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합법화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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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보신탕과 개고기의 합법화에 관한 논란은 아주 오랫동안 찬반의 논의가 되어온 주제이다. 한동안 야기되지않던 개고기 합법화에 관한 논의는, 과거 개고기를 합법화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제도화 하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이력이 있는 인물인 이동필이 2013년 61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다시 대두되기도 하였다. 개고기 논란과 그 반대급부인 합법화에 관한 주장은 국내보다 대외적인 지적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멀리는 88올릭핌을 앞두고 시행된 대대적인 보신탕 음식점의 단속부터, 투나잇쇼의 진행자 제이레노의 김동성 선수에 관한 개고기관련 비하, 브리짓 바르도의 한국제품불매운동까지. 대내외적인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개고기는 꾸준히 소비되고 있으며, 이를 제도권에 편입시켜 위생적인 생산과 유통, 나아가 지금의 비윤리적인 도축행위로 인한 동물의 권익도 현실적으로 재고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도 여전하다. 개고기는 합법화해야 하는가.
data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2014.11.22.] [법률 제12672호, 2014.5.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농업인, 가축 및 농용시설 등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규정 정비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한국의 개고기 산업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의 위한 변화재단, 대만 환경과 동물협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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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합법화가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유(월간 Begun 2014.8월호)
news
“보신탕 맛있어요”…駐韓 프랑스 학생·교사 20명 ‘문화 체험’(2002.04.12, 국민일보)
보신탕 찬성 86% “전통문화 인정해야”(2006,07,28. 디지털타임스)
보신탕, 합법인가 불법인가?(2011.07.27, 제주일보)
복날이면 찾아오는 개고기 논란…”규정 만들라” vs “식용 금지”(2014, 8, 6. MBN)
pros opinion
a. 개고기의 합법화는 가장 현실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다.
현재 개는 도축 대상에서만 빠졌을 뿐 개고기를 못 먹게 하는 법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속할 근거조차 없어 개고기의 도축과 유통은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래서 더러운 곳에서 잡고 도축 폐기물을 아무 데나 버려 환경을 오염시키고 심지어 병든 개, 약품 실험한 개, 독극물 실험한 개, 물 먹인 개 등을 잡아 유통하는 일마저 자행되고 있다. 이들 개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도축가능한 ‘가축’으로 올리면 위생적이고 허가된 도축장에서만 도축하고 위생적으로 유통시켜야 하므로 위생문제가 자연히 해결된다.
b. 개고기는 전통적인 음식문화이다.
전통문화를 외국의 시각으로 무조건 단절시키는 것, 주체적인 음식문화 행태에 대해 서양에서 들여온 잣대로 재단하는 행위 는 인정하기 어렵다. 정부의 비겁한 무관심은 훌륭한 보양의 음식문화를 비위생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로 스스로 추락시키고 있다. 법제화를 통해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개들이 현재의 방식처럼 참혹하고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노력들이 ‘개고기’에 관한 인식자체를 변화시켜 세계가 가지는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키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전통문화로 자리하게 도울것이다.
cons opinion
a. ‘개’라는 동물의 반려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오랜기간동안 인간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어온 동물이 개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인간이 생존을 위해 육류를 섭취해야 한다는 부분을 인정한다해도, 대다수가 보편타당하게 인정하는 육류로 한정하여 섭취하는 것이 인간과 동물이 함께하기위한 최소한의 이성적 조치이다. 전 세계가 반려동물이라는 특수한 인식을 가진 동물을 식용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이성적으로 불합리하다. 굳이 외국의 부정적 시선을 끌어오지않아도 국내 애견인구의 폭발적 증가추세를 보면 ‘개’라는 동물이 가지는 반려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b. 개고기 합법화는 국민건강을 위협한다.
개고기 합법화는 식용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위생문제를 악화시킨다. 우리나라 유기견 숫자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유기견의 일부는 해외수출, 안락사 되기도 하지만 개장수에 의해 식용으로 유통되는 양도 적지 않다. 개가 애완동물 시장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비율이 높은 점, 애완동물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유기견의 증가와 비례하여 식용으로 쓰이는 유기견의 숫자는 줄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주인에 의해 버려진 유기견들은 각종 병원균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개장수 및 비전문인을 통해 도축 유통되는 식용 유기견의 질병관리가 제대로 될리 없다. 지자체,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책임지고 운영, 감독한다 해도 유기견의 숫자가 줄지 않는 이상 위험은 지속될 것이다.
reference
끊이지 않는 보신탕 논쟁, 어디서 왜 시작됐을까?(2014. 위키트리)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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