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breeEvelyn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솔직히 지금 당장이라도 통일해야 한다는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집단 및 여론이 과거보다 현재 더 높다는 사실이 슬프면서도 이상하다.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또치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계속 이러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결국 우리나라가 갈라져 서로 다른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는다고 쳐도, 남한과 북한이 서로 싸우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서로 협상과 대화를 통해 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북한이 듣지 않는다고 해도, 더이상 우리나라의 서로간 인명피해와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선, 무차별

폭력 대신 우리가 더 이문제에 관심을 갖고 끝없이 설ㄷ득하려 노력한다면, 별다른 사고없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끼창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경제적 측면에서 다들 통일을 반대하던데 경제적 이유때문에라도 통일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분단비용이 크다.
분단비용이란 현재의 분단체제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며 군사비, 북한과 연관된 정치, 행정, 외교적 비용(통일부, 탈북주민 지원책, 북한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정치 행정 외교적 비용 등) 뿐만 아니라 분단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저평가 (Korea Discount :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discount) 형성되어 있는 현상. 남북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요인과 회계의 불투명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 원인.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또한 포함되는 비용을 의미.
둘째, 분단하면 할수록 통일비용이 늘어난다.
지금까지 반대하신 분들도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음, 한데 분단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분단이 고착화, 심화되기에분단비용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음. 준비부족 및 경제적 이유로 통일을 늦추어야 한다는 논리는 마치 식사중에 집에 도둑이 왔는데 우선 식사부터 빨리 끝내고 도둑을 잡겠다는 논리와 같다고 생각됨.
샛째, 통일로 인한 부수적 효과는 당장의 손해에 비해 크다.
통일로 인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 1. 정치 문화적 융합, 인프라(교통, 각종 산업, 교육 등) 구축. 세금이 엄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자본주의에 익숙치 않은 북한 주민들을 인프라 구축 및 정치 문화적 융합에 투입할 수 없음(남한 주도의 자본주의 체제로 통일했다는 전제 하에) 결론적으로 남한의 젊은이 대부분이 투입되야 함. 그러므로 일자리가 늘어남. 세금은 늘겠으나 젊은이들이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돈을 가지게 되면 소비하게 될 것, 소비하면 경제는 살아난다. 더군다나 북한 주민들(아마 단순노동 등에 투입될 것으로 예측. 통일이 된다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단순노동이 많이 필요함)도 소비의 주체가 될 것이며 이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임. 인프라 구축 및 정치 문화정 융합이 어느정도 진행 된 뒤에는(약12~20년 예상) 북한의 지하자원, 노동력, 유라시아 횡단철도 구축, 러시아 송유관 및 가스관연결로 인한 연료비 감소 등으로 인한 교통 및 물류 중심지 및 산업 강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됨.
그리고 경제적 이유 말고도
잘못된 세습체제 하에서 기본권은 커녕 목숨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받는 북쪽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인도적 이유에서도 통일은 필요
분단으로 인해 국가가 둘로 나뉘면서 훼손된 민족성 회복을 위해서도 통일이 필요

nommon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세금 낭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복지포퓰리즘을 기반으로 시행되고있는 무상급식이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경제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복지정책이라고 봅니다. 이런식으로 낭비되고 있는 복지예산을 통일을 준비하는데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번째는 소득에 따른 세금차등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당연히 그 돈의 일부는 통일을 준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법인세 인상, 우리나라는 기업에 대해 관대한 편이죠? 이제 그 배려에 대한 의무를 확대해야합니다. 여기서 확보된 재정의 일부는 마찬가지로 일부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는 통일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즉 법적 근거부터 만들어놔야 경제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건데 뒷짐지고 있는 상황이죠.물론 명문화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와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당장이라도 시작할때죠

도끼창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이 토의의 주제는 “남북통일 필수적인 문제인가”입니다. 이유야 많겠지만 반대를 선택하신 분들은 아마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서 선택했던 거겠지요. ‘통일 하긴 해야 하는데(또는 하면 좋긴 한데) 필수적이진 않다’. 라는 생각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많은 이유 중 경제적 문제를 들어 통일에 반대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통일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많음에도)그래도 통일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적, 인도적, 민족적 이유에서 통일이 꼭 필요하고 통일이 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 순기능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촌장 97님은 저에게 현실적인 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통일할 방안을 제시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일비용은 2조달러 이상이 될 것이며 이에 미루어 짐작하자면 한 사람 당 약 1억씩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측하셨습니다. 제가 익명님의 의견을 인용해 쓴 통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신교환, 자유로운 통행 보장, 물류 이동, 문화적 격차 해소와 함께, 북한의 경제력을 끌어 올리는 것”이 어느정도 선행되어야 함.’ 정도의 개략적인 의견은 촌장97님에게 부족하였나봅니다. 그래서 다시 방안을 제시하라 한 것이겠지요. 그도 그럴 것이 위의 의견은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한 정책을 그대로 말한 것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통일에 따른 편익이 통일로 오는 당장의 불편보다 훨씬 더 클 것이기에 통일로 오는 당장의 불편함은 어느정도 감수해야 한다.’가 제 견해입니다. 하지만 반대론자의 초점에 맞추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방법 들어보라면 통일로 인해 발생되는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강제성을 띄는 연금제인 ‘통일연금’제를 만들어 그 금액으로 기반시설 건설을 하고 거기에서 오는 수익금을 연금으로 분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통일로 경제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국토가 넓을수록, 국민이 많을수록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경제규모도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일 더 넓어졌는데도 경제규모가 늘어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규모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문제이거나 제도적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1억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1억을 당장 한번에 다 내는 것도 아니고 몇십년에 걸쳐서 조금씩 부담할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 낸 만큼 이상으로 돌려받게 될 거구요. 물론 모든 것을 논의하기 이전에 북한 안밖으로 점점 개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통일을 할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그들이 필요에 조금씩 외부와 접촉하면 할수록 점점 그들도 모르게 우리에게 물들게 될 것이고 물들면 물들수록 통일은 가속화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유지하고, 철도 복원사업을 하려 하고, 탈북주민을 지원하는 이유도, 북한에 구호물자를 보내는 이유도 그들에게 외부와 접촉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북한 지도층이 우리의 이 지원을 ‘수령님 모습에 감화되어 남조선이 알아서 준 것’이라 아무리 거짓을 이야기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습니다. 더군다나 라디오 핸드폰, DVD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북한 주민들도 외부를 접하게 된 시점에서 그들의 말은 공염불입니다. 이미 북한과 남한의 문화적 충돌은 진행되고 있고 그들도 문화적 이질성을 충분히 접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기회는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잡아야 쉽게 기회를 잡는가?’ 에 대한 담론도 물론 필요하지만 먼저 ‘반드시 빨리 잡아야 한다.’생각부터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끼창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저 또한 촌장97님 말씀처럼 정치적 합의를 통한 통일이 이상적이고, 또 그 방향을 지향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합의를 의한 통일”은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취해야 할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방향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상황’은 정치적 통일보다는 무력충돌이나 북한 정권의 붕괴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통일에 대해 이상적 논의도 좋지만 남북관계가 점점 극단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10년은 제가 판단하는 통일 준비에 소요되는 사실상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10년은 이르다는 촌장97님과 어느정도 생각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통일하기 어려워지는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분단비용도 점점 늘어날겁니다. 10년은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통일의 분수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연하고도 급작스럽게 들이닥칠 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합의와 국가연합과 연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우선 북한 정권과의 진정성 있는 정치적 합의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 특성상 북한정권의 권력 기반은 민중이 아닌 당원과 간부 계층에 있고 그들은 북한이 남한과 교류하고 협력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공포정치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걸 잘 압니다. 민중들이 점점 ‘자본주의 맛’을 볼 수록 갈망하게 되고 어느순간 그 갈망은 공포로도 통제하지 못할 정도가 될 것이란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권력층)이 이미 가진것을 놓을 이유가 그들에겐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에게 구미가 당기는 당장의 이익을 제시하고 그 이익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외교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울며 겨자먹기로 그들이 조금씩 우리가 교류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가랑비에 옷 젖듯, 점점 ‘자본주의 맛’에 들리게 하여 민중 스스로가 공포를 덮을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 북한 민중이 스스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성 있는 정치적 합의의 첫걸음을 땔 수 있을 것입니다. 첨언하자면 그들이 통일 방안으로 이야기하는 고려연방제 구축의 선결조건중 하나가 군사 파쇼 청산과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우리의 정치체제를 군사파쇼체제로 모독하고 있으며, 분명 우리에게 이익인 주한미군 철수를 선결조건으로 내거는 그들의 ‘고려연방제’는 순진하게 믿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자면 2차대전 이후 최후의 분단국인 우리나라에 앞서 ‘정치적 방안’으로 통일에 성공한 나라가 딱 한 나라 있습니다. 바로 중동에 있는 예멘이란 국가입니다. 북한의 주장처럼 연방제로 통일했습니다. 행정, 군부, 의회를 북, 남, 50:50의 원칙으로 통합하여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뒤 공산정권인 남예멘에서 북예멘이 남예멘의 발전을 도외시한다는 이유로 폭동을 일으켜 결국 북예멘이 무력으로 재통일했습니다. 제가 무력통일, 흡수통일을 지향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의 저의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추핸썹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통일은 꼭 해야하지않을까요? 그 시대를 살아본사람이라면 100% 공감할텐데요… 지금 통일에 걱정이 많은분들은 그 시대를 살아보지못한 후세가 대부분이라 추론됩니다만… 본인들 가족이 북에잇다고 생각해보시고 만나고싶고 보고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을 못보고 못만난다고 생각해보시길… 최소한 사랑하는 가족은 언제든지 만날수는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통일비용.혼란 등 이것저것 따지면 미래로 나갈수없지않을가요… 늘 미래로 나가기위해선 큰 결심이 필요햇습니다… 제일중요한것은 통일은 급작스레 갑자기 이루어진다는점 잊지마시길… 우리가 예상하는대로 통일이 이뤄지는건 아닐거라는겁니다.

도끼창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촌장97님 말씀처럼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력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북한주민들의 경제력이 향상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는 김씨일가 등의 극소수 권력층이 군과 당원들에게 충성의 대가로 부를 집중시켜주고(북한 주민들로부터 빼앗아 온 부)그들의 충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하고 서로 의심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감시하게 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군과 당원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죽음과 굶주림의 공포를 심어주면서 그 공포를 통해 주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의 경제력이 향상된다면 배고픔에서 벗어나고 자본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쥔 북한 주민들이 불합리하며 부패하고 무능하고 착취만 일삼는 북한 정권을 보고만 있을까요? 그것을 두려워한 북한은 망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허용한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북한 주민들이 자본을 손에 쥐려는 모습을 보자 화폐개혁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화폐가치를 폭락시킴으로써 당장은 주민들의 권력(자본)을 쥐는 것을 막은 전력이 이미 있습니다. 굳이 망하게 하려고 북한의 경제력을 향상시키려 하지 않아도 북한 정권 스스로부터가 자본과 경제력 성장은 자신들에게 독사과와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점점 망하가고는 있는데, 이 망해가는 흐름을 멈추려면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면 자신들의 통치기반이 흔들립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고약할 것입니다. 제가 앞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에게 구미가 당기는 당장의 이익을 제시하고 그 이익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외교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울며 겨자먹기로 그들이 조금씩 우리가 교류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가랑비에 옷 젖듯, 점점 ‘자본주의 맛’에 들리게 하여 민중 스스로가 공포를 덮을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북한 주민 스스로가 정권을 뒤엎어 급작스러운 통일이 오게 만들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북한 정권이 어쩔 수 없이 우리와 경제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이를 통해 접하게 될 우리의 모습과 자본을 보고 북한주민 스스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러다가 마음이 동하고 어느 순간 움직이는”상황을 만들자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물론 북한이 갑작스레 붕괴하지 않도록 외교적 경제적으로 완급조절을 섬세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추진위원회’등과 같은 씽크탱크 및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곳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촌장97님께서 1.현재 경색되어 있는 대북 교류의 해법과 2.어떻게, 어떤식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해야 할지, 그리고 3.최악의 경우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지 세 가지의 답을 제게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자면 먼저, 대북 교류의 경색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에 있습니다. 올해로 분단 70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분단 70년간 북한이 우리와의 외교에서 저자세를 취한 적이 단 한번 있었습니다. 그 한 건을 제하고는 북한은 지금껏 단 한번도 진실된 협상을 한 적도 없이 상황에 따른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협박성 발언만 일삼았습니다. 그 한 건이 바로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입니다. (https://mirror.enha.kr/wiki/%ED%8C%90%EB%AC%B8%EC%A0%90%20%EB%8F%84%EB%81%BC%EB%A7%8C%ED%96%89%EC%82%AC%EA%B1%B4) 이 사건의 경과에서 볼 수 있듯 북한 정권은 자신의 발언이나 약속 등에 책임을 지는 그런 정권이 아닌 그저 당장의 상황에 일희일비하고 조변석개하는 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무언가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우선 북한의 협박에 놀아나지 말고 당장의 남북관계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북한에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북한에도 일관된 입장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무력도발요소(핵, 미사일, 장사정포, 화학무기, 특작부대 등, 그들이 협박을 위한 도구로 유일하게 믿고있는)가 우리에게 전혀 소용이 없음을 분명히 각인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우리 군의 무기체계 향상 및 한미동맹을 통해서) 이 기간을 통해 북한이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남북간 경제적 협력을 통한 북한 경제력 상승작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협력이 시작된다면 인도적 지원의 효과는 자연히 발생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협력을 통해 제일 먼저 북한의 기간시설을 정비하고 구축하는 작업이 선결되야만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남한(기업)의 자본이 대거 투자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북한 정권의 어느정도의 부패는 있겠지만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돈을 손에 쥐게 되면서 소비와 생산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빈곤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최악의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되게 된다면, 우선 중국과의 경계지역 까지 우리 군이 치안을 확보하는 작업을 가장 먼저 하고, 국제사회에 통일되었음을 인정받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북한 주민들을 남한과 격리시켜 다른 경제 권역을 만들고, 그 경제 권역에서 서서히 경제규모를 성장시킨 후에 우리와 점점 통합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격리가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가장 먼저 각 지역의 치안과 통치권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안과 통치권이 확보된다면 북한에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는 방법 등으로 남쪽에 대량의 북한 주민들이 몰려드는 현상을 어느정도는 ‘완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작스럽게 통일이 된다면 남쪽에 북한 주민들이 몰려드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필연적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 또한 급작스런 통일은 달갑지 않습니다.

도끼창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먼저, 앞서 말씀드린 제 의견들이 너무 장황해서인지 이해에 어려움을 끼쳐드린 것 같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동등한” 내지는 “대화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일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북한 정권의 이익이나 생존과 관련된 때가 유일합니다.(판문점 도끼사건에서 볼 수 있듯) 때문에 그들이 우리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하려면 그들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우리가 의도한 행동을 강요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북방송(라디오)도 하고 경제지원도 하고 하면서 우리의 발달된 모습과 자본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남북간 철도 개통, 무역항 개항 등의 방법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그들이 경제적 제제를 더 받는 상황에 처해야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이런 상황을 조성할 수도 없고 조성해서도 안 되지만, 현재 만들어진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가령 중국과의 외교적 유대를 강화하거나 미국과의 연대를 과시하는(각종 한미연합훈련 등)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우리가 항상 하던 것들이면서 동시에 북한 정권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인도적 지원을 해야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듯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법만이 유일합니다. 아무리 자금, 식량, 건설 자재, 분유 등의 인도적 자원을 한다 한들 어차피 북한 지도층은 지원품을 빼돌립니다. 심지어 분유 같은 지원품은 받기를 거부하는 일도 있습니다. 아마도 환금성이 더 높은 지원품이나 인도적 측면이 아닌 빼돌리느 등 다른 용도로 전환 가능한 지원(쌀, 건축자재 등)을 원해서 그럴 수도 있지는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우리가 북한에 진정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싶다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북한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기장식 개방”정책을 시행하는 도시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우리의 자본력을 북한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해야 합니다. 북한의 경제발전으로 북한 정권에서도 늘어나는 부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층에서 부를 빼돌려도 주민들에게 부가 돌아가 그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조성되려면 물론 저의 첫 번째 대답이 실현되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려에 대한 첨언을 하자면 중국이 (조선족을 이용해 북한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한반도에 진군할 가능성을 예상합니다.)오기 이전에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이 섣불리 행동할 수 없도록 그들의 힘을 이용해 서로를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리머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한민족이라는 이유로 통일을 해야된다는 논리는 이미 낡은 근거입니다. 그럴거면 아랍 민족들도 과거 오스만제국처럼 하나로 통일되어야죠. 여러 국가가 이미 사상, 이념, 종교 등을 이유로 다른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과 북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군사 대립으로 인한 인력낭비와 과도한 국방비. 대남도발로 인한 군사적 긴장 상태와 경제적 손실들을 따지면 통일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통일했을 경우,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희생을 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 봅니다.
독일이야 경제 대국이기에 동독을 끌어올릴 능력이 됬지만, 우리나라는 그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며, 고령화로 인해 경제 성장 동력도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휴전이 아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상황으로 발전을 위한 통일은 하되,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비건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성장이 정체되고, 퇴보하기 시작하면 어쨌든 통일 문제 건들게 되겠죠. 그 당위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성에 의해 움직이게 될겁니다.

ㅁㅁ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아주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통일직후에는 재정적 타격이 크겟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의무복무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의 감소, 1억에 가까운 인구를 바탕으로 한 내수시장 규모의 증대, 북한의 각종 천연자원을 이용한 자원개발을 통한 이득, 북한지역의 대규모 건설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책, 중국과 러시아와의 육로가 연결됨으로인한 유통의 이득등으로 결국 통일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훈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통일비용이 든다고 통일을 주저하는 경우라면 일단 걱정 덜으셔도 될 듯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앞으로의 상황을 판단할 때에 과거를 보고는 하는데요, 흔히들 통일되면 거론되는 국가과 과거의 동독과 서독입니다. 현재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독일이 통일 된 직후의 하락된 경기를 들면서 국가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 독일은 그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잠재력을 지녔으면서도, 수십년사이에 독일의 위상을 회복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독일보다 더 사정이 절박한 것이 섬같은 한반도에서 대륙의 진출을 도모한다는 상투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국가 내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를 충족하기 위함에 더불어서 북한의 수천조 규모의 자원들은 마땅히 통일비용의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지은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우리는 말하죠, 통일은 좋은것 인데, 굳이 잘살고 있는 지금에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를 넘어선 나를 넘어선 우리를 넘어선 이산가족을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보세요 본의아니게 흩어져 있어 만날수 없는 가족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없는 해본적 없는 이산가족들 지금 서로가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산가족 상봉날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산가족들을 바라봐 주세요

나라 사랑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당연히 통일하는 것이 한민족의 기상을 이어 세계 속의 한국을 만드는 일이 아닐까요?

세상의빛 님의 찬성 의견 - 8년 전

통일을 하는 것이 통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 백배천배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을 보면 통일비용이 엄청나다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분단해 있음으로써 들어가는 무기를 사고 극것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더군다나 통일을 하게 된다면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을 북한의 노동력과 광산 자원에 합쳐서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진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이산가족들의 슬픔을 생각해 보신다면 저절로 통일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분들은 국가 간의 갈등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혈육들과 이별하게 되신 분들이십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그 분들이 다시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분들이 만약 평생 가족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 한은 하늘에 가서도 잊혀지지 사뭇치지 않을 것입니다.

ㅇㅇ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반쪽땅으로는 한계의 상황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할 가장 선두되는 방법은 북한과의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통일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시발점으로 도약한다는 것입니다.

반박불가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제 생각엔 통일은 경제적비용과 국토분할의 문제를 떠나서 민족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영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북한의 1인당 목표소득, 통일비용, 부가가치유발,국방비절감등을 가만했을때 생기는 총 이득은 2015년기준 87조 3448억이고 2018년기준 172조482억5000만원이다. 이득이 많이남지않는가?
그리고 통일이되면 이산가족문제해결,학술및문화발전,국문상승의기회,관광 여가및 문화서비스기회향상등의 비경제적펀익도 만만치않다. 또, 통일비용은 통일후 최소10년,최2년까지만 투자되는돈이지만 분단비용은ㄱ평생내야되는돈아닌가? 대한민국헌법은 전문과헌ㅈ법제4조에서 통일이 헌법에따른 사명임을명시하고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또한 이에기속되며, 통일은 대통령의중요한 사명중 하나이다. 따라서 현행법하에 국가는 통일을 포기할 수 없다. 통일필요설과 불필요설의 논쟁은 학문적인 가치를 가질뿐이며, 대한민국은 헌법에따라 이러한 논쟁가 상관없이 남북통일을 이룩해야할 의무가있다고생각하기에 통일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는바이다.
(중1입니다ㅠㅠ반박하고하시는건좋은데 주절거린다고뭐라하지는 마세영ㅠㅠ)

dohyun_7273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통일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통일을 하게 되면 분단의 가장 큰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와 남북의 과도한 군사비가 절감되고 해소됩니다.
이것만해도 이익이 큰데요. 한해동안 군사비로 나가는 돈만해도 몇 천억에서 몇 조원인데 이 돈들이
국민들의 복지에 이용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큰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남한의 기술을 결합하여 개발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강대국으로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을 조금이나마
해소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일어날 지 모르는 전쟁에 매일매일을 불안 속에 살아야하는 것은 없어 질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공포속에 매일을 살기 싫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may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어,일단은 외국인학생들이 느끼는 남북통일의 필요성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1)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자신의 나라와 세계에는 어떤이득이 있을까요?

*러시아는 남북한 두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북한과는 경계를 맞대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정적인 상황은 러시아에게 매우 중요해요. 통일이 되면 러시아는 남한과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선박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로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교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Yevgeniy Smagin, Russia)

*물론, 전 세계에 엄청난 혜택이 있을 거예요. 한반도의 통일로 인해 북한이 현재 불법적으로 다루고 있는 무기의 사용이 중단된다면 세상이 더 안전해질 거예요. 게다가, 통일이 되고 나면 북한에는 도로나 발전소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이 건설되어야 하겠죠. 이 때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기술을 통일된 한국에 제공함으로써 한국은 남북 간의 기술 격차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다른 나라와의 경제적인 관계를 도모할 수도 있어요. (Matthias Schope, Germany)

질문2) 남북이 통일하는 데에 가장 주된 장애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남한과 북한은 현재 정신적으로 너무 달라졌어요. 경제, 교육, 의료체계 뿐만 아니라 언어도 달라지고 있어요. 통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너무나도 다른 두 정치체제가 문제에요. 남한이 북한의 통치체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죠.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도 말이에요. 북한의 엘리트 문제는 또 어떤가요?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그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지위를 절대 놓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Yevgeniy Smagin, Russia)

* 첫째, 정보의 부족과 두려움의 문제가 있어요. 북한의 주민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거의 알고 있지 않은데다가, 그들의 정부에 대해 두려움을 안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독일이 통일하기 직전의 상황과 비교해 보았을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동독은 정부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Wir sind das Volk(우리가 인민/국민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소위 월요 시위(Monday Demonstration)를 통해 서독과의 통일을 요구해 나갔답니다.
둘째, 현재 북한의 지도자는 그다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김정은은 나라를 통치해 나갈 수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게다가 그의 정치는 남북 간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남한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문제가 통일의 주요 장애물인 것 같아요.
(Matthias Schope, Germany)

필요성
1.분단으로 인한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아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
2.이산가족의 고통과 아픔을 달랠수있습니다.
3.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해결
4.모두가 민주주의를 통해 자유와 복지, 인권존중이라는 인류의 보편적가치를 누릴수있다.
5.세게적 금융위기와 경제적 위기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 발전의 발판을 만들수있다.

[숙제하다가 이 홈페이지가 눈에 들어와서.댓글좀달았습니다.통일이 되면 좋겠네요.ㅋ]

趙首奕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저는 이 주제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되면 북한의 자원을 얻을 수 있고, 그 자원으로 우리 기술과 과학 등의 세계산업에 더 이익이 됩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핵문제도 해결됩니다. 요즘 북한에서 막 4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통일이 되면 그런 거는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남한의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중국에는 사람이 많으니 돈도 많아질 것입니다. 예로, 울릉도나 금강산, 백두산 혹은 제주도 등으로 관광객이 몰려들어서 우리는 선진국과 비슷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서 저는 ‘남북통일, 우리에게 필수적이다’라는 주제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d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통일을 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의 경제가 좋아지게 되고 일본이 독도가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제대로 된 동지가 하나더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 할 수 있으니 통일이 되는게 시급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니JHJ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저는 이 주제에 대하여 찬성합니다.일단 우리 나라의 군사력과 이산가족이 사라집니다.
저의 할아버지처럼 이산가족이신 분들은 매우 서로가 걱정되고 보고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통일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자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것 입니다. 우리나라는 강대국으로 클수도 있습니다.
물론 통일에 대한 부담과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통일을 이루고 난 후의 뿌듯함 등의 자부심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한민족이었고 역사 왜곡 당한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문화재도 보고 새로운 것도 볼 것 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통일로 인해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일 꼭 필요한 것이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나라에 대한 경제심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이 경제심을 줄이고 빨리 통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평화롭게 했으면 합니다. 북한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도 만들고요.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MobyDick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지금 당장 통일 하자는 말이 아니다. 통일이 필수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다. 결론은 당연히 해야한다. 통일은. 그게 언제가 될지 알 순 없지만, 어쨋든 해야한다. 물론 남한이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러나 어찌됬든 해야하는 통일이다. 비용문제로 반대한다는 건 결국 하게 될 통일에 대한 비용 부담을 후세에 물려주는거밖에 안된다. 그리고 비용문제는 발전 기간을 오래 잡으면 된다. 할부와 같은 개념이다. 어차피 우리가 다 낸다고? 아니다. 인간의 수명 이상으로 잡는다면, 후세와 그 비용을 나누는 꼴이 된다. 여튼 통일은 필수적이다.

라이언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통일은 당연히 되어야한다.또 당연히 필수적인 문제이다.우선 경제적으로 생각하자면 국방비를 따져봐야 할것이다.현제 두 나라 모두 국방비를 매년 몇 조원씩 사용한다.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던데 통일이 된다면 국방비문제해결부터 북한 영토에 매장된 지하자원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뉘 님의 찬성 의견 - 7년 전

통일이라는 것이 어느 정권에서나 항상 거론되는 것은 아마 우리 모두가 그 필요성을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자 할 때 항상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하고는 하는데, 저울질의 결과가 사람마다 다르기에 의견이 갈리는 거죠. 저는 이익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찬성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산가족, 한민족의 민족성 등등…이것들은 너무 흔하게 나오는 것들이라 알고 계실겁니다. 간단하게 돈에 대해 거론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세금으로 내는 돈이 너무 많아져 감당이 힘들다고 많이 하시는데, 앞서 김은영님께서 써주신 대로 2015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을때 단순통일비용 547조665억원, 전체통일비용 2903조7500억원입니다. 또한 15년기준으로 통일비용등 많은지지출과 수입을 계산했을때, 87조3448억이남고 18년기준으로 172조 4827억 5000만원의 이익이남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득인 셈입니다.

독일처럼 국민 생활 환경의 차이가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비물질적으로만 보아도 핵과 전쟁의 공포의 소멸과 국제적 이미지 개선이 따라오는데, 이것들에 물질적으로는 국제 투자 증가라는 부가적인 이득이 오기도 합니다.

통일을 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계기를 오히려 국민성 개선의 기회로 이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도전을 발판삼아 우리나라가 더더욱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