만 꺼내는데 문제는 장학금이 아닙니다. 장학금을 준다손 치더라도 입시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할 건가요? 리트 공부하는 데도 요새 기본 1~2년이구요. 리트 응시비용도 굉장히 비쌉니다. 게다가 입시에 실질적으로 여러 스펙이 필요하다 보니 그 스펙 쌓는 데 또 돈 들죠, 학점 반영하니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어렵게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학점관리가 힘들어서 또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로스쿨 입시에 가장 중요한 건 학벌인데, 서울에서 유학할 돈이 안 돼서 서울로 대학갈 실력 되면서 못 가고 지방대 간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 역시 로스쿨 입시에서 차별받아요. 메이저 로스쿨엔 못 가는 거죠. 로스쿨 들어가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변시 성적 공개 안돼서 그냥 로스쿨 간판으로 평가받구요. 이렇듯 입시에서부터 여러 가지 불공정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장학금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에요.
게다가 장학금 준다고 쳐도 못 갈 학생들 많아요. 왜냐? 3년 안에 변호사로서의 실력을 갖춘다는 건 원시적 불능이고 그래서 로펌에 가 봐야 대우도 못 받고 돈을 못 벌잖아요. 부잣집 학생들은 문제가 안 돼요. 돈벌 필요 없고 변호사 명예만 가지면 되니까. 그런데 서민층들은 자기 능력으로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거든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직업이라면 생계는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비전이 보여야 그 직업에 도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로스쿨에서 실질적으로 변호할 능력을 길러주지 않고서 3년만에 대충대충 가르쳐서 내보내니까 시장에서도 딱 그 수준으로 평가받아요. 로스쿨이라는 이유로 취업도 잘 안되고 된다 쳐도 턱없이 낮은 임금에… 기본적으로 생계 해결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 서민들은 로스쿨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빽 있으면 어차피 판검 임용받고 대형로펌 갈 거니까 상관없지만 그게 아닌 서민층은 로스쿨 가봐야 이런 특권층 들러리나 서면서 졸업 후엔 진로가 어두운 게 현실이죠. 로스쿨생이라고 다 같은 로스쿨생이 아니라 일부 특권층 로스쿨생과 그들의 들러리나 서는 서민 로스쿨생, 이렇게 로스쿨생 사이에서의 양극화도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학부교육은 교육이 아니고 대학원 교육만 교육인 거죠? 학부 교육을 받은 학생에겐 응시자격을 줄 수 없고 꼭 비싼 돈 내고 대학원을 다녀야 응시자격도 주겠다는 건 교육에 의해서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응시기회를 줄여서 자기들끼리 독식하겠다는 취지 외에 달리 해석되질 않네요. 학부 법대, 그리고 방통대나 독학사 학점은행 등 국가가 마련한 다양한 대체교육 통로로 교육을 받은 학생들 전부에게 응시기회가 주어져야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이지, 애초 교육받을 기회 자체를 연 2000명으로 제한해놓고 교육만 받으면 거의 전부 그냥 변호사 시켜주겠다? 이건 공교육 정상화에 별 보탬이 안된다고 봅니다. 일단 교육의 기회는 폭넓게 제공해주고 똑같이 교육받은 학생들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게 맞는 거지, 애초 교육의 기회 자체를 제한해 놓는다는 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에 의한 양성, 이것도 국가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널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놓친다면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뭐 이미 생긴 로스쿨 없앨 수는 없겠죠. 그러니 정 교육에 의한 양성이라는 가치를 지키고 싶다면 로스쿨이 학부 과정으로 내려오고, 6년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시와 투트랙으로 가더라도 로스쿨이 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3년은 교육연한이 너무 짧아서 제대로 된 실력을 기르기 힘들고 그렇다 보니 사시 출신과 차별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의대처럼, 법조인 양성도 6년제 학부과정으로 하되, 여기서 배제된 학생들은 또다시 사시라는 제 2의 기회를 통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투트랙이 옳다고 봅니다.

ㅎㅎ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서울대에서 20대 초중반만 뽑는건 아시나요? 많아도 30살 넘게는 아예안뽑는다고 봐도 되죠. 학벌은 무조건 sky 급만 뽑죠. 나이어리고,학벌좋은 애들만. 이게 정상입니까? 단순 돈문제가 아닙니다

로스쿨 정신 차려야 함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사법시험 제도는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제도, 로스쿨 제도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입니다.
사법시험의 핵심은 시험의 공정성/로스쿨의 핵심은 교육의 충실성이죠.

사법시험 시기에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법조 현장에서는, 로스쿨 교육의 충실성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1. 기존 법대 교수들이, 그대로 로스쿨 교수입니다. 학자가 실무 변호사를 양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2.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재판에 대한 이해가 턱 없이 부족한 변호사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범한 웃지 못할, 그러나 도저히 익스큐즈할 수 없는 실수담이 무궁무진 함
– 국민의 신체, 재산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시험도구가 아님에도 3년 교육 받으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함
– 형사재판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형사재판을 담당함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 않게 실무수습 기간을 폐지하라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 양심이 있다면, 실무수습 폐지를 요구하는게 아니라 실무수습 충실화를 요구해야 함

그러므로, 로스쿨 제도가 그 교육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사법시험을 존치해서 경쟁하도록 해야합니다.

로스쿨 정신 차려야 함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사시출신 변호사는 민사재판실무, 민사변호사실무, 형사재판실무, 형사변호사실무, 검찰실무 5가지 과목을 필수적으로 공부하였고, 위 5가지 과목을 5대과목이라고 칭하면서 더이상 열심히 할 수 없을 정도로 공부하였습니다.
물론, 5대과목은 변호사 업무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로스쿨에서 위 5개 과목중에 몇개나 수강하고 졸업합니까?
채용 담당으로 이력서를 보다보니,
로스쿨 졸업생들은 2개 수강하면 많이 수강한 축에 속하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기본과목, 5대과목 중에 단 2-3개 듣고 변호사가 된다는 점을 국민들이 알고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은 로스쿨 졸업생들의 시험도구가 아닙니다.

로스쿨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한다면
그 주장 이전에, 그 교육의 충실성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기 바랍니다.

마나광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난 이해를 못하겠네 지금 로스쿨 문제점이 하늘을 뚫을지경인데 sky는 자기 학벌 아니면 받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중산층에서는 이제 절대 노릴수 없는 비용임 물론 사시도 비용이 꽤나 들어가는건 사실인데
로스쿨은 너무 많이 들어감

그리고 변호사 인원을 늘릴려면 사시인원을 더 뽑으면 될일임
사시 인원이 예를 들어 기존 400명이면 이걸 1천명 늘리면 될일임
그럼 사시 볼사람들이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경쟁구도로 가는데

로스쿨은 변호사 검사 판사 까지 가는데 대체 뽑는 기준이 뭐임?
대형로펌에서 뽑혀 간다고 했는데 그럼 대형로펌에서 자기 아들딸들 데리고 오면 대형로펌에서
일거리 줘서 3년 채우면 바로 판사로 뽑아가겠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음

판사로 임용되는 기준이 대형로펌에서 일거리를 줘서 그걸로 뽑혀가는거면
차라리 사시 시험성적으로 가는게 더 의미가 있다고 봄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506231048181&code=115

마나광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그리고 사시는 평균적으로 변호사가 되는 비용이 6333만원인데 반해 로스쿨은 1억원이 넘고
사시는 돈이 없으면 중간중간에 다른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되지만
로스쿨은 일단 학교개념이라서 다른일을 하면서 돈을 벌수가 없어 기회의 사다리가 무너진다는 평가를 받는만큼
오히려 로스쿨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5649518

처음이에요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저는 존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시가 좋아서 그렇다기 보다는 로스쿨로만 뽑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로스쿨에 입학한 후 어떤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입학 과정만 살펴보아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로스쿨은 학점, 리트, 영어성적 정도를 요구하는데 아시다시피 학점이라고 같은 학점도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로 서울대는 서울대생만 연고대는 서울대&연고대생만 받는 것은 소수 몇 명은 예외라도 대부분 통계상으로도 맞는 얘깁니다. 더군더나 연대 로스쿨 입학설명회에서는 고대생은 아예 신청도 하지말라는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이는 단순히 연-고대 사이의 장난이 아니라 실제 합격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개그가 현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 대학의 로스쿨들은 이렇게 학점을 가지고 높고 낮음 외에 ‘어느 학교’인지를 걸러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서울 낮은 대학이라든지 지방대 학부생들은 애초에 상위 대학의 로스쿨을 지원조차 할 수 없지요.

대학 재학 4년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나 사실 학점이 4점을 넘어가는 학생 중 정말 유익하고 좋은 수업들을 듣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열심히한 학생들이 많을까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제 주위에도 그런 학생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에서 말하는 여러 분야를 폭넓게 다루어본 학생들보다는 학점을 잘 주는 수업들 위주로 챙겨들은 학생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서울대(였던거 같습니다) 로스쿨 입시요강에 전공과목을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를 중점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얼마나 학생들이 높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수업들을 골라들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렇게 입학을 해서 나중에 졸업을 했다고 칩시다. 로스쿨학생이나 친구를 둔 분들을 알고계시겠지만 로스쿨이라고 다 같은 로스쿨도 아닙니다. 애초에 sky나 성대 정도의 로스쿨을 나오지 않으면 상위 로펌에는 지원서조차 넣지 못합니다. 로스쿨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와 무관하게 말이죠. 그나마 부산대 로스쿨은 영남권 로펌에서 좀 네임밸류가 있다고 하나 그렇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씁쓸하죠…

이것은 마치 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에 특목고 학생들이 휩쓸어버린 것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정시를 통해 그나마 지방에서라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붙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시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환영하오낯선이여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가 갖고있는 서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둘을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고

사법시험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로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깨어있는국민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로스쿨제도는 저는 미래의 변호사를 꿈꾸는데 이제도덕에 제꿈에 브레이크가 밟힌것같습니다.

로스쿨의 상위%만이 할수있는데 그렇다면 그상위%는 거의 백프로 학벌뿐아니라 가정,인맥 이런것을 보게됩니다. 그러면 같은 성적을 가진 두사람이 한사람이 만약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나 판사라면 공정한 심판이 되겠습니까? 전관예우와 같이 나와 관련된 동생 후배,선배 그런 인맥 스쿨이 현실입니다. 사법고시는 공정했지만 이것은 국민이 법을 배우지말라는것과 같습니다.

달타냥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전 원점으로 돌아가서 로스쿨을 시작한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처음 로스쿨을 만든 이유가 각 개통의 전문가가 변호사 자격을 얻어서 각각의 특수전문가적 변호사를 양성 하기 위한
이유로 로스쿨을 만들었다고 생각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로스쿨과 사시는 목적 자체가 다른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편하게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로스쿨에게 페널티를 주는 방법으로 사시와 로스쿨을 양분하는게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푸스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사법시험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로스쿨은 정성평가 항목이 많아 정확한 평가기준 파악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법조인의 자질과 상관없는 나이도 평가대상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로스쿨 대부분에서 30대 이상 합격자를 보기 어렵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나이때문이라고 하지 는 않지만 정말 그럴까요?

로스쿨 제도하에서는 남들보다 조금 늦게 법조인이라는 꿈을찾고자 하는 청춘들은 기회조차 없어집니다. 기회의 평등을 위해서라도 공정한 시험인 사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다 필요없고, 존치 병행하면 되겠네. 10년 쯤 지나면 국민이 자연스레 선택하게 되겠지. 뭐 이리 쉬운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