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우리에게 필수적인 문제인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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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선언 이후, 통일의 현실적인 방안과 이를 위한 실제적인 노력에 관한 관심이 새롭다. 남북한이 분단된지 60여년이 넘어서고, 그 시간이 길어지며 점차 통일 자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국민들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통일에 관한 바램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논리에 묻히거나, 심지어 그 당위성에 관한 문제마저 과거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여전히 통일 자체에 관한 ‘염원’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과제로 남아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외면해서는 안되는 역사적 사명이라는 이들은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통일을 찬반으로 나누어 이분할 수는 없으나, 통일에 관한 진지한 물음이 다시 한번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통일,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data

한국의 재통일(위키백과) 

통일부 통일교육원(통일의 당위성, 통일교육)

남북관계 주요일지(다운로드 가능, 통일부 홈페이지)

통일백서(정부의 통일정책 변화와 배경, 1990년~2014년, 통일부 홈페이지) 

 

news

통일시 반대 세력의 무장저항 가능성 있다(2015.03.04, 데일리NK)

통일에 대한 개념정립과 철저한 준비는 역사적 사명(2015.02.09, 국제뉴스)

[여론조사] “남북 통일 가능한 시기는 11~20년” 가장 많아(2014.12.27, 데일리한국) 

 

pros opinion

a. 한반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북한의 자원과 인력, 영토는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힘이다. 항상 작은 영토와 반도라는 물리적 약점이 보완되고, 필요이상으로 소모되던 전시대치상황의 군사력은 고스란히 통일한국의 국방력의 상승으로 유지될 것이다.

b.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민족적 자긍심의 문제이다.

비단 남북 분단에 따른 이산가족을 언급하지 않아도,주변환경과 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원래 한개의 민족이 이루던 국가가 갈라진 부조리한 현실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민족의 동일성을 확보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것이야 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의 사명이다.

 

cons opinion

a.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

분단된 기간동안 벌어진 사회,정치적 차이는 이미 두개의 독립된 국가의 정체성으로 확립됬다. 남북의 통일은 혼란의 절정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예측불가능한 국가적불안감은 전체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그런 혼란은 최악의 경우 국가적 붕괴사태까지 불러올 수 있는만큼, 신중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b. 회복불가능한 경제적 퇴보를 불러온다.

통일비용은 측정이 안될만큼 천문학 적이다. 특히 남북한의 경제수준 차이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들여야 할 비용은 독일의 통일과는 비교가 안되는 수준으로 측정된다. 남한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사회적비용은 낭만적, 역사적 사명으로 해결될 문제의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reference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한(엔하위키)


최초입장 결과 (901명 투표)
156 219 214 101
토론댓글 현황 (86개 주장)
67 33

  Opinions

  1. Askarno의 프로필
    Lv2 Askarno 님의 중재 의견 - 2년 전

    … 솔직히 통일을 원하고 북한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면서도
    서슴껏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혹시라도 북한인들을 차별할진 않을지.
    통일로 인해 우리나라 사회가 어지럽혀질진 않을지
    정말 모르겠다..

    0 0 답글
    • 의 프로필
      익명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솔직히말해서 통일비용도 우리나라 국민세금으로 충당한다하기에는 버거운면도 있고, 혼란이 올 가능성도 있지만 통일비용과 분단유지비용을 놓고 보았을때에는 통일비용의 가치가 더 높을 뿐더러 외국 클라이언트들의 투자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 통일 비용에 보탬이되고, 북한의 자원과 우리나라의 기술이나 자본등을 결합하여 수출한다면 막상 통일이된더라도 통일 비용의 부담이 덜어질것이니 통일은 해야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북한의 분단은 세계사회에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세계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일의 수단을 생각해야한다. 우리나라 뿐만을 아니라 세계의 면도 생각하자 이다.그리고 북한의 인권문제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어있는 화제인데 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시키고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우리나라가 한 민족이라는 것에 긍정적인 태도로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통일은 필요하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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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gn의 프로필
    Lv1 tgn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통일은 단순히 한민족만의 문제가 아닌 마지막 냉전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계 유일 분단 국가의 막을 내리는 역사적 의의 뿐만아니라 세계 안보에 이바지 한다는 점도 존재합니다.
    둘째로 한국은 포화 상태입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으며 내수 시장은 그에 비해 참혹한 실정입니다. 북한은 어찌 보면 우리의 마지막 남은 성장 엔진이 될 수도 있는 길입니다. 물론 통일 초기에 여러 사회적, 제도적, 이념적, 경제적 문제들이 발생하겠지만 이는 점진적 통일 방식을 추구하여 통일한다면 어느 정도 문제들을 최소화 시킬 수있으며 어찌 본다면 새로운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장점 이면에 단점들이 바로바로 보이지만 후대에 물려줄 것.. 우리가 할수있다면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 Fuast Yanagi의 프로필
      Fuast Yanagi 님의 반대 의견 - 8달 전

      “지금 보이는 단점들을 보아도, 장기적으로 좋다.”라는게 찬성 측의 주된 의견들인데요,

       

      저는 오히려 그런 말들이 장기성을 두고 보았을 때, 후손들에게 더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단점들이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허리띠졸라매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단점들로 인해 대한민국이란 국가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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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Bleair의 프로필
    Lv2 Bleair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저는 통일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종전국가가 아닌 휴전국가라 어떻게 보면 아직도 전쟁중이라는겁니다
    하지만 통일을 한다면 이런위협에서 사라지게 되고 휴전에서 종전이 될수 있을겁니다 현재우리나라에서 세계 평화 세계평화 거리지만 우리가 먼저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세계평화는 힘들다고 봅니다 . 많은 사람들은 통일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힘들어질거라고 하지만 북한쪽에는 노동력이 많기 때문에 이를 잘 이용해서 한다면 우리나라는 더 강한 나라가 될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한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와 북한이 통일을 한다면 이라는 주제로 했는데요 그결과 경제 규모는 세계 5위를 차지하고 군사력도 5에서6위를 차지 하여 진짜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을것이라고 합니다
    통일은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통일로 인해서 관광자원 개발, 천연자원개발, 국토 확장, 인구확장, 교통 발달등 여러 이득이 있을겁니다
    기로 인해서 더 강해질수 있기때문에 저는 통일에 찬성합니다

    0 0 답글
  4. 토론을 즐기는 고딩의 프로필
    Lv2 토론을 즐기는 고딩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통일을 하면 장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는 북한인과 한국인이 통일된 날 부터 잘 어울렸으면 생각할 것 없이 통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들이 얼마의 시간을 거쳐 차별을 안하고 한 민족처럼 지낼까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한 세대 한 세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북한하고 한국이 한 나라였다는 것을 잊기 전에 통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5. ......의 프로필
    ......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저는 잘 모르겠어여 그래도 통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민족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0 1 답글
    • Fuast Yanagi의 프로필
      Fuast Yanagi 님의 반대 의견 - 8달 전

      자존심만 세워서 망한 케이스, 현실에서 많이 목격하시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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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미나미의 프로필
    Lv3 미나미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필수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족의 자긍심’ 때문에 통일을 해야한다는 말은 그 안에 들어 있는 절차나 과정 그리고 그 후의 결과를 생각치 아니하고 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통일을 하면 북한의 막대한 인력과 토지를 얻을 수는 있다만 통일 비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독일의 통일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남 독일과 북 독일의 빈부격차가 현재 한국과 북한과의 빈부격차보다 적었고 통일 비용이 우리나라와 북한 통일 시 드는 비용의 견적과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토지, 인력과 핵개발등 장점은 물론 좋지만 그 장점들이 우리나라에게 피해를 줄 만큰 가치가 있는 것들인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오고 갈 장점과 단점이 어느 정도 비슷해 졌을 경우 어느 누구에게 피해를 크게 안 입힐 정도로 서로의 수준이 비슷해 진다면 그때 가서 통일을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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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박의 프로필
    Lv1 대박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통일을 왜 하려고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일이라면 반대합니다
    즉 통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가 큰 비중을 차지 한다면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살펴 보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 이들이 생각하는 통일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재의 상태가 바뀌어 행복한 사람들이 많다고 결론이 나올 때
    그 때도 통일을 바란다면 바람직한 생각들이 모인 상태라고 보고 그 때가서 다시 판단을 할 지라도
    지금은 통일이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 1 답글
  8. 테크맨의 프로필
    Lv1 테크맨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우리나라의 사회가 어지러워지는것을 떠나서, 우선은 우리나라의 본질, 그러니까 뿌리를 되찾아야한다는 마음이 강하다. 아무리 우리나라와 북한이 오랜시간동안 분단돼어있었더라도, 아무리 문화차이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한번 분단된 국가는 다시 통일돼어야 하지 않는가? 이제 북한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돼어버리고 말았다. 언젠가는 해결해야하는 이 문제를 돼도록 빨리 해결햇으면 좋겟다는 생각이 크다. 더군다나 분단국가에서 통일됀 상태가 돼면 인구와 땅이 조금이나마 넓어지므로 통일 한국이 그 전에 경제적으로 기여한 양보다 더 크게 기여될수도 잇다고 생각한다.
    물론 통일을 하고 잠시동안은 남쪽과 북쪽의 보이지 않는 벽이 잇겟지만, 점차 나아질것으로 예상이됀다.

    우리나라는 한 민족, 한국가엿던만큼, 부러진 우리의 사회와 역사를 다시 되찾아오는게 우리 사람들의 도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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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테크맨의 프로필
    Lv1 테크맨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우리는 언젠가는 이 전쟁을 끝내야합니다.
    끝내려면 통일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젠 우리나라가 몇없는 분쟁국가가돼버린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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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강현영의 프로필
    Lv4 강현영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저는 남북통일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남북통일을 이루므로서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이 만나 수출품도 늘것이고 북한의 저렴한 인권비로 우리나라 이름으로 수출되는 수출품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남북통일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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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강현영의 프로필
    Lv4 강현영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한다면 전쟁을 끝낼 수있습니다. 또 군대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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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강현영의 프로필
    Lv4 강현영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저는 남북통일, 우리에게 필수적인 문제인가? 라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남북통일을 하면 우리는 중국과 미국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날 수있습니다. 우리가 남북분단이 된 이유는 미국과 소련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 대 중국으로 소련 대신 중국이 북한을 이끌어 나가며 북한에 도움을 주지요,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한다면 미국이나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쳐 들어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또 미국은 우리를 민주주의로 만들려 할 것이고 중국은 공산당으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둘째, 남북통일 무턱대고 했다가 오히려 해야 할 일이 산더미,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을 하게 된다면 지배자를 정해야하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중 어떤 나라를 꾸려 나갈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며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국기의 모양이나 이름, 수도 등 많은 것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북한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자원이 낭비된다. 북한과 통일을 할려면 북한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예산이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남북통일 우리에게 필수적인 문제인가? 라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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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피스트의 프로필
      Lv4 소피스트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네요.
      일단 첫째,  현재 북한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친화적인 태세를 보이니 러시아와 손을 잡았고요, 미국은 일본에 플랜 B를 설립하느라(플랜: 동아시아의 공산주의 확립 방지 계획, 플랜 A:대한민국) 정신없어요. 그니까 우리나라는 중국과 손잡죠, 미국과도 친화적이죠. 제가보기엔 우리나라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일본이 없을 때였고, 지금은 우리의 필요성이 미국에게는 반토막이 나 버렸고요, 중국은 아직 미국을 상대하기 버거워요. 그말인 즉슨 처들어가도 미국이 처들어 간다는 것인데,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기 버거우니 둘다 싸우진 않는다는 것이죠. 맹수와 맹수끼리는 싸우지 않듯이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을 테고, 그들 스스로도 그럴 수 잇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전쟁이 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죠. 게다가 100% 전쟁이 나면 중국은 북한편에, 미국은 남한편에 있을텐데요, 우리나라 군사력도 만만치 않은것이, 우리 남한의 군사력만 해도  세계 7위(GFP기준)입니다. 게다가 육군은 세계 4위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중국이 처들어올때 가만히 있을까요?

      둘째,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 하셨는데, 통일부는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시네요. 이미 이곳에 정부를 2정부 2체제로 하기로 하였고, 양측에서도 서로의 방법을 고수하되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지키라는 형식인 듯 합니다. 사이트는 이곳입니다.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561

      마지막으로, 북한에게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많이 힘들 수 잇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입니다. 왜냐고요? 이미 어느 분야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거든요. 더 이상 발전의 가능성이 해외밖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힘들거 같다고 미래의 행복함을 버리십니까? 지금 행복해요? 수입을 일정한데 물가는 상승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의 경제가 한계치가 있는 법인데, 우리는 그 한계치를 넘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경제 공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 경제 공황을 끝낼 수 있는 것이 통일이에요. 한계치를 올릴 수 있는것이 통일이고요. 그러니 지금 당장 10년 에서 20년이 힘들것 같다고 미래의 100년인 우리의 후손에 후손에 후손까지 버리시렵니까? 더 이상 통일이 없는 대한민국은 발전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개발도상국이 중국과 동남아시아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개발이 끝나면?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고, 점점 경제 대공황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 시련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통일을 함으로서 개발도상국으로 만들어 발전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한번 가보세요. 진짜 마음에 와닫는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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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kyd050206kimyedam의 프로필
    Lv1 kyd050206kimyedam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당연이 찬성입니다  통일하면 세금도 오르고 유니세프나 굿네이버스에서 후원해달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편하게 살고 이산가족이 만나 더 행복해질지 모릅니다. 통일하면 군사력에 돈이 별로 돈이 않들고 북한에 잇는 광물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애플,마이크로소프트등 을 뛰어넘을겁니다

    1 1 답글
  14. 곰순이의 프로필
    Lv1 곰순이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저는 무조건 찬성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휴전중이지요, 그래서 서로가 항상 경계하며 지내야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국방비 즉 국민들의 세금이 더욱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국방비가 굉장히 많이 줄고,지금은 의무화인 군대도 자율화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지금의 북한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이 합해진다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강대국이 될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휴전상태가 될수는 없습니다.  지속되는 휴전상태로 인해 원래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남/북 둘로 나뉘어 서로를 보지 못하는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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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thesjw0318의 프로필
    Lv4 thesjw0318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1. 전쟁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산가족, 가족과 헤어진 탈북자들의 고통을 뒤늦게나마 해소해줄 수 있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룰 수 있고 그에 따라 경제적 이익도 예상되는 등등, 통일이 가져다줄 이점들은 분명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만이 이런 것들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좋은 결과들을 얻는데 있어서 통일은 충분조건일 수는 있지만 필요조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에 나열한 것들은 모두 항구적인, 최소한 지속적인 평화가 자리잡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일이 필수적이라는 명제에는 반대 입장을 표합니다. 북한이 존재하는 한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으나, 그런 분들도 현재의 북한 정권이나 체제가 바뀐 이후의 공존가능성까지 의심하시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2. 통일 후 경제적 발전의 허구성에 대해 먼저 지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값싼 노동의 결합을 통해 대단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상당히 흔히 볼 수 있지만, 간과한 게 많은 막연한 전망입니다. 일단 북한의 노동자들은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적응적 선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만큼 경쟁이나 인센티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숙달된 사람이 아닙니다. ‘값싼 노동력’이란 말은 현재 임금이 낮다는 게 전부인 표현으로 그들에 대한 교육 비용, 적응 비용, 태업에 대한 감시 비용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경쟁적인 성과내기나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개 지대추구적으로 행동합니다. 이런 경로의존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값싼 노동력’이니까 투자하면 수익성이 높아질 거라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사고방식입니다.

     

    더불어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겠다는 그 생각은, 놀라울만큼 제국주의의 사고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그걸 원할지에 대해서는 별로 의문시 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는 나아질테니 막연히 좋아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듯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 후 가장 불안한 부분이 자본주의 하에서의 경쟁이 아닐까요. 그들이 정말로 ‘값싼 노동력’ 구실을 하는 걸 바랄까요. 게다가 그들의 인권을 논하면서 임금은 사실상 최저수준으로 상정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설령 그런 걸 실현시킨다고 해도, 남북 양측 주민들의 불만과 정치적 갈드을 유도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통일 후에도 남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임금을 가져가는 게 불만일 것이고, 남한은 북한 사람들이 몸값을 후려쳐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윤리적, 정치적 요소들이 고려되지 않은 채 경제적 발전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3. 비용은 그것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이란 체제는 그런대로 굴러가고는 있지만,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강압적이라고 꼭 국가기능이 원활한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기능적인 측면은 대단히 허약합니다. 행정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부터가 문제입니다. 통일 과정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혹여나 국가 데이터 소실 같은 사태가 동반되는 경우라면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난민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신원확인이 되지 않아 행정적 마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기 유출이라도 되면 치안이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런 위기야 꼭 통일의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니니 차치해두더라도, 인구 2,000만 규모를 행정 시스템이 편입시킨다는 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정치적 비용도 있습니다. 나쁜 놈 때려잡아 줬다고 꼭 환호받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기존의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이 아무리 높다한들, 통일(급진적이든 점진적이든) 후 체제에 대해 쉽사리 납득할까요. 우리가 과연 북한 주민들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승인받을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통일이 되면 그들의 인권 문제가 모두 해결될까요? 북한의 부정한 특권 세력이나 체제에 편승했던 인간들은 모두 청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에 대해 특별채용 시스템을 열어둔다고 한들, 기업 입장에서는 그나마 영어 정도는 할 줄 아는 사람을 뽑으려 할 텐데, 그렇다면 별반 복지는 나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불평등만 가시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5. 물론 통일은 언제, 어떻게, 누구 주도로, 어떤 과정을 거쳐 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상당히 다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통일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합쳤다가 내전을 벌이느니 그냥 떨어져 사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통일 또한 규범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경우의 수입니다.

    1 0 답글
  16. 문학노리의 프로필
    Lv1 문학노리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물론 저도 어렸을땐 무조건 남북한은 통일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일을 했을때 북한사람들 경제적 지원 문제로 보아, 무조건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통일을 하면 좋은점:

    1.전쟁의 위험이 없다.

    2.이제 세계에서 분단된 국가가 하나도 없다.

    등등

     

    통일을 하면 안좋은점:

    1.경제적 위기가 올 수 있다.

    2.북한의 원래 땅의 이용용도를 정해야 한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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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이한준의 프로필
    이한준 님의 반대 의견 - 1년 전

    여러분   통일을 한다고해서 과연 그게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나라꼴은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방국가인 미국은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로 나라의 기반을 다져야만 안정된 통일을 할 수있는데 현재 대통령 마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생긴혼란을 수습하고 야당 여당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모릅니다.

    제생각에는 국가 재난 사태가 일어나서 다죽는다고 한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통일을 한다면 엄청난 부채가 쌓일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현재 짊어지고 있는 부채만으로 나라가 무너질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채마저 청산이 안되는 시국에 통일비용의 부채가 쌓인다면 나라는 무조건 무너집니다.

    IMF에서 기금을 받는다고 한들 과거 처럼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할까요?

    20년이 지난 일입니다.  국민들의 생각은 더욱 개인화가 되어 국가의 힘으로는 절대 부채를 청산하지 못할것입니다.

    둘째로 통일은 두국가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 남한 2국가에서만 상의를 보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우리나라는 자의로 분단된게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외교에 신경을 써야하는법이죠

    최 우방국가인 미국은 현재 트럼프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더이상 미국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에게 이득이 없고 피해만 있다면 절대 도와주지 않을거란말입니다.

    통일이 그런거죠 북한과 통일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없다는것입니다.

    통일은 그저 순수하게 생각해서 하자고 하는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통일은 이미 물건너갔습니다.

    통일을 할바에 차라리 휴전이 종전이 되는게 나을거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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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정치에 관심많은 학생의 프로필
    Lv3 정치에 관심많은 학생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저는 통일이 단순히 북한과 대한민국이 한 국가가 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깐 북한과 대한민국이 서로 다른 국가 및 체제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 또한 넓은 의미에서의 통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우리나라와 북한은 지난 오랜 세월동안 다른 문화를 형성해왔으니 한 국가가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범국민적 합의를 이루기도 힘들구요.

     

    저는 우리나라가 북한과 중층적으로 협력하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외교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을 결합해서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식으로 평화협력체제를 만들어나가 북한과 거의 ‘한나라와 다름없는’ 관계가 이뤄진다면 하나하나씩 통합해가야지요.

     

    저는 통일에 적극 찬성합니다. 통일은 곧 평화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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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푸르미르의 프로필
    Lv2 푸르미르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사람들은, 그리고 학교 교과서는 우리가 “한 민족” 이므로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지 않겠는가? 라고 주장합니다.

     

    민족이 애초에 무엇입니까? 국가란 무엇입니까? 그 둘에 관련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나라 헌법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라고 나와 있으며

     

    민족이 국가를 이루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 구지 한 민족은 한 나라가 되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성장이니, 전쟁 위기니 하는 건 다 부차적인 거고요. (그게 제일 문제면 미국이나 중국, 일본하고 통일하자고 나오겠습니다.)

     

    민족은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인종이나 국가 단위인 국민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북한이란 (사실 우리나라 법률상 국가는 아니지만) 나라와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법률로 북한을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토를 불법점거한 단체요.

     

    우리가 통일 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면 우리나라와 동등한 존재로 북한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민족이라는 것에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전에 한 나라였다는 이유로”, “한 민족이라는 이유로”

     

    통일을 찬성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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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뚜바의 프로필
    Lv2 뚜바 님의 중재 의견 - 1년 전

    푸르미르 님의 의견을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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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Jinman Kim의 프로필
    Lv1 Jinman Kim 님의 찬성 의견 - 8달 전

    저는 남북통일에찬성합니다

     

     

     

     

    먼저 이산가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산가족이 사라지면가족간의 슬픔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많은사람들이 다시 만날 것 입니다.

     

     

     

    그리고 남한의 고급 기술력과 북한의 싼 노동력과 자원이 합친다면 어느나라도 우리를 침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남북 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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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Liberabit의 프로필
    Lv8 Liberabit 님의 찬성 의견 - 7달 전

    통일을 미루게 된다면, 더욱 큰 손해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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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극세척도의 프로필
    Lv2 극세척도 님의 찬성 의견 - 4달 전

    저는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통일은 민족사적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외부의 침략을 민족적 정체성과 자주성으로 지켜왔습니다. 한반도의 자랑스런 역사를 놓고만 봐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통일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분단으로 인해 부득이 가족과 헤어진 이산가족 문제, 북한 주민의 인권유린 실태 등 수많은 우리 민족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통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통일은 사회 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분단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통일비용이 만만치 않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앞으로 10년, 20년. 나아가서는 100년, 200년 까지 놓고 본다면 계속 쓰이게 될 분단비용에 비해 그리 많은 비용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전쟁이라는 불안 요소를 없애면서 세계 평화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는 사명감과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통일 한번 실현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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