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해줘야 하나.

[ 2015년 6월 5일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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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2015년 5월 12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기소된 3명에 관해 광주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담당판사인 최창석 판사는 ‘국방 의무의 가치와 양심의 자유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무죄판결의 이유로 내세웠다. 대체복무제를 염두에 둔 해석도 함께 내놓았다. 앞서 비슷한 판례들도 몇차례 있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을 통해,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되지 않았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매년 600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몇몇 반전단체들도 국회 앞에 모여 대체복무제 도입을 논의하라며 시위에 나섰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의 여론은 종교적 이유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해 부정적인 시선이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은 인정해주어야 하지만, 국민의 의무인 병역 의무 기피를 ‘양심적’이라는 미명하에 인정해주는 것은 형평성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다. 과거 헌법재판소도 병역거부자 처벌과 관련한 병역법조항(88조1항)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

data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or, 良心的兵役拒否), 두산백과

병역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4호, 2014.5.28., 일부개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4.5.9.>

병역법전문(국가법령정보센터)

양심적병역거부(위키백과)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현황과 인권 –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공동보고서(한글/영문 : War Resister’ International)

news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7)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해야 하나(2015.05.24, 파이낸셜뉴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다시 불붙은 논란(2015.05.17, SBS 뉴스)

양심적 병역 거부 수감자 92%가 ‘한국인’(2015.05.13, 한겨레)

pros opinion

a. 국가안보의 기본목표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보호이다.

안보는 수단이고 목적은 인권이다. 안보를 위해 인권을 희생시키는 주객전도의 모순을 인지해야 한다, 너무 오랜기간 안보논리에 밀려 진짜 중요한 목적을 상실한 사회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다.

b. 우리에겐 양심과 배치되는 일을 하지 않을 권리가 존재한다.

군대는 아무리 미화해도 결국 폭력을 위한 집단이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합법, 비합법을 떠나 모든 종류의 폭력을 지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온다. 국가를 위한 의무가 필수적으로 개인에게 주어져야 한다면, 개인의 양심을 침해하면서까지 병역의 의무로 일원화할 것이 아니라, 대체가능한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cons opinion

a. 국가안보는 결국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는 일이다.

적어도 징병된 남성 중 군입대를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입대자의 대부분은 그 강제성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해한다. 이러한 희생적 의무의 수행으로 이루어진 군복무가 국가의 안보라는 공공재로 돌아와, 크게는 개개인의 안전한 활동과 삶을 보장해주고 지탱해준다. 이를 개인적인 ‘양심’으로 기피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공공재에 무임으로 승차하고자 하는 비겁하고 비윤리적 행동에 다름아니다.

b. ‘양심적’ 병역거부는 절대 구분할 수 없다.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폭력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다. 설사 양심적 병역거부가 옳다고 하더라도 들여다 볼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인정할 수도, 명확히 구분할 수도 없다. 실제 현재 대한민국의 병역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라기보다는 ‘종교적’ 병역거부라는 점도 병역거부가 불합리적이라는 증거이다.

reference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인가, 도피인가(논문/채형복,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2012, PDF 다운로드)

국제앰내스티 한국지부

[양심적 병역 거부] 개인의 자유 vs 다수의 안전이 우선(베리타스 학습정보)

Opinions

JL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먼저 살펴보자면 자신의 가치관 혹은 종교(종교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따로 있지만 저는 포함하여 보겠습니다.)적인 이유로 총을 드는 행위 혹은 그 훈련 일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위 문서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같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그 사람들은 징역 혹은 벌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바뀌어야 합니다. 일단 헌법에 따르면 헌법에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중 양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공복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침해하더라도 반드시 그 권리의 기본적 내용은 지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 그리고 이 것이 공공복리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국가 안보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안전및 권리의 보호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의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는 모순적이며 헌법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수는 나날히 들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조사한 결과 세계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92%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국제적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봐도 2010년 측정 결과 매년 700여명이 병역거부의 입장을 띄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들 대부분을 수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강제적 행위이며 노동력의 낭비입니다. 차라리 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른 형태로 이행할 수 있는 대체 복무제를 강화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훈련을 하고 특수 분야에 이들을 투입하고, 군대에 있는 기간보다 이행기간을 늘리면 악용하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국토는 없습니다. 나라는 국민이 있어야 그 존재가 완성되며,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인정해야 합니다. 대체할 방법을 통해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3 7 답글

정우정우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국가 공동체의 가장 우선적인 개념은 국가 공동체의 유지(안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개개인의 안전(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이죠.
국가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자연상태의 무제한의 자유를 제한시킵니다.
사회평화를 위해 사람들을 법에 제한을 받게 하는 것 처럼요.

이것도 비슷 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사람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죠.
만약 병역의 의무가 사람들의 기본권(양심의 자유)을 침해 한다고 하여,
그 보다 상위인 국가 안보를 저버린다는 것은 말도안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국가안보를 지키는 방법은 대체복무제로도 할수있다고 말하는데
만약 대체복무제를 강화하면 사람들은 힘든 육체노동을 피해 가기위해 그곳으로 몰릴게 뻔합니다.
그런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일부는 ‘강제로’ 병역을 시켜야 겠죠.

“세상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국토는 없습니다.”라고 JL님께서 말하셨습니다.
네, 이 말 자체는 맞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꼭 지켜져야 할 것이죠.
하지만 국방의 의무에 관해 본다면, 이 말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통해 국민들은 기본적인 안전-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해되는 것은 기껏해야 “양심의 자유, 행동의 자유”입니다. 국민 전체의 생명과 비교해 보았을때 개개인의 이런 자유는 상대도 안됩니다.

휴전상태인 우리나라의 상황과 이런 개념을 고려해 볼때, 병역의 의무는 거부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며
이를 ‘국가의 기본 의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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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봄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저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라 판단한 대법원은 병역법 제88조 1항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를 근거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을 볼 때, 헌법상으로 인정되는 당연한 권리라 볼 수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이 병역법으로 인해 침해받는다면 이러한 병역법은 당연한 위헌인 법률이며, 즉시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북한이란 존재때문에, 병역기피가 말이 안된다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북한의 ‘존재’자체가 헌법 제37조 2항에 명시된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그렇기에 더욱 ‘양심의 자유’가 지켜져야된다 생각합니다.

병역기피자는 단순히 병역(총을드는 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로 하여금 살인 혹은 이에 준하는 행위) 그 자체를 기피하겠다는 것이며, 대체 복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선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체복무(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복무, 지하철 요원 등)보다 그 강도가 센 작업 혹은 더 긴 기간으로 실시한다면, 알맞은 조치라 생각됩니다.

남녀 모두 징병제를 실시하는 이스라엘 조차 ‘종교적 병역거부’는 허용하여 대체복무를 실시하는 이 상황에 북한의 존재만을 이유로 헌법상 명시된 자연법상의 권리를 한낱 법률에 불과한 병역법에 의해 침해되는 일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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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weislast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시작에 앞서 찬성 측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1- 논지: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이며 헌법은 공공복리에 반하더라도 양심의 자유를 지키자고 말하므로 병역거부권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것은 위헌이다.

2- 해결: 이들을 처벌하기보다 대체복무제를 추진해야 하며, 예상되는 병역기피로 인한 피해는 복무기간의 증강으로 방지한다.

3- 결론: 권리를 포기해가면서 지켜야할 국토란 없다. 인권 보장을 위해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

이상 틀린것이 있다면 지적 부탁합니다.

먼저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공공복리에 대한 피해보다 우선시되기에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고 군사적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대체복무로 대신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시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에 가정을 해보죠. 납세가 교리에 반대되는 종교가 있어서 해당 교인들이 납세의 의무를 거부한다고요. 돈을 내서 세금이 쓰이는 곳에 돈이 돌게하기보다 대체납세로 세금이 사용되는 국가예산과는 전혀 무관한 것을 내는거죠. 종이학 정도라고 해두죠. 그러면 이것도 권리의 행사이며 합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제가 병역거부에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또 구금자 문제를 말하셨는데 저들은 현행법상 엄연한 범죄자입니다. 그걸 바꾸려고 헌법재판소에 몇번 씩이나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도 병역거부 합헌 인정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병역거부가 헌법에 명시된 권리행사라는 말이 많은데 자신의 가치관이 국민의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왜 자의적으로 덜 위험하고 덜 힘든것으로 바꾸는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집총거부는 그저 훈련을 받기 싫다, 2년간 군대가기 싫다는 뜻이 아니라 전쟁시에 민간인으로 취급되며 징집대상자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형평성을 위해 더 긴 대체복무를 도입하자는 말은 문제의 본질을 이 행위가 범법이라는 것에서 그저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것으로 치환해 버리는 것입니다.

대체복무가 더 힘들고 위험하다고 오케이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대체복무가 힘들다고 해도, 엄한 곳에서 열심히 삽질한다고 나라가 지켜지는게 아닙니다. 국방에 기여하고 결정적으로 전시징집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병역거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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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master 님의 중재 의견 - 7년 전

이게 법적인 문제인가요, 도덕적인 문제인가요?
법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법적인 문제로 보여지는데, 이게 또 가치주제로 올라갔네요?
저는 이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와 도덕적으로 비판받아야 한다는 것은 별개로 보는지라…

9 2 답글

디베이팅데이 님의 중재 의견 - 7년 전

항상 디베이팅데이를 위해 관심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manymaster님이 지적해주신대로 본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정책’과 관련한 주제로 더 적절해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최초 본 주제는 ‘정책’주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개념에 관한 해석은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가치’판단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운영진의 회의 끝에 가치주제로 포함하였습니다. 최초 정책주제에 올렸던 본 컨텐츠의 제목도 그래서 지금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줘야 하나’가 아니라 ‘대체복무제, 도입되어야 하는가’ 였습니다.

결국 큰 틀에서는 비슷하거나 같은 이야기지만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토론의 전개과정을 좌우하기에, 지금의 가치주제로 오픈하기로 하였습니다. 처벌해야되나 말아야되나가 아닌, 인정해줘야하나 말아야하나로 전개되길 바란것이지요.

혼란을 드려 죄송하며, 다시 한 번 항상 지적해주시고, 좋은의견 주시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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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머신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이 댓글은 토론의 의견이 아닌 컨텐츠 형식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하여 부득이 자유게시판으로 옮겨 답변을 달아두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디베이팅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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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버황제 님의 중재 의견 - 7년 전

동의합니다 물론 토론을통해 답을찾아가야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해결이되야하는 문제이기에 너무 법적 도덕적으로 나뉘어서는 입장의차이가 좁혀지질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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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저는 지금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은 휴전국이고, 군복무가 의무인 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한민국의 군인들에 의해 안보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들의 군복무 의무를 대체할만한 적절한 대안이 나와있지 않고 그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준을 판단하기에도 어려움이 큽니다. 현재로서는 충분히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나라가 있기에 국민이 보호 받으며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평화를 지향하고 휴전국으로써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복무를 의무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도덕적 관념과 종교적 신념도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적절한 해결방안이 없는 지금 시점으로썬 다수를 위한 개인의 어느정도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3 답글
manymaster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법적 처벌만이 이슈가 되는거 같은데,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이 출소 후사회로 나가서 받는 따가운 시선이 그것이죠.

http://www.withoutwar.org/wp/wp-content/uploads/2012/12/CO_guidebook_2012.pdf

예. 그들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했고, 그에 따라 감옥에 갔습니다. 신념을 바꾼다는 것은 죽음에도 비유될 정도로 중요한 것인데, 이들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있지는 않나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7 1 답글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자신의 신념을 지킨건 훌룡한 일이나 지금 이 나라는 분단국가입니다.
국민이 국방의 의무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것은 비난받아 마땅해야될 일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고 국방의 의무를 어긴것을 비난하지 말아야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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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yDick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전과자들에 대한 따가운 시선은 당연한거다. 그들이 선택한 것이고, 그들의 책임이다. 그들은 전과자가 되는걸 알면서도 그런것이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한거다. 범죄를 저질렀고,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과거행적마저 깨끗해지는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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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e2013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manymaster님이 지적하신대로, 법이 이 문제를 국민의 형평성 부분으로 따져든다면, 양심적병역거부자는 처벌받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이의 희생을 부르는 일이라면 곤란하겠지요. 징병이라는 문제는 이 두 가지가 필연적으로 상충되니 문제가 되는 듯 합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대신 누군가는 해야된다.

총을 들고 싶지않겠다는 신념을 가지는 것을 비난할 수 없는게 사실이고,
휴전국가의 국민인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다는 것도 이기적인 부분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본문에 나와있듯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것이 맞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군복무를 대신하기에 ‘납득할만한’ 공공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일일지는 행정적인 문제겠죠.

3 3 답글

MobyDick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내가 하고싶지 않은 일은 남도 하기 싫다. 그럼 누가 하나? 아무도 안해도 되는가? 누군가는 꼭 해야한다. 나라를 지키려면. 그래서 의무란게 있는거다. 하기 싫어도 해야하는거다. 세상살면서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는가? 하기 싫어도 꾹 참고 나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일해야 할 때도 있는거다.
난 진짜 궁금하다. 그들은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했는데, 왜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감싸주려하는가? 그들은 찬성하는 사람들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찬성측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를 생각하지 않았다. 자기밖에 몰랐던거다. 남을 위해 봉사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하는가? 그리고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남을 생각하지 않거든. 자기만 편하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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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된다면, 그에대한 부작용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역이용하는 패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1 4 답글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실제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던 독일의 경우에도 1977년에 신병역법을 제정하면서 심사 없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선언만 하면 대체 복무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징집가용자원의 90%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대체복무를 요구하게 되어 위 병역법을 위헌 결정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역이용하는 폐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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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보안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합니다.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유가 자신의 신념이기 때문에 판단의 가치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점.
그리고 둘째로 헌법에서 언급되는 개인의 자유란 법 질서 안에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군대를 가지 말아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신념으로 가지 않겠다는 말은 국민의 평등권에 침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의 양심의 자유는 법 질서 안에서 그 권리가 적용이 되며 국가 보안을 지키기 위하여 개인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지켜져야 한다는 말은 군대가 개인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병역거부를 한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한 종교적 이유라는 그들의 신념이 국가의 의무를 저버릴만큼 강하다면 그에 따르는 피해 또한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권리는 의무를 짐으로써 누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의무는 모두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3 답글
manymaster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양심적 병역거부는 다른 병역 기피와 차이점이 많습니다.

다른 병역 기피는 사람들을 속이죠. 걸리면 죄송하다고 하고 감옥에 갑니다. 스티브 유는 운 좋게 외국으로 빠진 케이스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당당하게 안 간다고 합니다. 대신 당당하게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는 것을 수긍한 이상, 그에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난할 수 있나요?

그리고 1977년 신병역법 이야기는 출처가 어디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구글에서 검색해보니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3 3 답글

MobyDick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manymaster
그래 그들은 전과자다. 그럼 강도짓을 해서 전과자가 된 사람들을 생각해보자. 사람들이 그들이 그런짓을 해서 전과자인 것을 알게 됬을 때, 당연히 안좋게 보겠지.
그럼 병역기피자를 생각해보자. 그들도 병역 기피를 해서 전과자가 되었다.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을 좋게 봐줘야하나? 똑같은 전과자인데? 한명은 봐주고 한명은 쓰레기 취급하자?
이건 군복무를 감옥 가는것으로 대신 했다고 생각하면 안되는거다. 감옥을 갔다옴으로써 군복무를 한게 아니다. 그들은 군복무를 하지 않은 병역기피자들이고, 그들이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과거의 행적이 지워지진 않는다. 오히려 뚜렷하게 남지. 그들의 선택이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고, 그 책임은 자신이 지는거다.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연민같은 걸 느낄 필요가 없다. 그들도 엄연한 범법자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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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라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전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휴전상태이므로 언제든지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나라죠.
가끔식 대남도발에 의한 피해도 발생하고.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때문에 병역이 왜 의무인지는 누구나 이성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개인의 인권, 양심과 자유, 종교적 신념등등의 개념은 결국 국가가 있어야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역사를 보거나 현재의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면 전쟁을 치뤘거나 전쟁상태에 놓여있는 나라들은 오랜기간 어려운 삶을 살게됩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인권의 보장도 힘들며, 개인의 양심과 자유, 종교가 온전히 유지되기 힘들죠
그런 시기에는 본능적으로 생존의 가치가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점은 사회질서와 전쟁억제를 위해 군대는 필요하며 더불어 병역 의무의 대상
또한 최대한 많은 국민들로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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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기계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양심적병역거부는…..대체복무를 시키면 문제가없는데, 그럼 누가 군대가려고할지 의문이듭니다.

대체복무를 시행하게되면 뭔가 전시상황말고 평시상황 아래에서 할수있는 다른일을 하게된다는건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2년이상 어디 갇혀서 한다고 가정하면 다른 업무를 하면서 그걸 경력으로 삼아서 인생의 도움이 될가능성이 훨씬더높음.
그러나 사격이라던지 낮은포복같은건 실생활에 써먹을일이 없으니…. 현재 군복무개월수인21개월보다 더 오래 자유를 빼앗긴다고 해도 경험삼아 경력삼아서 대체복무제 하려는 사람이 넘쳐날듯. 봉사활동이런거 하면 마음도따듯해지고…

공익근무요원만해도 육군보다 돈도 더많이받고 더자유롭고 구청이나 이런데 근무하면서 국가행정에대해서 알게되는것도 많고 좋으니.. 대접도 별로 못받는 군인할바에 양심적병역거부랍시고 대체복무를 전부 원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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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반대합니다. 군대를 다녀왔으니 군대에 대해 편히 애기할 수 있습니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면 거짓으로 종교적 이유를 대며 대체복무를 희망할거라고 봅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자식이 군대를 가서 고생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쉬운 대체복무를 보내려고 할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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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종교인들은 총칼 쓰지 않는 대신 5년간 군종장교로 근무합니다.
비슷한 제도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종교적 이유를 들어 병역을 거부하면, 5년정도 다른 일로 대체복무를 시키면 됩니다.

난 종교를 빌미로 군대도 안가고 면제도 받을거야
이런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거라고 봅니다.
있다면, 처벌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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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yDick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궁금이
군인이라면 누구나 군사 훈련을 받아야한다. 특히 병사들을 지휘하는 장교들의 경우 더 힘든 훈련을 받는데, 군대가기 싫어서 내뺀 사람들이 그런 훈련을 받고, 군종장교가 될 수 있을까? 난 군대 갔다와서 느꼈다. 그 때도 진짜 골 빈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도 군대는 온다. 근데 안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상상이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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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mare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종교적이유가 나오는데.. 병의 특기중에 군종병이 있습니다.
이 군종병으로 들어간다면 기본적인 병사 훈련과 함께 일반 병사의 종교활동보다 더 많은 활동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종교적 이유에 의해 총을 들기를 거부한다면.
총을 든 이들에 대항해 어떻게 싸우실 생각일까요?

국민이 있기에 나라가 있지만. 그 국민들이 총을 들고 위협해 오는 이들 앞에 개인의 자유와 종교, 가치관 등이 억압받는다면? 누가 위협해오는 그들과 싸우는 것입니까? 군인 이 그들과 싸웁니다.
나라라는 이름 안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서. 군인이 나라를, 국민을 지킵니다.
그 군인들이 없다면? 위협들에게자신의 가치와 존엄을 요구할 때 그들이 힘없는자들의 의사를 들어 줄까요?
이미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총을 든 이들이?

작게 학교만 봐도, 몇몇 학생들은 자신들의 편의나 욕구에 따라 주먹이나 폭력을 사용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힌다고합니다.
법이라는 판단의 잣대로 최대한 그러한 일을 최소화 하려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전쟁앞에, 그런 것은 무슨 소용인가요?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듣는 말 중 하나는 자유를 누리고자 한다면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우리의 종교적 자유와 가치관을 내세우고자 한다면.
병역을 피할 것이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종교와 가치관을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70억명 그 중 누구 하나 모든 것이 같은 이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엔 호전적인 사람들도, 평화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이들은 그 자신들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호전적인 이들에 대항해 총을 들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와 가치관을 내세워 총을 들지 않으려는 이들,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는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더욱, 총을 들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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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master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양심적 병역거부로 드는 이유를 종교적 이유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안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에서 인정하는 4대 종교 중 천주교, 불교, 원불교와는 관련이 거의 없으며, 개신교와는 서로 이단 관계라 군종병으로 복무할 그런 껀덕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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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mare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제가 지금 복무하는 부대에서만도 천주교, 기독교(개신교), 불교에 모두 갈수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4대 종교중 천주교, 불교, 원불교 외에 다른 하나의 종교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에는 또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치관이라면, 어떤 가치관을 이유로 거부하는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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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님의 중재 의견 - 7년 전

이슬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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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mare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아… manymaster님께.
제가 잘못이해했군요.
4대 로 천주교,불교,원불교, 개신교 이야기하신건데.. 개신교가 없다는 소리로.. ㅋㅋㅋㅋ

음.. ‘여호와의 증인’이란 종교는 처음듣는데요, 뭐.. 따지면 이슬람이라던가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도교 등… 많은 종교가 있죠.
제가 아는 분만해도 이슬람교를 신앙해서 코란을 들고 다니던데..
그분도 개인의 존엄성을 따지면서 군복무에 반대하셨죠. 그래서 훈련소에서 1주 만에 다시 나오셨다고 들었고요.
그분은 종교적 이유뿐 아니라 반 사회적이기도 하십니다만.
그 분과 개인적으로 친해서 딱히 나쁘게 보는건 아닙니다.
아직 다시 입대하실때까지 시간도 많이 남았고 제가 훈련소 일때 30세이신분도 오셨던걸 기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 사회적이신 그 분의 성향을 봐선 계속 거부하실거라 판단됩니다.

잠깐 개인적인 이야길 좀 늘어놓긴 했지만..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종교에서 집총을거부한다고했지만..
의경이나 의무소방대 등의 대체복무제도 또한 존재합니다.
만약 그들이 집총을 거부한다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소방대에라도 지원해서 복무할수 있는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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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님의 중재 의견 - 7년 전

Nightmare님, 그렇다면 종교적, 비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의경 및 의무소방대 지원에 대한 특혜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이는 병역을 거부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명쾌한 방법은 모병제 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징병제를 계속 시행하면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가야만 할것이니 애초에 그런 요인을 차단하자는 취지지요.

모병제의 순기능으로는
1. 군 장병들의 동기부여 향상
2. 군 장병들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혜택 증가 (급여 등)
3. 군 장비의 현대화
4. 양심적 병역거부문제 해소
5. 군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재고
6. 군 복무에 있어 남녀간 성차별 해소
7. 사회에 만연한 군대문화 해소의 출발점

등이 예상되구요

모병제의 역기능으로는
1. 실질적인 군인의 숫자로는 북한에 비해 열세가 될것
2. 국방비 지출 증가
3. 실질적으로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보다는 군인으로서의 급여가 절실한 사회 저소득층들이 군인의 대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음

정도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모병제의 순기능이 역기능에 비해 득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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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mare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sam 님께

저 역시 모병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처음 글에 써놓았듯이, 평화로운 이도 있고 호전적인 이도 있고.. 충성적인 사람도, 개인자유지향적인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병제에 지원할까요?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0/31/20141031002757.html?OutUrl=naver

스웨덴 역시 모병제를 실시한 적이 있지만, 목표했던 모집인원 수에 절반인 2400여명 정도밖에 모집되지 않아 다시 징병제를 추진한다는 기사입니다.
모병제를 실시하여 부족한 병력에 의해 구멍난 항공권으로 소련의 전투기가 스웨덴 상공을 돌아다니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죠.

스웨덴보단 국민수가 많지만, ‘휴전’ 이지 ‘정전’이 아닌.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모병제로 인해 부족해진 병력을 보고 북한은 가만히 있을까요?
적화통일을 주장하는 그들이?

저는 ‘모병제였으면 좋겠다..’ 생각은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부정적이라 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군인의 봉급을 노려 들어가는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주제의 지금 글에는 맞지 않지만, 모병제의 단점(돈만을 생각하고 지원하는 자들이 과연 목숨을 바쳐 지킬것인가라는 단점 등에)은..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밖에 안되리라 보구요.

그리고 처음 몇줄에 쓰신 ‘ 그렇다면 종교적, 비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의경 및 의무소방대 지원에 대한 특혜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이는 병역을 거부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라는 말에는..

특혜를 부여해야한다는게 아닙니다.
정 그들이 총을 들지 못하겠다면, 소화기라던가 평화방패라도 들어서 국가에의 의무를 다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다른 사람들 처럼 의무를 다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병역 거부 중 가장 큰 부분은 ‘집총의 거부’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거부를 당당히 표해 수감되는 것에 당당해지는 것은 미련하다고 봅니다.
왜 3년의 시간을 감방에서 썩으려는 지요?
신념을 위한 고행의 기간이라는 걸까요?

저는 아직 신념이라는 것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듣기로는 목숨을 바쳐도 좋을, 영혼의 이상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집총의 방식이 아닌 구생의 방식으로라도 의무를 다해달라는 것입니다.
소방관이 총을 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은 화마와 천재지변에서, 그리고 위급한 이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대체복무제도로 국방의 의무의 또다른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방도가 있는데 굳이 그들의 양심거부라는 말을 들어주어야 할까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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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님의 중재 의견 - 7년 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기사에서 스웨덴의 모집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제 1원인으로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들었네요. 스웨덴 정도의 국가에서 월급 143만원은 지나치게 과소한 측면이 있지요. 만약 모병제를 도입한다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겠습니다. 하긴 저라도 지금 부사관 정도의 월급에는 절대로 군대 지원안할것 같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일 확률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었고 또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북한이 미국을 무시하고 남침을 강행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상륙군이 올 때까지 최대한 지연전술을 펼칠 우리 국군과 미군에 대항해 장기전을 펼칠 능력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돈만 생각하고 입대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이 국방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죠. 좀 거친 말이지만,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로, ‘로또 당첨되면 회사 때려친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이 직무수행에 있어 태만하다고 여겨지나요? OECD 최상위권의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우리 한국인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를 시행할 그 방법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병역거부만 인정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면 징병제를 실시하는 대한민국에서 병역거부는 어느정도 선까지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징병제 국가에서 국가에서 병역을 국민의 의무로 규정한 판국에 병역거부는 결국 병역기피와 동일한 것 아닐까요?

동일하지 않다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거짓으로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이 외에도 수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지요. 위에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적 측면에서 병역거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제로 집행해야 할 법과 생활의 측면에서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에 저는 차라리 모집병을 해결책으로 모색해보는게 어떨지 한번 제시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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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east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내세우는 신념, 개인의 자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법인데

그 룰과 틀을 지키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것을 지키지 않겠다면 법적인 조치가 쳐해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한

1. 모병제는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지 않나요?
–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였을때 생기는 공백 문제, 우리나라의 특수한 산악지형을 기술과 장비로 커버할수있겠냐는.
– 임금, 복지 등 처우 개선 문제

2. 대체복무제? 시행하면 좋을 수 있으나.. 양심적 병역 기피자와 그런 척 하는 사람을 가려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대체복무조건으로 현역 병사의 2배 이상 복무라면(현역 병사가 21개월 복무라면 대체복무자는 42개월 복무) 모를까

3. 사회적인식문제 : 특별한 신체,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

4.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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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님의 중재 의견 - 7년 전

국가와 법이 있기에 개인의 신념과 자유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국가와 법이 개인의 신념과 자유를 침해할 권한이 있는가,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에 대해서는 생각만 해도 복잡하니 논외로 두겠습니다 ^^;

1. 모병제의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국방당국의 의지와 국민여론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이중 여론의 비중이 좀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 오히려 기술과 장비로 인력을 커버하는 편이 국방에도 더 효율적일 것이라 짐작됩니다. GOP에서도 귀순벨을 달아놓는 마당에 육안관측과 열감지망원경에 의존하는것이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하는데에 가장 좋은 방안인지에 대한 회의감은 쉽게 조성되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처우개선 문제는 서서히 사회적인 담론을 형성한다면 자연적으로 차차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금 및 복지가 모병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아닐 것입니다.

2.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는 저와 비슷한 시각을 견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42개월 복무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3.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반드시 병역으로만 되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에 따라서 남성들이 복무하는 것일뿐, 모병제가 시행된다면 당연히 병역법도 개편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국방세를 납부하는것도 국방에 기여하는 행위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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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mare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 sam 님께.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일 확률은 적다.. 라고 생각하신다셨는데.
설령 그 가능성이 적다하더라도 제로는 아니기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보여 드리고 싶은 기사 하나가 있는데..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880

올해 6월자 기사로, 서울 10대,20대의 응답이 가관이더군요.
안보불감증이라 하여 60여년이 넘게 정전인 상태라곤 해도 이정도일줄은 몰랐는데요.
설령 북한이 전면전을 벌일 확률이 적다한들, 국민들의 생각이 이정도면..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이건.. 주한미군이건.. 쓸모가 없으리라 생각도 드네요.
인천상륙작전의 맥아더 장군에 관한 일화로 아래와 같은 이야기가 있잖습니까?

‘한강방어선을 시찰 중인 맥아더 원수가 물었다. “자네는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 것인가?” 병사가 대답했다. “군인은 오직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저의 상관이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죽는 순간까지 이곳을 지킬 것입니다.” 이에 감동한 맥아더 원수는 미국 대통령에게 미 지상군 부대의 투입을 건의하여 승인을 얻어냈다.’

근데 과연 지금의 군대나 절 포함한 젊은이들은 이럴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북한의 식량난은 전쟁 발발시 약탈을 통해 보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6.25때 소련에게 원조 받았듯이 어디선가 잘 말해서 얻어올수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외에 상륙군이 올때까지 국군이 버틸까 싶기도하고..

뭐, 이미 충분히 논제에서 벗어난듯 하니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돈만 생각하고 입대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이 국방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죠. 좀 거친 말이지만,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로, ‘로또 당첨되면 회사 때려친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이 직무수행에 있어 태만하다고 여겨지나요? OECD 최상위권의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우리 한국인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에 대한 말씀엔 드릴말씀이 없군요.. 하하;; 돈만보고 입대한다고 해도 일 열심히 하긴 하겠죠.
노숙자지원프로그램이란 말은 잘못썻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글의 주제인 ‘양심적 병역거부’ 에 대해서..
대체 복무제를 시행할 방법론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뭘 하기 싫다면 무슨 핑계라도 대겠죠.
종교적 의미에서만 있진 않겠죠?(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럼 어느정도까지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병역 거부나, 기피나 같은 말이라고 보고, 위키백과에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건강하고 이상없는데 양심이건, 종교건, 가치관이건.
어떤 말로든 안가겠다는건 기피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징병제 국가에서 국가에서 병역을 국민의 의무로 규정한 판국에 병역거부는 결국 병역기피와 동일한 것 아닐까요?”에 대한 답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

안가겠다고 당당히 말하며 당당히 수감되는 거부나.
안가겠다면서 도망치며 수감되길 거부하는 기피나..

병역을 피한다는 점에서 같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 달라보이는데.
결국 군대라는 곳에 속박되기 싫은건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이미 입대한 군인들이건, 전역하신 선배님들이시건, 모두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뜨거운 청춘의 20대 초반에 누가 같혀있고 싶겠습니까?

sam님께서도 징병제보다 모병제를 계속 말씀하심에도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제가 처음 답해드린 스웨덴의 기사에서의 부사관들의 낮은 임금의 이유가 없도록 우리나라에서 과연 적절한 돈을 줄수 있을까 싶고..
‘오히려 기술과 장비로 인력을 커버하는 편이 국방에도 더 효율적일 것이라 짐작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장비를 설치하는 것 역시 군인이며, 보수하는 것 역시 군인이죠.
장비의 구매 비용이나, 그 넓은 산간지역에 걸쳐 설치하는 비용등…
국방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모병제를 해결책으로 생각해서 토의 하면서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온다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모병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5 3 답글

sam 님의 중재 의견 - 7년 전

답변 감사합니다. 링크해주신 설문자료는 조금 충격이긴 합니다.
다만 저 설문결과를 가지고 무작정 젊은세대를 질책하기 보다는 저런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찾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약간 벗어난 이야기이긴 한데, 한국과 북한 양국간에 통일이야기 대신 먼저 종전협상을 하는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60여년 이상 끌고온 휴전관계를 청산하고 일단 전쟁을 멈추고 나서 양 국간의 어느정도 교류가 있어야 자연스러운 통일담론이 나올텐데 지금은 제 눈에 일단 통일부터 하자!는 식으로 보여서 말이죠.
뭐 여기에도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군 입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겠지요. 그 대우좋다는 미군조차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편견의 눈길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지금 국군의 처우를 미군정도로 개선하면 젊은이들 선망의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 군입대전에 가장 걱정되었던 것은 군 문화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내무 부조리였습니다. 다행히 제가 배치받은 자대는 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병사 선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거의 애교(?)스러운 부조리들만 존재하고 있어서 다행히 잘 풀렸지만 말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청년들이 아직도 군대의 내무 부조리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솔직히 내무 부조리 문제만 최소화 시켜도 모집병 지원률 향상에 엄청나게 기여할 것 같군요.

모병제를 시행한다면 분명히 국방비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겁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진 올릴 수 있겠지요.

다만 그 전에 병역비리, 군납비리부터 먼저 좀 때려잡아야 세수증대론에 국민들이 귀를 기울일것같습니다.

모병제의 완전한 정착까지는 분명 긴 여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고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면 못할것도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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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mare 님의 중재 의견 - 7년 전

http://www.ytn.co.kr/_ln/0101_201507050957001935_005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예 북한이 조용히 무너져 버리면.. 정부의 빠른 수습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어떠할지 모르겠네요.

4 2 답글
로이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정책에 관한 토론이 아닌 가치에 관한 토론이라면 전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제가 볼 때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대체복무의 형평성인 것 같습니다. 양로원 봉사 등의 일로 대체복무가 된다면 누구라도 그것을 택하려 하겠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 DMZ에 수없이 매설되어 있는 지뢰를 찾아 제거하는 일 등 국가안보에 도움도 되고 위험도도 큰 일을 대체복무로 삼는다면 극소수의 신념적(양심적보다도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역거부자와 대다수의 국민이 함께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2 3 답글

MobyDick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로이
DMZ는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대체복무를 한다는 건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부대에도 허락받고 들어가야한다. 그런 사람을 비무장 지대에 지뢰 제거하라고 보내는게 말이 되나?
그리고 지뢰 제거도 많은 교육을 받고 안전장비를 이용해서 제거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생명이 걸린 중요한 일을 군대 가기 싫어서 내뺀 사람에게 맡긴다? 과연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을까? 만약 사고가 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또 사람들은 국가에게 비난을 하겠지. 연민같은걸 느낀다면 그럴 필요 없다. 병역기피자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라 자기밖에 몰라서 군대를 안간거다. 종교적 신념? 종교가 나라보다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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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 솔로요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중에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기독교나 천주교에서는 살인하지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국가에 충성을 하라는 말씀구절이 있습니다.불교 같은 경우에는 살생하지말라는 말이 있습니다.하지만 고려시대에는 승려들이 국가에 큰 전쟁이 났을때 전쟁에 참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처럼 종교적인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것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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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비히 요제프 요한 비트겐슈타인 님의 중재 의견 - 7년 전

본인은 이 주제에 대해서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으로서 접근해보고 싶다.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행위가 기피되고 아니꼬운 행위로 인식되는 것은 한국이 가진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은 1953년 휴전 협정을 맺은 이래로 지금까지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다. 그 말은 즉, 언제든지 휴전 조약이 깨지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언제 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음”이라는 이슈에 빠져 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가장 빠르게 군인을 확충할 수 있는 “징병제”를 선택해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게하며, 헌법 39 조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져라”라는 말로서 한국 정부의 입장, 한국이 가지고 잇는 지리적,정치적,군사적 그 전체에 해당하는 그 입장을 뒷받침 하고있다. 그에 반해 한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는 세계 인권선언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자유권 규약과 헌법 19 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문항을 기반으로 양심적/종교적 신념/평화주의적 신념 외 여러가지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행사할 수 잇으리라고 생각된다.

위 입장들을 간단하게 줄여보자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대한민국의 상황 및 헌법 39조)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 vs (대한민국 헌법 19조)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적 거부를 기반으로 병역에 대한 양심적(신념적,평화주의 신념적) 거부를 행사하는 것은 보장받아야 하며(또는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나뉜다. 이것을 조금 더 줄여 법리적인 사항으로 만들어 보자면 “신념에 따라 행동할 자유라는 대원칙”과 그에 따라 “군복무 의무를 거부함으로써 생기는 국가 안보라는 공익의 침해”라는 원칙으로 나뉠 것이다. 윗 분들의 의견들 또한 이 두 개의 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이 두개의 이슈들 중에서 하나를 뽑아보라고 한다면 뽑지 못하리라고 생각된다.
하나는 국민이 지켜야할 의무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자유를 기반으로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아닌 중재, 중립의 입장으로서 의견을 나타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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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비히 요제프 요한 비트겐슈타인 님의 중재 의견 - 7년 전

그리고 대 다수의 사람들이 한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에 촛점을 맞춘것에 대해선 그 의견을 존중하겠으나 중간에 “모병제엔 동의하나 스웨덴의 모병제 상황을 논하며 이것은 힘들다.”라는 의견을 꺼낸 것에 대해선 본인은 그다지 동의할 수 없다고 평하겠다. 유럽과 달리 근대화가 비교적으로 느려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평등을 포함한 시민의 권리가 제대로 챙겨지지 않았던(이 말은 1~2세기 전 봉건 또는 왕정체제의 동북아시아의 상황) 상황에서 발전해온 동북아의 상황과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진 한국의 상황이 오랫동안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혁명을 부르짖던 유럽의 상황과 전시 상황·휴전 상황이 아닌 상태로 놓여진 스웨덴의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창작의 자유나 정치적 자유 등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데 촛점이 맞춰진 법률을 사용하는 미국과 달리 2번의 국제적인 전쟁을 걸쳐 온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개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좇점이 맟져진 법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이 걸어온 길과 그리고 유럽의 해당 국들이 걸어온 길을 전혀 다른 길이라고 생각된다.

즉 스웨덴의 모병제 이야기를 대입시킨다는건 무리가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물론 이는 “대 다수의 사람들이 한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에 촛점을 맞춘것”에 대한 의견이지
국제적인 이슈로 넘어가게 된다면 스웨덴의 이야기를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을 해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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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s06124 님의 중재 의견 - 7년 전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중립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군대를 가면 당연히 사격 연습 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쟁에 대비한 훈련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이는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북한과의 휴전상태라서 다른 나라와는 다른, 비교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죠. 그래서 군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병역을 면제해 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이 어긋나고, 또한 어느 선까지를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봐야 하는 지도 논란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자신은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안보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고 의견을 나눠서 어떻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판단할 지 기준을 정하고, 그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잘 갖춘 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다른 업무로 대체근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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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s06124 님의 중재 의견 - 7년 전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중립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군대를 가면 당연히 사격 연습 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쟁에 대비한 훈련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이는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북한과의 휴전상태라서 다른 나라와는 다른, 비교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죠. 그래서 군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병역을 면제해 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이 어긋나고, 또한 어느 선까지를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봐야 하는 지도 논란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자신은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안보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고 의견을 나눠서 어떻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판단할 지 기준을 정하고, 그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잘 갖춘 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다른 업무로 대체근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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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s06124 님의 중재 의견 - 7년 전

아,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투표뿐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 반대하고, 군대가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아서 결정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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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관심많은 학생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아마도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고 법을 고친다면 앞으로 이 법이 악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사실상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종교를 바꾼다던가 새로운 단체에서도 군대를 폭력을 위한 기관이므로 양심에 따라 가지 않겠다고 발표해버리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진정한 종교인들이라면 자신의 종교를 위해서 징역살이를 할 희생은 감수해야 겠지요. 물론 그들의 자유역시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지금은 자유를 따질 수 있는 여유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약간의 자유는 억압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엄령도 비슷한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종전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라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받았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저하시키고 평등성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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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비히 요제프 요한 비트겐슈타인 님의 중재 의견 - 7년 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약간의 자유는 억압받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의견에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중 영국과 독일의 병역거부자들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영국에서는 전쟁포로와 함께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고 나치 독일에서는 병역거부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로 1만명 이상의 병역거부자들이 강제수용소로 끌려가 이 중 상당수가 사망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의 자유를 억압 받을 수 있다는 말은
곧 전쟁 중이라면 자유를 완전히 억압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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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yDick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루트비히 요제프 요한 비트겐슈타인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건 전쟁 중이라는 거다. 휴전은 종전이 아니라 전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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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adbwls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남자라면 군대를 가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의무 처럼 되어있는 점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데 이런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면 이는 우리 국민으로서의 자세가 다른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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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달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우리나라의 병역기피자를 마냥 비판할 수 있다고 보지않는다. 그들은 전과자가 된 후의 삶(자신과 가족까지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는 삶)까지 평생을 떠앉은 채 지속하는 것이다. 보통은 군복무기간중의 고통과 평생의 고통을 고르라하면 대부분이 군복무기간중의 고통을 택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들을 사회적차원으로 볼때 수감되어 생활할때 나가는 국민의 세금의 낭비와 감옥에 갇혀있는 사회의 인재들의 인간 자원까지 낭비까지하는 셈이다.전세계적 관점에서 봤을때 병역 기피자가 723명이 감옥에수감되어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669명이 차지한다고 한다. 즉 92%의 수감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만 유독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있진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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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yDick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정상적인 사람이면 병역기피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군 면제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취직해서 그 기준을 초과했다고 영장 날라와서 입대한 사람도 있었다. 나이 26살에. 그 사람이 가장이었는데 군대에 왔다.
남들과 다른 사람들은 괜히 이상하게 보는게 아니다. 군대에도 요즘 정신상태 글러먹은 애들이 많이 오는데, 걔네들보다 더 심한 애들이라 생각한다. 세계 병역기피자의 92%가 우리나라에 있다는건 그만큼 가정교육이 잘못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한다. 남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가족을 생각한다면 병역기피를 할까? 저 670명정도 밥먹이는데 들어가는 세금은 그리 크지 않다. 세금의 낭비가 아니라, 병역기피로 수감된 전 세계 사람 중 92%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한다. 그리고 그들이 병역기피를 해서 된 전과자라는 딱지는 그들이 선택한거다. 극단적으로 보면, 살인을 해서 전과가 생긴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는거다. 자기가 선택해서 전과자가 된거를 그걸 비판하지 않고, 안타깝게 보나? 그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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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트마 간디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제 생각에 반대측 의견의 주요 논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된다. 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대체복무를 군복무보다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양심을 지킬 수 있어서 좋고 군복무자 입장에서는 대체복무가 더 힘들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이유도 없고…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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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yDick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의도는 좋은건 같다. 그런데 너무 구체적이지가 않다. 그런 막연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리고 군복무가 힘든 이유는 자유가 억압되고, 이제 민증 나온 애들이 조직사회를 접하기 때문이다. 즉, 갑자기 환경이 확 바뀌기 때문에 힘든거다. 그런데 대체복무는 아무리 힘들어도 일과가 끝나고나면 자유다. 주말에도 집에서 쉴 수 있지. 하지만 군대는 주말에도 제대로 못쉰다. 부대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근무때문에 못쉴거다. 그런데 대체복무가 군복무보다 힘들 수 있을까? 탄광에서 석탄 채취시키면 더 힘들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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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한국에서의 이 문제의 논점은 군대를 거부하는 소수의 그들의 양심이 아니고 나와 다른 양심과 신념을 존중해 줄 것인가? 함께 사는 사회에서 그들이 소수일 때 다수를 차지하는 구성원들은 소수를 위해 합리적인 중재안을 만들 의향과 의지가 있는가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병역 거부자의 양심은 용인될 수 없는 파렴치한 요구라는 애국심이라는 감성에 호소하는 쪽으로, 심지어는 그들 대부분은 소위 ‘이단’이라는 종교의 신자라는 종교 문제 쪽으로, 방향을 감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모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국방력의 중요성은 누가봐도 당연합니다. 또한 군인이 주된 역할을 한다는 것 역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지키는 진정한 국방력은 건강한 사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나와 다른 생각, 양심, 신념을 가진 구성원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함께 가려는 성숙한 의식으로 만들어지는게 아닐까요?
적어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원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려 애쓰는 국민들의 이끄는 국가에 무임 승차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런 고민 없이 처벌하는 관행이 아닌 건강한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기회를 달라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그 요구를 거절할 만큼 약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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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사회란 ‘미소’님의 의견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4대 의무(‘국방’, 교육, 근로, 납세의 의무)입니다. 개인의 신념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는법률적 의무이자,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님, 선생님에게 옳다고 교육받은 도덕적 가치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 4대 의무에 있어서 만큼은 진지하고 예외없는 강한 소신이 필
요하다 생각하며, 개개인이 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때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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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yDick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우리는 전쟁중이다. 그런데 전쟁중에 군대 가기 싫다는 애들 편을 들어주는게 건강한 사회인가?
전쟁에는 병사 하나하나의 행동이 전체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다른 정당한 이유도 아니고 종교나 가기 싫다는 것 뿐이다. 다른 형태로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 그리고 그런애들은 어딜 가던 열심히 안한다. 일반화시켰지만, 여태 살아오면서 저런식의 태도를 가진 사람치고 일 잘하는 사람 못봤다. 그리고 전쟁중엔 국방력은 군인이지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그런애들 군대 안보내고 다른 일 시켜서 북한이 쏘는 포 막을 수 있나?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생각해라 전쟁은 장난이 아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부디 미필자이길 바란다. 군대를 갖다와서 그런 생각하는게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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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mos 님의 중재 의견 - 7년 전

많은 분들의 의견을 읽어볼수록 이 문제는 어느 한 쪽의 답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네요.

아무래도 이 문제는 가치판단의 문제이자 동시에 지금 오늘도 언제 전쟁이 날 지 모르는 휴전국의 상황을 반영해야하는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치와 제도 두 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사실 이 제도안에서 살면서 생성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생각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분명한 점은 소수의 자유와 권리라도 헌법상 보장되어있고 헌법은 모든 법의 상위개념이므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인정하는 범위가 제도에 위험이 생길 정도가 되어서는 안되겠죠.

예를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인정하면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하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평시 상황의
복무가 아니라 전시 상황의 전투능력일 것입니다. 그러한 전시상황을 준비하기 위해 군 복무가 있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대체복무자들은 전시상황에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대체복무로써 DMZ의 지뢰를 제거하거나 일반 군 복무보다 더 오랜 시간의 복무를 추진해야한다는 등
대체복무를 ‘군 복무’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일은 제도의 안정성, 한국이라는 국가의 안전이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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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js님의 글에
의견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의 글은 우리는 ‘건강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국민의 의무는 지켜야 합니다. 법으로 정한 것은 물론 지켜야 하고요..
그리고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표현되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국민의 의무를 지키는 사람들일거라 봅니다.
또한 국민의 의무를(납세, 교육, 근로) 편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피하거나, 또는 불성실한 방법으로 이행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른 의무를 부정하게 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다면 “양심 없는” 사람들인 거죠.
반면에 다른 의무를 부정하게 이행하는 자들이 유독 이부면에서만 소수의 이들을 상대로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며 이부면만을 애국심과 결부 시킨다면, 아마 전쟁의 비참함이 몸으로 각인되신 어르신들과, 그분들에게(선생님, 부모님) 반공 교육을 받고 목에 힘주어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을 외치고 웅변상을 받고 자란 우리는 자녀와, 손자녀 세대에게도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가르쳐야 하겠지요. 제가 웅변상을 받았다고 아들에게 너도 같은 주제로 웅변상을 받아 오라고 하진 않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받은 그시대에 그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쟁이라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시대에 맞는 교육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잘못된 교육은 있습니다. ‘변해가는 시대에 부합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교육’이 그것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을 국민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성을 국민으로 안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배려하고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건강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과도기에 살고 있지만, 마침내 우리가 여전히 국민인 그들 품고 함께 하는 길이 마련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육을 받겠지요.
저는 우리의 선대가 우리에게 ‘옳은 교육’을 베풀었듯이 그 수혜자로 우리도 세계적, 사회적 변화와 흐름에 맞추어가는 ‘옳은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키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고 있는 ‘건강한 사회’를 지속 발전 시켜주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답글에 감사하며…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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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반고등어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여성들에게 군역을 지우지 않는것은 분명 배려가 맞지만 국방의 의무는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방세금 내지는 대체복무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들 양심이 있는 세상이라면 정말 너무 좋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기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악용할 사람들이 충분히 있기에(군대 안가려고 이빨뽑고 국적포기하는…) 또한 그럴경우 대응할 방법이 마땅히 없기에 반대합니다. 종교의 자유 물론 허용해야지요 그런데 어디까지 인정 해야합니까? 이교도를 처단하라는 교리를 가진 종교 교리를 가지고 있다면요? 그 때도 양심에 맡길수 있을런지요?
물론 진정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것을 압니다. 하지만 단순한 책임회피와 양심을
우리가 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문제만 해결된다면 찬성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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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kal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아니 이게 말이 좋아서 양심적병역 거부라는 말이지 따지고 보자면 종교적인 이유로 군대 가기 싫다 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쟁중인 국가이며 나라가 힘이 없으면 군대가 군인이 숫자가 적으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느낀 나라입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사정으로 병역을 거부하다니 나라가 먼저지 국민이 먼저는 아닙니다. 국민이 없다면 나라도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라는 틀이 존재하고 비로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나라가 전쟁중인데 병역 거부라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양심적이라는 단어가 제일 믿을 수 없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게 붙이면 죄다 양심적 이라는 말이 되니까요. 이런 문제는 저희 대한민국이 전쟁이 끝난 뒤에 병역을 강제가 아닌 자유로 만들어지면 당연히 풀릴 문제입니다.
그리고 윗분들 말씀중에 대체 복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체복무나 방위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결코 사지멀쩡하고 정신멀쩡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나라부터 지키고 보는게 옳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자신의 개인 사정보다 나라위 위기에 눈을 돌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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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자반 고등어님의 의견에 공감하며…….자반 고등어님께
단순히 찬성, 반대라는 이분으로 의사를 표현하니 좀….그렇습니다만,
저의 첫 번째 글에서 말씀 드렸듯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분들에게 무임승차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민의 반인 여자들을 징병하지 않는 것을 배려라고 표현했지만, 배려라는 표현이 여자들이 무임승차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가장한 비양심적인 기피자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비이치적이듯, 그들이 너무 많아서 군대가 와해될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 역시 이치적으로 보긴 힘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다는 것 역시 아무런 보완 장치 없이 그들을 특권층으로 대하라는 요구도 아닙니다.
님이 찬성하기까진 부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고 보신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에 의해서 해결되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저런 전문적인 접근 없이, 단지 우려되는 부면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논할 가치도 없이 여겨지는 것같은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단순히 소수가 군대 안가려고 하고, 허용될 때 다수가 악용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막연한 반감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들도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형태를 찾아보고, 형태는 다르지만 징병자들의 사회 기여와 균형감을 이루는 마련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은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금처럼 그 말에 묶여 사회 발전을 위한 진전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채로 국민들 사이에 오해와 편견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체복무제도 마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좋겠네요. 옛날에 ‘방위’라는 말이 조롱과 폄하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업무의 성격은 비슷하나, 단지 용어만 바뀜으로써 사회적인 그 문제가 해결된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낼 수 있습니다. 님의 글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저의 글이 답글을 다는 식으로 토막 나다보니… 어느 일부만 보시고 의미가 와전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처음 글부터 봐주신다면 님의 생각과 그리 다르지 않음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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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병역은 남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아무리 양심적 병역거부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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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토론장이었다면 ‘병역은 남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진짜 사나이라면 해병대를 가야하는게 원칙이다’라는 말과 뭐가 다른가 싶습니다.
단지,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님을 알아 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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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yDick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미소
대한민국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 가야한다. 그게 의무고, 법으로도 정해져있다. 병역은 남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 이 말에 근거가 저거다. 그리고 진짜 사나이라면 해병대를 가야한다는 원칙은 없다. 그러므로 잘못된 비유를 했다고 생각한다. 잘 생각해봐라 엄연히 다른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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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하오낯선이여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본다.

조화로운 해석도 필요하나,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허용을 한다면 국방력이 약화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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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있는국민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종교에따라 그런의미가 있을지몰라도 나라를 위해 모두다 해야하는것이고 물론 요즘새로운 제도또한 마련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라면 그종교에대해 그사람의 유착성 판단과 얼마나 그문제가있는지 확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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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yDick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말이 좋아서 양심적이란게 붙는거지. 그냥 가기 싫어서 그런 걸로 밖에 안보인다.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는건데 자기가 가기 싫다고 권리 권리 거리면서 안가면 가는 사람들은 그런거 할 줄 모르는 호구라서 가는건가?
세상 살면서 뜻대로 되지 않아도 참고 해야 되는 일도 있는건데, 그런 식으로면 못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권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해야 부여되는게 권리 아닌가요? 주어진 의무도 안하면서 무슨 권리를 바라는거지? 그리고 인권을 지켜달라는 말도 이상하다. 안보에 밀려 인권을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 군대는 우리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주려고 가는거다. 진짜 가기 싫지만, 그게 의무고 가족을 지키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희생해서 가는거다. 그런데 고작 자기 인권 챙긴다고 그걸 거부한다는건 그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밖에 안보인다. 다른 대체 업무를 주자고? 그런 사람 아니어도 대체 업무에 해당하는 일을 그런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많다. 오히려 양심이 있다면 병역 임무를 수행해야하는거다.
군대 갖다온 사람이라면 알거다. 북한은 여전히 무서운 존재다. 아무리 구식 무기에 기름이 없어서 탱크가 못움직이고, 체격도 훨씬 작다고 해도, 무시 못할 숫자이고 총은 총이고, 대포는 대포다. 대량 살상이 가능하단거다. 사람들은 불안한 생각을 하기 싫어서 괜찮다고 자기 위안을 하는데 항상 경계해야한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대칭 전력. 화생방(화학,생물,방사능) 무기들은 우리나라를 쓸어버리고도 남을정도라는걸 알아야한다. 특히 생화학무기. 사실 핵보다도 이게 더 무서운거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은 작은 것부터 지켜야 큰게 지켜진다는 걸 알아야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전체에 비해 수가 적으니 그런건진 모르겠는데, 저런 작은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크게된다.
자기 인권 챙기느라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주변 사람들 인권은 생각도 안하는 사람 편을 들어줄 필요가 있나?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인권도 권리이기에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없이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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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타냥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입니다 북한이라는 적이 실존 하며 지엽적인 도발로 인해서 현재도 국지전이 발발 합니다
천안함이나 연평도를 보면 그리 오래 되지도 않았습니다

개인적 양심과 가치판단 및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군대를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하며 만일 대체근무를 한다면 국민모두가 인정할수 있는 형평성에 걸맞는 기간및
업무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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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저는 인정할수 없다고 봅니다. 국가가 정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국가의 보살핌속에서 살 필요도 없는거 아닌가요?
양심적병역거부든 강제적 거부든간에 병역을 마쳐야 하는 의무가 있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기 싫다면 주권을 포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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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장인저글링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병역은 의무화해야하며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특별한 이유없이 병역을 거부한다면 그 누가 군대를 가고 싶겠습니까. 이런 이유에서라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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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탈붕괴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위의 YOUN님의 의견처럼 이미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나라의 법을 지켜야되고 나라에 소속된 자로써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됩니다. YOUN님의 의견과 동일하기 떄문이 더는 안쓰고요 이유가 하나 더있다면 이건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들 중에 진짜 양심적 병역거부는 거의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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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님의 중재 의견 - 7년 전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법률적으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한국의 현실이나 이런 것에 대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임에 동의합니다.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모병제 전환이라는 것에 동의하고,그게 한국 현실에서 바뀌기 어렵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바라보는 부분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군 입대하기 싫어서 징징대는 사람들이며 범죄자들이고 무임승차자들이다!이렇게 생각하는게 깔려있으면 안된다고 보는 부분입니다.슬프게도,현 한국의 현실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꽤나 많이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가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양심이고,책임이고,신념입니다.타인들이 보기에 그것이 그릇되기에 너무도 쉽게 비방할 수 있는 작금의 풍토는 잘못되었습니다.특히나 현재 한국의 처벌을 감수하고 군대에 가지 않을 것을 드러낸 거부자들에게는 더 말입니다.

저는 가치적인 입장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존중합니다.그리고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한국의 현실에서 존중한다고 법적으로 못박기엔 힘들고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에 합법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들의 양심을 존중하는 사회풍토는 마련이 되어야지요.그게 건강한 사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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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 님의 반대 의견 - 7년 전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수많은 장병들의 희생을 대가로 얻은 양심이 마음이 편할까요?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라는 특수성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서 국방을 왜 선택이 아닌 의무로 규정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죠.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지만, 북한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를 적으로 삼고 최근에도 도발을 하고있습니다.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인정하면 20대 청춘 중 누가 입대를 하고싶어하겠으며, 현재 복무중인 장병들의 사기 저하는 어떻게 막을건지 묻고 싶습니다. 대체복무 또한 너무나도 이상적인 대안입니다. 국가가 어떤 방법으로 개개인의 양심을 판단해서 의무를 지울까요? 모병제도 대안이 될 수 없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겁니다. 국가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이러한 ‘양심’을 사회적인 약속 위에 두게 되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문장 하나에도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데 말이죠.

“Freedom is not free.” 라는 말이 있죠.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 훗날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상황에서의 양심적 병역 거부는 새 국면을 맞겠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이나 종교의 문제를 떠나 엄연히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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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덤벼라 님의 중재 의견 - 7년 전

일단 저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병역을 징병제를 통해서 강제 징집한다는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과의 대치상황이라는 특수성이 징병제의 근거로써 어느정도 타당하지만, 그 징병에대한 적절한 보상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수용해야하는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와 분간해낼수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부터 듭니다. 현재의 행정력을 기반해서 생각해보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특수한 상황에만 병역거부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병역에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는 이상황에서 병역거부가 개인의 입장에서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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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대체복무를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국방부가 군인을 때되면 저절로 나오고 시급300 원에 부려먹다가 내다버리는 소모품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대체제로 대체복무를 인정하면 국방부가 그동안 하는 인권탄압을 하는것을 지금보다 크게 줄일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안보도 중요하지만 그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도 중요한데 아무런 선택권 없이 무조건 징집하니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없기때문에 오히려 군인을 위해서라도 대체복무제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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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찌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을 짚고 넘어가야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인권헌장으로 선언된 인간의 기본권 중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외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양심의 자유란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의 자유의 바탕이며 이는 한국이 표방하고있는 자유주의의 근간이 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관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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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느다고 해서 교도소로 끌고가버린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음. 왜냐면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모병제 시행중인 국가들에 가서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되는걸 뭐하러 “군대 대신 교도소에 잡아넣어야 된다!” 고 외치는가? 현실은 “군대 대신 교도소 대신 난민인정”이 되는 꼴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한국에서 난민만 만들어낼 뿐이다. 매춘을 엄격하게 단속한다고 해서 막을수 없는 것. “그럼 국가는 누가 지켜?” 같은 논리로만 60년 동안 자유가 탄압됬는데 언제까지 그래야 하나? “국가를 위해 너 한명은 희생해라” 같은 논리는 이제 지칠대로 지쳤음. 그렇기때문에 애초에 난민이 벌써 발생된 이상 이런 토론 자체가 무의미 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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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형 님의 반대 의견 - 6년 전

개인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는 법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 휴전중이지만,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금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군인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 같다. 또, 종교나 자기 신념 만의 이유로 병역을 하지않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강제로 군대에 간 사람이 불공평해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방등을 위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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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만약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프랑스,독일로 망명가는 사람만 늘어날 뿐이므로 그렇게 고립시키고 강제로 군대에 쳐넣어서 보상심리를 얻고싶은 군필의 마음은 아쉽게도 망명허가율만 더 높아지는 꼴입니다. 나라가 심각하다 지정학적으로 어쩔수 없다고 하는건 중국이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우리식 특유의 민주주의를 시행한다!고 하는것과 다를빠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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