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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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에 기록된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최근 인터넷의 각종 매체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상에 개인의 중요한 신상부터, 일상적인 신변잡기까지 수많은 정보를 올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전의 인쇄매체 시대와는 달리 이러한 기록은 저장이 영구화되고 누구나 언제든지 그 기록에 접근이 용이해진데다, 최근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노출되고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양은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렇게 보존된 개인정보를 남용할 소지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처리의 실무적인 부분뿐 아니라 그 윤리적인 부분까지 사회각층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를 두고 법정 충돌까지 일어나는 등 개인정보의 삭제와 관련한 소위 ‘잊혀질 권리’에 대한 우려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개인이 주장하는 ‘잊혀질 권리’는 보장받아야 하는가.

 

data

잊혀질 권리 – 엔하위키 미러

“잊혀질 권리의 국내 제도 도입 반영 방안 연구”,  hwp파일 다운로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03

제1장 연구의 필요성/ 제2장 ‘잊혀질 권리’의 의의/ 제3장 ‘잊혀질 권리’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제 해외 동향/ 제4장 ‘잊혀질 권리’의 인정 가능성/ 제5장 ‘잊혀질 권리’ 도입 타당성 검토 /제6장 ‘잊혀질 권리’ 국내 제도 도입 방안 /제7장 결 론

 

news

유럽-미국 잊혀질 권리 신경전 계속 (국민일보, 2014. 11. 27)

[미디어 인사이드] 잊혀질 권리…언론은 (KBS, 2014.08.1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잊혀질 권리‘ 법제화 필요한가 (파이넨셜뉴스, 2015.02.05)

 

pros opinion

a.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는 개인의 고유한 권리이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보호받음이 마땅하다. 하지만 인터넷상에 공개된 개인정보의 종합으로 신원 파악을 하는 ‘구글링’이 가능해지면서 개개인의 개인정보 통제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빅데이터 시대에 진입하면서 개인정보는 무분별하게 수집되는데 비해 개인은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

b. 잊혀질 권리의 법적 보장을 통해서만 개개인이 개인정보의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개인 혼자의 힘만으로는 공개되기 원치 않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기가 불가능하며 이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은 개인이 아닌 소셜 네트워크 및 포털사이트나 언론에게 있고, 이를 삭제·폐기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cons opinion

a. 공적 영역에 있어서 알 권리의 침해이다.

개인이 인터넷이나 언론매체 등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잊혀질 권리를 주장함으로서 지울 수 있게 된다면 과거의 기록을 삭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과거 역사가 훼손된다. 또한 기록과 폭로를 통해 사회를 감시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 또한 침해될 수밖에 없다.

b 사적 검열의 수단으로 악용가능하다.

잊혀질 권리가 보장된다면 결국 최대 수혜자는 권력이나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들이 그 힘을 이용하여 제도를 바꾸거나 소송을 통해 이미 저장된 기록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삭제하거나 바꿀 것은 자명하다.

 

reference

한국 인터넷진흥원

사단법인 잊혀질권리연구포럼

[디지털스토리텔링] ‘프라이버시vs표현의 자유’ 끊이지 않는 논쟁, 잊혀질권리(right to forgotten) (비주얼다이브,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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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1. 의 프로필추천댓글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보장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늘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추구해야한다고들 말하지만 실제로 정말 표현의 자유가 인터넷 세상에서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인터넷에서 신상털리는것 한번보세요… 아이디로부터 전화번호 이름 생일 학교 직장 다찾아냅니다. 그러는 와중에 잊혀지지도 않는다니…. 데이터라는 이름안에서 모든것이 기록되고 사라지지않아도 된다는것.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이다고 볼수 있을까요? 잊혀질권리가 아니라 기록되지 않을권리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6 1 답글
  2.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정도는 아닙니다의 프로필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정도는 아닙니다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반대입니다. 지나치게 법의 테두리 안에 넣으려고 하니까 혼인빙자간음죄, 간통죄, 성매매특별법같은 법이 자꾸 위헌 신청을 받는 겁니다. 또한 이 법은 한국 기업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계인 구글(검색, 유튜브)은 현재 있는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 넣는다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염려되고요. 보장은 해줘야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건 반대입니다.

    2 2 답글
  3. 도끼창의 프로필
    Lv2 도끼창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제 생각은 온라인 공간은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모든 지식을 “자유롭게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온라인은 열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한히 열린 공간에 자기표현을 할 때에는 그만한 책임을 하고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의에 의해서 자신의 정보가 올라갔다면(유럽에서 잊힐 권리 논란을 불러일으킨 스페인 변호사의 사례)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겠지만 자기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노출했을 때(경고 및 보안절차 등의 안전장치 없이)는 스스로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먼저 사람들이 온라인에 개인적인 무언가를 올리기 전에는 먼저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스스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안전장치 없이 올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수집하거나 폭로한 사람들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개개인 스스로도 온라인 공간의 개방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권리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잊힐 권리의 보장보다는 이런 온라인의 개방성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2 답글
  4. hje2013의 프로필
    Lv5 hje2013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도끼창님/ 열린공간에서의 권리와 그 보장에 대해 중요한 개념을 간과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흔적을 다시 지우기 어려운 공간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과 그 흔적을 지우고자하는 권리는 상충하지않는 다른 개념아닌가요.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의 가치가 ‘모든 지식을 자유롭게 올리는 공간’이 되려면 잊혀질권리 또한 정당하고 어렵지않게 보장되어야 제약없는 글쓰기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겠죠. 기술적인 어려움은 전혀 다른 문제같습니다.

    5 5 답글
  5. 도끼창의 프로필
    Lv2 도끼창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hje2013님 말씀처럼, 내 흔적을 다시 지우기 어려운 공간임을 인지하는 것과 그 흔적을 지우고자 하는 권리는 상충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우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울 수도 있고요. 저는 지울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번 올린 정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될 수밖에 없고 지우기 어려우니 올릴 때 그것을 감안하고 올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온라인 공간이 모든 지식을 자유롭게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술적인 어려움이 다른 문제라는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으로 보장한다고 해도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이미 퍼져버린 개인정보는 다 지우기 힘들텐데 기술적인 문제가 어떻게 다른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0 2 답글
  6. 마에깡의 프로필
    Lv2 마에깡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저는 `과거 자신의 의견이나 발언에 대해 잊혀질 권리를 부여했을때`라는 분야에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사회는 우리의 시민의식이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특히 그 현상이 돋보이는 곳이 바로 인터넷인데요.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속성은 바로 간단한 정보공유와 자유로운 의견표출입니다. 자유로운 의견표출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로운 의견표출이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소신껏 말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은 의견은 하면 안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당과 야당의 변화에 민감한 직업을 가진 한 남성이 과거에 인터넷에서 야당을 비판하는 글을 썻는데 여야의 교체가 이루어 지면서 자신의 손익을 생각해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여 과거를 지우고 현재 여당을 지지하게 된다면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는 현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생각은 잊혀질 권리를 합법화하면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되고 소신적인 의견표출이 없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마디로 잊혀질 권리는 민주주의의 시민들의 발언의 가치를 퇴색시킬 것 입니다.

    0 1 답글
  7. 인강의 프로필
    Lv1 인강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가고있습니다. 인터넷의문제중하나가 매우빠른시간안에 1분전에일어난사건을 대부분의사람들이 알게된다는것입니다. 이미 일이끝났는데도 그일을가지고 왈가왈부하는사람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정신적피해를 보는 당사자들. 물론, 모든 기록을 지우는것은 힘들다는사실은 알고있습니다만, 그것으로인하여 한사람의인생이망쳐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남의일이아닙니다! 세월호유가족들도 시위하나한걸로 지금엄청난네티즌들의폭언에의해상처받고있지않습니까? 소위 ‘일베’ 라는곳에서도 말하기좀거북하지만, 고 이명박 대통령님을 가지고 이상한말을만들어내고, 그것에의해서 웃고있습니다. 고 노무현대통령님의 가족들의마음은 찢어지겠죠.. 이런일이 일어나서도 안되고, 이미끝난것을가지고사람의인생을망치는것! 막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2 0 답글
  8. 전지혜의 프로필
    전지혜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저는 이 제도는 꼭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면 사람들의 알 권리는 물론, 정치인들이나 사회적 이슈가 될 문제들이 사라질까봐 걱정하는 바가 있지만, 이미 이 법이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개인 사생활의 중요성과 공익과 사회적 문제를 저울질 해보았을때, 만약, 공익과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 되면, 잊혀질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합니다.
    또한, 요새는 자신이 올린 소위 말하는 흑역사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나 모르게 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꼭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은 남자친구가 부탁해서 보내준 노출사진이나 성관계의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떨가요?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선 안됬나요? 이 말고도, 에일리의 누드 사진, 백지영의 성관계영상도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들은 어쩔수 없이 피해를 받아야 하나요?
    저는 이 권리에 관한 법을 제정할때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날수 없도록 그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면 충분히 시행되어져야만 하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2 0 답글
  9. 서링의 프로필
    서링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대형 사이트의 경우 (네이버나 다음 등) 개인의 요청에 따라 개인 정보를 삭제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출사진이나 성관련 영상 등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열람을 할 수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충분히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점을 이용하여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죠;;;

    두 번째는 문제가 되는 것은 구글입니다.
    구글의 경우 개인 정보의 삭제를 전혀 받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슈화됬던 문제도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서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개인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구글이란 기업의 운영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우리나라가 잊혀질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더 빈번하게 정보가 지워질 것이고, 이를 통해서 특정집단이 원하는 가치관을 국민들이 형성하게 될것이라고…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법으로 받아 드릴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는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1 답글
    • 소피스트의 프로필
      Lv4 소피스트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특정집단이 원하는 가치관을 국민 전체가 받아드리진 않을 거라 생각듭니다. 애초에 대중이란것이 흔히 생각하고 고려하기에 그렇게 까지 지식이 많지 않은 부류로 표현되는데 대중도 개개인으로 따져보면 스스로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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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takeyoureyes84의 프로필
    Lv2 takeyoureyes84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자의에 의해서 신상정보가 공유된다면 문제 없겠죠. 타의에 의해 신상정보가 유포된 경우 서링님 말씀처럼 특정 포탈을 제외하고 데이터 삭제가 안되니 문제입니다

    내 정보가 동의없이 버젓이 인터넷을 활보하는데 법정인 안정장치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라 보호도 잘 안되구요

    본인의 요청에 한정적으로 그 유출된 정보가 명예회손, 범죄에 대한 악용의 우려등에 활용될 여지가 있을때는 국제적으로 협력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국내 포털사이트는 워낙 폐쇄적인 성향이라 문제 없이 수용하고는 있지만 해외는 다르니까요.

    1 0 답글
    • 익명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그런데 타의에 의해 정보가 유포가 됬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삭제 할수 있게 된다면, 사람들은 하고 싶은말을 하고 정보 삭제를 법으로써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발언에 책임을 질 필요성을 못느끼고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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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takeyoureyes84의 프로필
    Lv2 takeyoureyes84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정리하자면 이 논제는 국제적인 문제이며 법적인 보완도 국제적 협력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네요

    1 1 답글
  12. 서링의 프로필
    서링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takeyoureyes84님의 의견 잘 읽었습니다. 저역시 타인의 의해 공개된 신상정보를 삭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이란 공간은 너무도 광범위해서 관리가 어렵습니다. 모든 공간에서 완벽하게 정보를 지우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법적인 테두리를 가져와서 해결할 수 있을 까요?? 법으로 인정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반대로 악용되는 경우를 어떤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까요??

    0 1 답글
    • 궁금이의 프로필
      Lv3 궁금이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digital aging 시스템을 도입하면, 일정시간이 지난 정보는 자동적으로 삭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한 기술을 공개한 상태이구요.

      SNS, 포털서비스, 댓글 등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위키나 정보페이지같은 장기보존 정보는 적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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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육개장의 프로필
    Lv1 육개장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1. 잊혀질 권리가 무제한의 권리로 행사된다면 역사를 기록하는 행위가 중단될 수 있다.
    2.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천부인권이 아니므로 다양한 이해관계, 사회통념이나 관습법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한이 필요하다.
    3. 광범위한 인터넷 전체에서 개인의 일부 정보만 지우는 것이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4. 일련의 모든 책임을 한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5. 잊혀질 권리를 입법화한 법을 집행할 때 투입 인력과 비용 문제 역시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6. 잊혀질 권리를 제도화하면 인터넷 개방성이라는 정체성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7.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2 1 답글
  14. d의 프로필
    Lv2 d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자신의 잊혀질 권리라도 다른사람이 해킹해서 빼갈수 있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왠만하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0 답글
  15. 모자장수의 프로필
    Lv5 모자장수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개인적으로 여기서 곰곰히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법적인 보장까지?’ 라는 부분과 ‘자유와 책임’에 대한 것이라고 봅니다. 온라인 상에서 글을 개재한다는 것은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화를 통해 표현한다거나, 혹은 그 이외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기를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터넷에서 자기를 표현한다는 건, 그와 관련된 글을 올린다는 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것이 명확한 상황인데, 이러한 조건 속에서 자유로이 자기를 표출하고 이후에 자신의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표출 행위에 대해 요구되는 책임의식 없이 단지 그에 노출된 사이트나 개인에게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책임성을 인지하고 자기 속에서 도덕적 필터링을 거친 후에 글이든 사진이든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찬성의 논지들 중엔 도용이라던가 타인으로부터의 강제적 노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만한 개인 정보나 허위로 날조된 정보의 공유에 대해 잊혀질 권리를 골자로 하는 주장들도 보이는데, 이는 단순히 잊혀질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망각을 종용할 게 아니라 관련된 법적 근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처벌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에 잊혀질 권리를 논하는 자리에선 그다지 남용될만한 근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1 2 답글
  16. 씁쓸의 프로필
    씁쓸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법적보장.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의식수준은 ㅡㅡ 뉴스들 보면 참 ㅡㅡ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엉망이 되어가는지ㅡㅡ 도덕적 수준에서는 그 무엇도 해결되지 못할듯.

    0 2 답글
    • 소피스트의 프로필
      Lv4 소피스트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굳이 우라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비하하는식으로 나오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1 0
  17. ad18251825의 프로필
    Lv3 ad18251825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먼저 저는 공적인 영역에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개인정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현재 글로 써진 것도 판단이 불가능하며,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것은 일일이 직접 검사해 보지 않지 않는 이상 힘듭니다.

    게다가 소셜 네트워크 및 포털사이트나 언론 등에서 올려진 것도 파악하기도 힘든데, 이것을 캡쳐하거나 다운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일일이 로그를 파악하면서 확인을 합니까? 게다가 다시 올려지는 경우도 포함되면 아무리 간단히 정보라도 널리 퍼져있으면 지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잊혀질 권리가 시행된다고 해도, 현재 인터넷 기록을 지우려고 ‘인터넷 장의사’에게 맡기는 것과 같이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변하는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0 1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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