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은 효과적이고 타당한 법안인가
토론에 참여하시기 전, 주제에 관한 현재의 의견을 밝혀주세요 : 중립
현재 중립에 있는 네모를 드래그하셔서 매우찬성, 찬성, 중립, 반대. 매우반대로 옮겨주시면 의견이 반영됩니다.
discussion
인성교육진흥법이 공표와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회는 입법목적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내세우고 있으며, 인성의 핵심가치로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장 법이 시행되는 2015년 7월부터는 국가와 지자체, 일선 학교에 ‘인성교육’을 실제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되며,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예산도 집행된다. 교육부는 인성교육진흥법은 그동안 예산부족, 입시위주 교육에 밀려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던 인성 중심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자리잡아, 학생들의 꿈과 끼를 제대로 살려주는 동시에 사회공동체의 성숙한 인재로 키울 법안이라 평가했다. 국회도 여야를 가리지않고 만장일치의 표결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경쟁적인 입시 위주의 풍토는 그대로 둔채 졸속으로 인성을 획일화하고 채점하는 제도는 무의미할 뿐 아니라 위험한 정책이라 비판하는 주장도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효과적이고 타당한 법안인가.
data
인성교육진흥법[시행 2015.7.21.] [법률 제13004호, 2015.1.20.,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성교육진흥법의 접수/심사/심의/공포(회의록포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한국교육개발원 인성교육관련 연구보고서(PDF 전문 다운로드 가능)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Ⅰ)- 인성교육 진단 및 발전 과제 탐색-(RR2013-01)
초,중등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Ⅱ):초등교원 인성교육 연수자료 개발(RR2014-02)
news
세계 첫 인성교육 의무화 … 정부·지자체서 예산 집행(2014.12.30, 중앙일보)
네 ‘인성’은 몇 점짜리니?(2015.05.15, 경향신문)
[뷰300] ‘인성’도 사교육으로?…’인성교육법’의 명암(2015.05.25, the300)
pros opinion
a. 인성교육진흥법은 가장 올바른 교육의 방향이다.
여러 부작용과, 정착까지의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결국 교육의 제1기조는 ‘인성’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누구도 반론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인성의 실종에서 비롯된 대참사들을 겪으며 더이상 ‘인성교육’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것이 발현된 것이 인성교육진흥법이다. 정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까지 만장일치로 이 법을 환영한 것이 곧 이 법안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b. 뒤틀린 교육제도를 근간부터 흔들 수 있는 기회이다.
제도의 변화와 적용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적어도 장기적인 교육방향의 제시와 분위기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작금의 입시위주 교육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을 통해 시행될 제도들이 본 취지대로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cons opinion
a. 근사한 취지로 국민을 호도하는 어용 법안이다.
국가가 나서는 인성교육의 다른 이름은 ‘체제순종적 인재양성’혹은 ‘국가맞춤형 인재양성’에 다름 아니다. 이 법안 통과의 실제적인 기폭제가 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조용히 기다린 학생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패와 무책임으로 일관한 기성세대에게 있다. 이를 인성부재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여 청소년들을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교화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다.
b. 인성교육의 토양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다.
인성을 강제하여 점수매기는 식으로 인성이 바른 인재들이 배출된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 피폐된 경제로 인한 가정불화, 가족이 하루 한끼 함께 식사하기도 어려운 환경의 조성은 가정에서 바른 인성을 배울 기회 자체를 차단한다. 정작 지원해야 하는 것은 인성의 ‘채점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의 분위기변화이다.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인성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실시는 결국 진짜 목표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소년’을 만드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다.
reference
독일의 인성교육, 어떻게 하고 있나(서민철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교육개발웹진)
미국의 인성교육 현황과 시사점(김왕동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Opinions
찬반토론에 참여하기 전에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