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브라더즈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검경의 현실적인 부담과 상관없이도 충분히 공소시효는 지금보다 길어지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시효가 없어진다고해서 미제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해야된다는건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며, 현재는 해결하지 못했지만
차 후 기술의 발전이나 수사기법의 발달로 범임을 검거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버릴수는 없다고 봅니다.

맞는말기계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폐지돼야 할것입니다. 아무리 살인범이라고 할지라도 일상적인상황이 아닌 살인이라는 행동을 절대 잊을수 없을것입니다.
물론 피해자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내가언제잡힐지도모르는 불안한상황속에서 마음이라도 평생불편해야지. 아무죗값도 치르지않은채 살다가 공소시효마저 끝나서 마음의자유를 조금이라도 더 가질지 모른다는 생각을하니까 너무재수없네요.

강은진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저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코페스나 연쇄살인범들을 생각하면 그들은 자신의 살인행위에 대해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않고 반성하는 모습조차보이지않으며 경찰에 잡히지 않게 숨어다니며 다음 대상들을 찾아 다닐것입니다.
그러다가 공소시효조차 끝나게 된다면 남은 피해자 가족들이나 국민들은 다음대상이 자신이 될수도 있고 어딘가에 살아있을 살인범의
존재에 대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것입니다.예를 들자면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예로 들수있죠.

jackson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공소시효는 폐지하되, 일정 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한 재수사는 ‘충분한 새로운 증거’가 있을 시에만 이루어진다는 조건이 붙어야겠지요. 그렇다면 비용 문제도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하늘둘 님의 의견 좋네요

김구월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미국,일본,영국 같은 나라는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국가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차후에라도 밝혀지는 경우를 생각해보셔야 할거 같네요.

박준길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공소시효~말도안됩니다~죄를지었다면 죄값을 받는데 시효라는건없습니다~언제라도 죄값은받아야합니다~그리고 인권은 인간이 가직는 권리입니다~인간이기를 포기한 동물이라면 그냥 받은데로 돌려줘야ㅅ난다고 생각합니다~~공소시효…내가족이 격은일이라고 생각하고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박준길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공소시효없애야합니다

논하라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흉악범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합니다. 일단 법적 근거로 범죄자를 바로 사형시키지 않고 교도소에 수감시키거나 형벌을 가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반성하게 하고 교화시켜 얼마간 사회와 단절시킴으로써 차후 발생할 재범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체포되지 않아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범죄자의 경우 아무리 시간이 10년, 2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잠재적으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렸을 적 집 앞 슈퍼에서 사탕하나 훔쳤지만 혼나지 않았고 이후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흉악범은 다르게 생각하여 재범의 가능성과 혹시 모를 제 2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합니다.

내농이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공소시효 폐지를 찬성합니다.
현재 15년 25년 .. 이 지나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15년 25년 정도의 기간을 숨어 지낸 다고 죗값을 보상받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그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가는데 피의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유의 신분으로
살아 간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므로 언제가 되었든 그 죗값은
어떻게 해서든지 받게 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폐지가 인력낭비, 예산낭비의 부정적인 시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피해자와 피해자가족들의 상처를 생각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yuan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공소시효 폐지에 찬성합니다.
강력 범죄들 같은 경우에도 길어야 25년 정도의 공소시효를 가지고 있는데 기간이 그렇게 길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로 인하여 15년, 20년, 2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죄값을 치르지 않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정말 마음이 좋지 않고 화가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의자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하여 죄값을 치르지 않고 살아가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죽을 때까지 마음에 묻고 살아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인력낭비, 예산낭비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요. 그러나 과학 기술은 많이 발전하였고 피해자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공소시효는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과인성의차이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지난다해도 그 사건은 일어났던 일이고 피해자는 영원한 피해자입니다.

마카롱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현재는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 차후에 개발된 기술력으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공소시효 끝날 시 수사관은 미제 사건에 대한 관심이 자연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나타남에도 수사를 재시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_태양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공소시효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위에서 박반대님이 말씀하신 인권이라는게 참…
너무 심한 말이라고 들릴 수도 있으나 본국의 대표 영구 미제사건들을 살펴 보면, ‘진정 이것이 인간이 한 행동인가’
라고 생각 될 정도로 끔찍합니다. 그런 반 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인권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 그들이 인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며, 세상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이들이 우리와 같은 하늘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행한 살인을 추억하고 있을 지도 모르겠지요.

dohyun_7273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저는 공소시효 폐지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피해자라거나 그의 가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황상테러 사건의 피해자라면.. 범인을 잡지 못하고 처벌을 못받는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솔직히 그 당시에 잡지 못할 범인 지금 잡는 다는 보장이
없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낮은 과학기술으로 증거를 못찾아
범인을 못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꼭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hakal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공소시효 폐지되어야 합니다. 의견이 다른 분들의 말씀 또한 지극히 정당한 대답이며 저 또한 공소시효는 존재해야 한다. 그 몇사람을 위하여 국가적 세금과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한 분의 글을 읽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바라보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생각을 품습니다. 이제 그만하지, 거참 피해자 가족들이라고 해도 너무하네 이런 생각을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됩니다. 여기서 끝나고 포기하며 법적으로 또한 범인을 놔주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범인은 정당하게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시끄러웠던 침몰사건 큰 살인사건등을 보면 피해자 가족들은 시위를 하고 격해지는 반응에 사람들은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행동이 옳다고 봅니다.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라는 틀이 범인을 법적으로 지켜줄 것입니다. 발버둥이라도 치고 소리라도 질러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정부 또한 그 사건을 다시금 조사하게 됩니다.
공소시효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범인을 위한 법 같습니다.

dgh890 님의 찬성 의견 - 6년 전

공소 시효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선이 정치와 관련된 사건일시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사건을 앞세워 이를 숨기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 보통 이러한 정치관련 사건들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야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존재할 시 범인은 이러한 공소시효가 지난후 대부분의 범인들은 자유로워 지기 때문에 상실감과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유족들과 마주치게 된다면 유족들에게 더한 상실감과 분노를 자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나 연쇄살인범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못 잡았을 때는 그들이 또다시 살인을 무자비하게 저지르고 다닐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폐지될때  큰 사건의 경우 많은 인력이 그 사건을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터졌을 때에만 기사화되지않고 구후에도 계속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수많은 목격자들이 수사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네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및 국민의 권리를 위해 꼭 존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imothy Jun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저는 찬성합니다.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거리를 활보하며 또다른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공소시효를 없애 반드시 처벌받아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다만, 증거가 충분히 남아있는 사건들만 재수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tlfdydwjr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찬성합니다. 검찰의 부담을 떠나서 공소시효기간이 없다는 것은 살인자가 검찰의 눈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사는날 동안 마음편히 살 수 없는 것이므로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의미로 공소시효를 더 늘리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미제사건으로 남다가 살인자가 죽을때까지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살아있으므로

살인자는 살아있는 날동안 자기 양심으로부터 가책의 소리를 듣거나 불안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끝나 살인자가 마음놓고 활개치며 사는 세상이 된다면 그 자체로 공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날까지 결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살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제사건으로 남거나 검찰의 부담이 되든 안 되든 그런 것을 떠나서 말입니다.

joseph35533553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찬성합니다. 행정 비효율 때문에 폐지하자고 하는 거 같은데, 공소시효가 아니라 비활성화제도로 하여 행정에 있어서 우선 하위순위도 밀려나는 정도로 관리하면 될 듯 합니다.

살인이 무죄가 되는 기간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가 자원이 모자라면 얼마나 모자르다고 살인에 대해서 집행과 관리를 포기합니까?

공소시효는, 지하 경제나 범죄자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걸리지 않고 버티면 무죄가 된다-고 인식할 만한 사건입니다. 살인의 추억으로 인해 자주 언급되었지요.

그러니 행정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비활성화 사건으로 두고, 추후 우수한 수사관이나 자원자가 추가 실적을 위해 활성화하여 담당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정수 님의 찬성 의견 - 1달 전

공소시효가 없다고 해서 모든 미제사건에 수사력을 투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대부분 미제사건들은 피해자 가족들이 해결에 목을 메지 검경수사기관들은 관심이 없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범인이 검거되었을 때 공소시효를 이유로 기소나 처벌을 하지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스라엘은 나치전범을 잡기위해 수십년을 추적해서 법정에 세웠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공소시효가 없다.

지금의 공소시효는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외에 다름이 없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스스로 기소를 하지않고 시간을 끌면서 공소시효를 넘긴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공소시효제도는 폐지되어야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