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sjw0318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양심적 병역 거부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의는 대강 공감대가 있는 듯하니 서술하진 않겠지만, 특정 전쟁에 대한 병역 거부, 징병 거부, 집총 거부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겠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고 자유주의 사회의 기반이 되는 기초적인 권리이기도 한 만큼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려면, 권리의 실현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자유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을 무너뜨리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특정 행위를 거부하는 소극적아 행위라는 점에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가 자유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릴 만한 것인지 검토해보면 되겠군요. 즉 구성원들의 자유를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의 공공의 안전이 얼마나 위협 받을 것인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국 기본적인 쟁점은 양심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간의 가치 갈등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듯합니다. 이중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가치라고 단언하기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가치를 선택한다면 다른 가치가 절대적으로 희생될 수밖에 없는 상태보다는, 가급적 양쪽의 가치가 모두 존중될 수 있는 상태가 더 낫다는 점은 명확할 듯합니다.

그런데 양심의 자유를 내세우는 사람을 형법상의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양심의 자유라는 가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대립되는 가치가 상호배타적이고 동시에 실현되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즉,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할 경우 공공의 안전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반대로 이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때는 가치 간 조화를 모색하는 해법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인정이 공공의 안전이라는 가치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많은 반대론의 핵심을 이루는 주장이기도 한데, 구체적으로는 징병 대상자 중 상당수가 양심의 자유를 앞세워 군대에 가지 않으려 할 것이고 공공의 안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게 주된 논조인 듯합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한다고 해서 모두가 병역을 피하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대치 중인 상태로 안보상 중대한 위기에 있다’라는 식의 반대 주장이 상당히 흔합니다만, 이 제도를 일찍부터 운영하던 국가들은 실제 교전이 발생하던 전쟁 상황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왔습니다. 그 나라들이 모두 망하거나 패배한 것도 아닙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내전에서,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습니다. 미국이 워낙 국력이 강한 국가니까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차 대전 승전국인 영국도 이를 인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적 징병을 했던 국가들이 강력한 국방력을 가졌다는 역사적 증거도 딱히 없습니다.

서구의 국가들은 종교나 신념에 대한 존중 전통이 오래된 만큼 우리와 문화적 토양이 다르고, 우리나라는 이탈하는 징병 대상자가 많지 않더라도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보다는 우리나라와 문화적으로 더 유사하고 중국과의 대치관계 하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거대한 안보위협을 마주하고 있는 대만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심각한 병력 부족이나 안보 위기가 초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의 현실을 봤을 때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6~700 명 수준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정도 숫자 때문에 안보상 위기가 초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결론짓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즉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과 공공의 안전을 수호하는 것이 상호배타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조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대체복무라는 대안이 나와 있고 병역거부자들도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알아내기 힘들다는 운영상의 문제는 분명 완벽히 해소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앞서 성공적으로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속인 사람에게는 엄격한 법 집행을 하는 방안도 있고요.

물론 대체복무와 같은 일련의 국가적 동원제도를 모두 거부하는 병역거부자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는 앞서 다룬 내용과 다소 별개로 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우에도 그 진정성을 확인할 엄격한 절차를 통과한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는 대단히 드물고(아직 우리나라에 이런 전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가적 동원을 거부하는 신념을 일관성 있게 실천할 진정성이가 있음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까다로운만큼, 앞으로도 거의 전무하리라 봅니다. 만약에라도 이를 입증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치적 망명자에 준하는 지위가 인정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라면 그 신념이 지켜지는 게 당연하고요.

주된 논지 전개와는 관려없는 곁다리 논거입니다만,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전혀 인정되지 않고, 병역거부자에게 국가가 가하는 가장 강력한 제약인 형법상 처벌을 가해서 문제가 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물론 문제가 드러나지조차 않고 있는 극악한 북한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싶은 국가가 북한 같은 곳은 아닌 이상, 북한을 변명거리로 삼는 건 그리 좋은 판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제법 존중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에서 유엔 인권위가 수차례 권고를 보냈음에도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유엔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해서 유엔의 결의안, 권고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북한인권결의를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려한다는 건 다소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비일관된 모습입니다.

기왕 한 김에 사족을 하나 더 덧대면,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하나 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리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나 대법원의 판결도 몇 번 있었던 문제인데, 비록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전면적 인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완적인 제도의 입법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 등의 기구가 권고한 바도 있고요. 그럼에도 아직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건, 사실상 입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입법의무를 방기하고 판단해도 좋은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하은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안녕하세요. 토론 대회 준비중인 15세 여학생입니다,, 피드백 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의견이나 반박거리가 있다면 많이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mm))

 
우리는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 8조는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는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종교, 양심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로서, 국가는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지 않고 강제 징병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그리고 신념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으로서 국가가 국민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절대로 강제할 수 없는 인권 침해를 포함합니다.
 
군대를 아무리 미화하고 좋은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일개 폭력 집단에 불과합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한 집단이기는 하나, 진심으로 폭력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군대에 가도록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본법이라고 말하는 헌법 제 19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인권을 우선시하는 이런 법 위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없는 강제 징병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현재 대한민국이 휴전 상태이기는 하나, 근현대에 들어서 전쟁은 사람의 수가 아닌 무기의 질, 무기의 양이 결정하기 시작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는 일 년에 700명, 고작 소도시 하나를 지킬 병력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무기의 질이 중요해져가는 현재 상황에서 소도시 하나 지킬 병력이 없다고 대한민국이 완패할까요? 저희 측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한창 청년이 되어 꿈을 펼칠 나이의 청년들을 감옥으로 보내거나 원치 않는 군대를 강요하는 것부터가 문제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700명이라는, 실질적으로 전쟁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청년들은 개개인으로서의 잠재력은 넘쳐납니다. 그런 20대 청년들을 감옥에 보내 3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게 하거나 억지로 군대에 보내 스스로가 못 견딜 짓을 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체복무를 통해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사회에 기여하는 일도, 그리고 자신의 발전과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당연히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가 없다면 그런 자유 또한 지켜지지 않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주 큰 효과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측은 한창 꿈을 펼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모할 청년들이 자신의 사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군대에 억지로 끌려가거나, 감옥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tlfdydwjr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저는 찬성합니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양심적병역거부자는 여호와의증인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들의 완고한 종교적 신념이니까요.
저는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를 영창에 보낸다고 그들이 소신을 굽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영창을 보내서 국가가 이익되는게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렇잖아도 교도소 수용인원이 넘치는데
교도소 관리 비용만 더 들어가지 뭐가 득이 되는냐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바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대개 형평성을 따지시는데 그것은 대체복무의 기간을 늘리면 됩니다.
이미 대체복무에 대한 입법 발의가 된 걸로 아는데 복무기간이 1.5~2배 많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2배정도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남들의 배가 되더라도 정말 양심적병역거부라면 이의를 붙이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반대하는 측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염려도 없구요.

우리사회에 장애인, 독거노인과 빈곤층을 돕거나 쓰레기 수집, 분리수거 등 봉사할 일은 많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공익요원으로서 대체복무를 시키는 것은 반대합니다. 아무래도 좀 어려운 일을 시켜야겠지요.
그렇게 사회적 봉사의 시간으로 복무를 하게되면 사회적 이익에 기여하므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익이므로 양심적병역거부자도 뿌듯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국가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구요.

무조건 반대나 제재만 할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서로 윈윈하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JWW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저는 어려서부터 특정 종교에 속하게 되었고 ( 2세대 ) 그렇게 자라오면서 형성 된 저의 양심은 종교의 영향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이 가진 양심은 사람의 생김새처럼 매우 다양하며,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외모와는 달리 양심은 알아볼 수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 진실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양심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공정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 ( 종교적 환경에 따라 형성 된 )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토의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해당 사람의 양심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대와 병역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751430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2004년 양심적 병역 거부인에게 1심 재판에서 첫 무죄판결 이후 점차 무죄 선고가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35건의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이는 양심적 거부가 병역법 제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공감대가 넓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2016년 10월 18일에는 항소심에서 까지 무죄판결이 나옵니다. 항소십에서는 종교의 자유, 국제적 추세,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 다양한 군 면제 사유등을 언급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지난 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하였으며  대체 복무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저의 찬성 입장에 대한 생각을 적어 보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찬성에 대한 정당한 근거에 대해 말하자면 모든 국민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심은 자신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른 사물의 옳고 그름에 관한 내적 믿음을 의미함으로써 병역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본권도 헌법 제 37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수 있지만 다만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수 없습니다. 국가가 법을 통해 양심을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정말 절실하고 급박한 사정이 존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 국방부는 상비 병력을 감축한다는 입장과 매년 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공중보건의 등 입영하지 않는 보충역이 8만 3000여명에 달하고 있고 1년에 600여명 정도 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인 때문에 병력에 대한 손실이 된다는 것이 맞지 않고 국가 안전 보장 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므로 양심적 병역 거부인에게 병역의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엄연한 양심의 자유 침해입니다. 국제적 추세에 따른 대체 복무제를 보면 현재 징병제를 하는 180개국 중 35개국이 대체 복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인들은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수단이 없는 것이므로 대체 복무제를 시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측 입장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인이 양심을 가장하여 인정 받는 것은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대체 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부작용 없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복무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입영 대상자의 선택 폭도 넓어지며 복지시설,의료시설등 사회 복시 시설에 복무할 때 사회복지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긍정적 영향도 끼칠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양심적 병역 거부인이 변호사일 경우 실형을 받지 않고 무료 변호를 해주는는 등의 대체 복무를 하면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짓자면 양심적 병역 거부인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설치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인들에게 대체 복무를 부과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찬성하는 바입니다.

frewna4658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양심적병역거부의 핵심은 바로 ‘양심’ 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신이 아닌이상 인간이 다름 인간에게 양심의 유무를 판결한다는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오늘 판겨은 관심법도 아니고 정말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리고  종교적 이유 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면 아마 모든 청년들이 병역거부를하기위해 교회나 절에 들어갈려고 안간힘을 쓸것 입니다. 이로 인해 부조리가 일어나는건 당연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