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우리에게 필수적인 문제인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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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선언 이후, 통일의 현실적인 방안과 이를 위한 실제적인 노력에 관한 관심이 새롭다. 남북한이 분단된지 60여년이 넘어서고, 그 시간이 길어지며 점차 통일 자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국민들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통일에 관한 바램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논리에 묻히거나, 심지어 그 당위성에 관한 문제마저 과거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여전히 통일 자체에 관한 ‘염원’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과제로 남아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외면해서는 안되는 역사적 사명이라는 이들은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통일을 찬반으로 나누어 이분할 수는 없으나, 통일에 관한 진지한 물음이 다시 한번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통일,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data

한국의 재통일(위키백과) 

통일부 통일교육원(통일의 당위성, 통일교육)

남북관계 주요일지(다운로드 가능, 통일부 홈페이지)

통일백서(정부의 통일정책 변화와 배경, 1990년~2014년, 통일부 홈페이지) 

 

news

통일시 반대 세력의 무장저항 가능성 있다(2015.03.04, 데일리NK)

통일에 대한 개념정립과 철저한 준비는 역사적 사명(2015.02.09, 국제뉴스)

[여론조사] “남북 통일 가능한 시기는 11~20년” 가장 많아(2014.12.27, 데일리한국) 

 

pros opinion

a. 한반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북한의 자원과 인력, 영토는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힘이다. 항상 작은 영토와 반도라는 물리적 약점이 보완되고, 필요이상으로 소모되던 전시대치상황의 군사력은 고스란히 통일한국의 국방력의 상승으로 유지될 것이다.

b.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민족적 자긍심의 문제이다.

비단 남북 분단에 따른 이산가족을 언급하지 않아도,주변환경과 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원래 한개의 민족이 이루던 국가가 갈라진 부조리한 현실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민족의 동일성을 확보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것이야 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의 사명이다.

 

cons opinion

a.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

분단된 기간동안 벌어진 사회,정치적 차이는 이미 두개의 독립된 국가의 정체성으로 확립됬다. 남북의 통일은 혼란의 절정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예측불가능한 국가적불안감은 전체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그런 혼란은 최악의 경우 국가적 붕괴사태까지 불러올 수 있는만큼, 신중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b. 회복불가능한 경제적 퇴보를 불러온다.

통일비용은 측정이 안될만큼 천문학 적이다. 특히 남북한의 경제수준 차이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들여야 할 비용은 독일의 통일과는 비교가 안되는 수준으로 측정된다. 남한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사회적비용은 낭만적, 역사적 사명으로 해결될 문제의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reference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한(엔하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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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nions

  1. crabreeEvelyn의 프로필
    Lv4 crabreeEvelyn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솔직히 지금 당장이라도 통일해야 한다는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집단 및 여론이 과거보다 현재 더 높다는 사실이 슬프면서도 이상하다.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0 2 답글
    • 정우정우의 프로필
      Lv4 정우정우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아마도 통일비용때문에 그러는것 아닐까요?

      1 0
    • 황노아의 프로필
      Lv1 황노아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가면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누군들 통일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겁니까?
      통일을 하게되면 적어도 지금보단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니까 못하는거죠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북한까지 더해지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랍니까?
      그리고 지금 청년실업 문제도 심각한데
      일단은 우리나라 경제부터 살리고 통일을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4
    • 박상민의 프로필
      Lv1 박상민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당장에 통일을 추진하려면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겁니다. 그러한 통일세를 구함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다름아닌 본인이 되기에 반대를 하는거죠.

      1 0
    • 趙首奕의 프로필
      趙首奕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통일비용 때문에서라도, 언어나 정치적 차이, 혹은 가치관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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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예의 프로필
      김상예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통일통일찬성

       

      문제점 많음..

      현 주부가 집에서 잠이 안와

      천천히 생각해보니.

      여긴 진해 용원 외국분들

      돈 번다고 많아요.

      그리고 장가 못간 총각들 도

      많아요.

      북한에 일단 잘~ 얘기해서

      남한에 시집을 오게끔 하여

      외국분들 처럼

      벌어서 북한에 도움을

      우리도 한국사람 태어나 인구도 늘리고

      외분들 처럼 시잡도 오고

      일하러 넘어도 오고

      일단 그렇게 되면…

      점점 북.남 서로 변해가며 알아가고

      통일은 저절로…ㅡㅡ?

      오만 생각이 드는군요..

      언젠가는 온 국민이 자유롭게

      오고가는 날 기대 해 봅니다.

      민간대글^^;,;;

       

       

       

      0 0
    • 김상예의 프로필
      김상예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통일통일찬성

       

      문제점 많음..

      현 주부가 집에서 잠이 안와

      생각해보니..

      급 통일힘듦

      천천히 …..

      여긴 진해 용원 외국분들

      돈 번다고 많아요.

      그리고 장가 못간 총각들 도

      많아요.

      북한에 일단 잘~ 얘기해서

      남한에 시집을 오게끔 하여

      외국분들 처럼

      벌어서 북한에 도움을

      우리도 한국사람 태어나 인구도 늘리고

      외분들 처럼 시집도 오고

      일하러 넘어도 오고

      일단 그렇게 되면…

      점점 북.남 서로 변해가며 알아가고

      통일은 저절로…ㅡㅡ?

      오만 생각이 드는군요..

      언젠가는 온 국민이 자유롭게

      오고가는 날 기대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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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roro의 프로필
      kiroro 님의 찬성 의견 - 2주 전

      북한에서는 통일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북한 국민이 잘 살려고 그러는건데, 우리나라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등 정반대 되는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통일이 됬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여러 사람들 간에 트러블이 발생하거나  극단적으로 보면 반란 및 전쟁 까지 일어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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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또치의 프로필
    Lv1 또치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계속 이러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결국 우리나라가 갈라져 서로 다른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는다고 쳐도, 남한과 북한이 서로 싸우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서로 협상과 대화를 통해 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북한이 듣지 않는다고 해도, 더이상 우리나라의 서로간 인명피해와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선, 무차별

    폭력 대신 우리가 더 이문제에 관심을 갖고 끝없이 설ㄷ득하려 노력한다면, 별다른 사고없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0 답글
  3. crabreeEvelyn의 프로필
    Lv4 crabreeEvelyn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당장 통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함.
    그렇다고 지금 통일을 반대한다는건 아니지만, 북핵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국가의 경제력도 북한과의 통일을 받아들일만큼의 준비도 안되어 있음… 하물며 국민의식은 어떤한가? 여기서만 보더라도
    아직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사료됨.
    독일의 통일을 예로 봐도, 서독이 동독의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해왔지만 통일 후 20여년동안 적자에 허덕였음 그리고 그 적자들은
    서독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지…
    솔직히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독일보다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그런 상황에서 통일을 서두른다?
    분명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올게 분명한 사실….

    2 0 답글
    • 박상민의 프로필
      Lv1 박상민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현 정부의 행보만 봐도 뻔히 보인다는거죠, 세금마저도 돈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야할텐데 오히려 돈 없는 사람이 더 내게끔 되있고, 무상급식마저도 철폐하자는 홍지사님 보십쇼. 돈없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국가의 국민으로서 의무적인 교육을 받는데 급식비를 내고 다녀라는게말이됩니까? 그래놓고 학교에 무슨 밥먹으러오냐 공부하러오지랍니다. 이런 부류들이 무슨 통일을 추진합니까 자기 나라 하나 제대로 못 갖추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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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 프로필추천댓글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통일이 되긴 될 모양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박통일의 얘기와 함께 유관단체의 통일시대를 대비한 준비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통일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통일이라는 것이 오랜 연인이 만나 회포를 푸는 것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알고 봤더니 기다리다 못해 다른 살림을 차렸다면 어떻게 할텐가. 다른 여인에게는 위자료를 지어주고 달랠 것이지, 한 집에서 같이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일이 잘 되어 얼마만큼의 위자료를 주고 달랜다 하더라도(현실적으로 같은 집에서 살기는 어렵기에) 지금까지 떨어져 있었던 시간만큼의 이질감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다. 아마도 연인의 대면은 견우직녀의 만남보다는 원수와의 만남이 어울릴 듯하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다른 연인에게 줄 위자료도 보상금도 없다. 설령 주머니를 탈탈 털고 빚을 내어 그동안 나의 아내를 보살펴줘서 고맙웠노라고 하고 어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한다 치더라도 앞으로 산입에 거미줄 치면서 살 수는 없잖은가.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감기로 재채기 한번하면 대한민국은 폐렴이 걸리는 나라이다. 그만큼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고 여건이 취약한 나라이다. 오랜 연인을 데려와 잘 살기위해서는 첫 번째도 돈이요, 두 번째도 돈이요, 세 번째도 돈이다. 그런 다음 그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알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독일이 통일에 성공한 이유가 있다. 비단 돈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력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얘기다. 즉 독일 국민들이 어렵더라도 조금씩 같이 나누면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통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쌓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가. 통일에 대한 신뢰보다는 우려의 면이 더 크다. 경제적 격차는 두 번째 치고, 그 동안 떨어져 살면서 생긴 문화적 장벽이나 이질감 그리고 체제적 순응까지. 아무 조건없이 당장 두 나라가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같이 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통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단지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라는 것이다. 통일에 앞서 서신교환, 자유로운 통행 보장, 물류 이동, 문화적 격차 해소와 함께, 북한의 경제력을 끌어 올리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통일이 대박이 되느냐, 재앙이 되느냐는 얼마나 착실히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

    5 1 답글
  5. 도끼창의 프로필
    Lv2 도끼창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경제적 측면에서 다들 통일을 반대하던데 경제적 이유때문에라도 통일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분단비용이 크다.
    분단비용이란 현재의 분단체제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며 군사비, 북한과 연관된 정치, 행정, 외교적 비용(통일부, 탈북주민 지원책, 북한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정치 행정 외교적 비용 등) 뿐만 아니라 분단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저평가 (Korea Discount :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discount) 형성되어 있는 현상. 남북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요인과 회계의 불투명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 원인.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또한 포함되는 비용을 의미.
    둘째, 분단하면 할수록 통일비용이 늘어난다.
    지금까지 반대하신 분들도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음, 한데 분단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분단이 고착화, 심화되기에분단비용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음. 준비부족 및 경제적 이유로 통일을 늦추어야 한다는 논리는 마치 식사중에 집에 도둑이 왔는데 우선 식사부터 빨리 끝내고 도둑을 잡겠다는 논리와 같다고 생각됨.
    샛째, 통일로 인한 부수적 효과는 당장의 손해에 비해 크다.
    통일로 인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 1. 정치 문화적 융합, 인프라(교통, 각종 산업, 교육 등) 구축. 세금이 엄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자본주의에 익숙치 않은 북한 주민들을 인프라 구축 및 정치 문화적 융합에 투입할 수 없음(남한 주도의 자본주의 체제로 통일했다는 전제 하에) 결론적으로 남한의 젊은이 대부분이 투입되야 함. 그러므로 일자리가 늘어남. 세금은 늘겠으나 젊은이들이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돈을 가지게 되면 소비하게 될 것, 소비하면 경제는 살아난다. 더군다나 북한 주민들(아마 단순노동 등에 투입될 것으로 예측. 통일이 된다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단순노동이 많이 필요함)도 소비의 주체가 될 것이며 이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임. 인프라 구축 및 정치 문화정 융합이 어느정도 진행 된 뒤에는(약12~20년 예상) 북한의 지하자원, 노동력, 유라시아 횡단철도 구축, 러시아 송유관 및 가스관연결로 인한 연료비 감소 등으로 인한 교통 및 물류 중심지 및 산업 강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됨.
    그리고 경제적 이유 말고도
    잘못된 세습체제 하에서 기본권은 커녕 목숨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받는 북쪽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인도적 이유에서도 통일은 필요
    분단으로 인해 국가가 둘로 나뉘면서 훼손된 민족성 회복을 위해서도 통일이 필요

    5 1 답글
    • 도끼창의 프로필
      Lv2 도끼창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첨언하자면 어느정도 준비가 필요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준비가 길면 길어질수록 통일이 어려워진다는 말. 아무리 늦어도
      6~10년 내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이 준비과정에는 익명님이 말한 “서신교환, 자유로운 통행 보장, 물류 이동, 문화적 격차 해소와 함께, 북한의 경제력을 끌어 올리는 것”이 어느정도 선행되어야 함. 통일 후 20년 동안의 독일의 모습이 아닌 통일 후 20년 뒤, 경제대국으로서 유럽을 이끄는 독일의 모습을 보자.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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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촌장97의 프로필
      Lv4 촌장97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예 잘 보았습니다. 도끼님은 전반적으로 빠른 통일에 찬성하시는데 , 현실적인 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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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nommon의 프로필
    Lv1 nommon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세금 낭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복지포퓰리즘을 기반으로 시행되고있는 무상급식이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경제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복지정책이라고 봅니다. 이런식으로 낭비되고 있는 복지예산을 통일을 준비하는데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번째는 소득에 따른 세금차등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당연히 그 돈의 일부는 통일을 준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법인세 인상, 우리나라는 기업에 대해 관대한 편이죠? 이제 그 배려에 대한 의무를 확대해야합니다. 여기서 확보된 재정의 일부는 마찬가지로 일부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는 통일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즉 법적 근거부터 만들어놔야 경제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건데 뒷짐지고 있는 상황이죠.물론 명문화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와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당장이라도 시작할때죠

    1 0 답글
    • 연가시친구의 프로필
      연가시친구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음… 이미 대기업이나 대주주들은 이미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서 다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한다면 글쎄요… 대기업이나 대주주들은 나라를 뜰 생각부터 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소득세는 80%는 상위 10%계층들이 내고 있고 그들에게 더 이상 세금을 걷어내야된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땐 현실적인 방안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수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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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촌장97의 프로필
      Lv4 촌장97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작년 우리나라의 GDP가 약 1조 5억 달러입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통일비용은 2조 달러 이상입니다. 이것도 옛날 일이고요. 현실적으로 한 사람당 1억씩 내면 통일이 되겠네요^^ NOMMON님 다시 한번 진짜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통일 계획을 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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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유재형의 프로필
    Lv1 유재형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통일을 한다=2300만의 거지그리고 약간의 돼지가 내려오는 길일 뿐

    0 3 답글
    • 과고꺼졍ㅋ의 프로필
      과고꺼졍ㅋ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2300만의 거지라뇨.
      그들도 우리외 같은 한민족이고 한때는 우리와 같은 고려. 조선의 찬란한 역사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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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도끼창의 프로필
    Lv2 도끼창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이 토의의 주제는 “남북통일 필수적인 문제인가”입니다. 이유야 많겠지만 반대를 선택하신 분들은 아마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서 선택했던 거겠지요. ‘통일 하긴 해야 하는데(또는 하면 좋긴 한데) 필수적이진 않다’. 라는 생각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많은 이유 중 경제적 문제를 들어 통일에 반대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통일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많음에도)그래도 통일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적, 인도적, 민족적 이유에서 통일이 꼭 필요하고 통일이 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 순기능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촌장 97님은 저에게 현실적인 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통일할 방안을 제시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일비용은 2조달러 이상이 될 것이며 이에 미루어 짐작하자면 한 사람 당 약 1억씩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측하셨습니다. 제가 익명님의 의견을 인용해 쓴 통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신교환, 자유로운 통행 보장, 물류 이동, 문화적 격차 해소와 함께, 북한의 경제력을 끌어 올리는 것”이 어느정도 선행되어야 함.’ 정도의 개략적인 의견은 촌장97님에게 부족하였나봅니다. 그래서 다시 방안을 제시하라 한 것이겠지요. 그도 그럴 것이 위의 의견은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한 정책을 그대로 말한 것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통일에 따른 편익이 통일로 오는 당장의 불편보다 훨씬 더 클 것이기에 통일로 오는 당장의 불편함은 어느정도 감수해야 한다.’가 제 견해입니다. 하지만 반대론자의 초점에 맞추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방법 들어보라면 통일로 인해 발생되는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강제성을 띄는 연금제인 ‘통일연금’제를 만들어 그 금액으로 기반시설 건설을 하고 거기에서 오는 수익금을 연금으로 분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통일로 경제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국토가 넓을수록, 국민이 많을수록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경제규모도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일 더 넓어졌는데도 경제규모가 늘어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규모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문제이거나 제도적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1억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1억을 당장 한번에 다 내는 것도 아니고 몇십년에 걸쳐서 조금씩 부담할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 낸 만큼 이상으로 돌려받게 될 거구요. 물론 모든 것을 논의하기 이전에 북한 안밖으로 점점 개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통일을 할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그들이 필요에 조금씩 외부와 접촉하면 할수록 점점 그들도 모르게 우리에게 물들게 될 것이고 물들면 물들수록 통일은 가속화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유지하고, 철도 복원사업을 하려 하고, 탈북주민을 지원하는 이유도, 북한에 구호물자를 보내는 이유도 그들에게 외부와 접촉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북한 지도층이 우리의 이 지원을 ‘수령님 모습에 감화되어 남조선이 알아서 준 것’이라 아무리 거짓을 이야기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습니다. 더군다나 라디오 핸드폰, DVD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북한 주민들도 외부를 접하게 된 시점에서 그들의 말은 공염불입니다. 이미 북한과 남한의 문화적 충돌은 진행되고 있고 그들도 문화적 이질성을 충분히 접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기회는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잡아야 쉽게 기회를 잡는가?’ 에 대한 담론도 물론 필요하지만 먼저 ‘반드시 빨리 잡아야 한다.’생각부터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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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촌장97의 프로필
      Lv4 촌장97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먼저 ‘도끼’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익명글은 제가 쓴 것이라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의 경제력으로는 독일식 흡수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건 현재도 앞으로도 거의 불가하며(제 생각에는) 아마 찬성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도끼님이 생각하시는 10년은 현실적을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럼 현실적은 방법은 무얼까요. 저는 우선 통일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선결된 다음에 북한의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그런 다음에 국가연합이든 연방이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도끼님의 경제적 해결방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통일의 ‘정치적 해결방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반드시 빨리 잡아야 한다’면 정치적 합의가 우선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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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도끼창의 프로필
    Lv2 도끼창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저 또한 촌장97님 말씀처럼 정치적 합의를 통한 통일이 이상적이고, 또 그 방향을 지향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합의를 의한 통일”은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취해야 할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방향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상황’은 정치적 통일보다는 무력충돌이나 북한 정권의 붕괴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통일에 대해 이상적 논의도 좋지만 남북관계가 점점 극단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10년은 제가 판단하는 통일 준비에 소요되는 사실상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10년은 이르다는 촌장97님과 어느정도 생각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통일하기 어려워지는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분단비용도 점점 늘어날겁니다. 10년은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통일의 분수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연하고도 급작스럽게 들이닥칠 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합의와 국가연합과 연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우선 북한 정권과의 진정성 있는 정치적 합의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 특성상 북한정권의 권력 기반은 민중이 아닌 당원과 간부 계층에 있고 그들은 북한이 남한과 교류하고 협력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공포정치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걸 잘 압니다. 민중들이 점점 ‘자본주의 맛’을 볼 수록 갈망하게 되고 어느순간 그 갈망은 공포로도 통제하지 못할 정도가 될 것이란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권력층)이 이미 가진것을 놓을 이유가 그들에겐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에게 구미가 당기는 당장의 이익을 제시하고 그 이익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외교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울며 겨자먹기로 그들이 조금씩 우리가 교류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가랑비에 옷 젖듯, 점점 ‘자본주의 맛’에 들리게 하여 민중 스스로가 공포를 덮을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 북한 민중이 스스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성 있는 정치적 합의의 첫걸음을 땔 수 있을 것입니다. 첨언하자면 그들이 통일 방안으로 이야기하는 고려연방제 구축의 선결조건중 하나가 군사 파쇼 청산과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우리의 정치체제를 군사파쇼체제로 모독하고 있으며, 분명 우리에게 이익인 주한미군 철수를 선결조건으로 내거는 그들의 ‘고려연방제’는 순진하게 믿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자면 2차대전 이후 최후의 분단국인 우리나라에 앞서 ‘정치적 방안’으로 통일에 성공한 나라가 딱 한 나라 있습니다. 바로 중동에 있는 예멘이란 국가입니다. 북한의 주장처럼 연방제로 통일했습니다. 행정, 군부, 의회를 북, 남, 50:50의 원칙으로 통합하여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뒤 공산정권인 남예멘에서 북예멘이 남예멘의 발전을 도외시한다는 이유로 폭동을 일으켜 결국 북예멘이 무력으로 재통일했습니다. 제가 무력통일, 흡수통일을 지향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의 저의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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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촌장97의 프로필
    Lv4 촌장97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대한민국을 살고 있어 가장 큰 불안 요소 가운데 하나가 통일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말처럼 대박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다가온다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재앙은 남한만의 것이 아니라 북한도 똑같이 겪을 겁니다. 또한 자본주의 특성상 갑자기 통일이 된다면 자본이 축적되지 아니한 북한 주민들이 밑바닥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북한 여성들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핵심은 북한의 경제 발전입니다. 북한 인민들 내부에서의 개혁이란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러다가 마음이 동하고 어느 순간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걸 깨치는데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지만 자본만큼 효과적인 것이 있겠습니까?
    제 말의 요지는 연합이나 연방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 재앙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통일에 앞서 북한의 경제력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경제력 향상이라는 것이 북한 정권 붕괴에 초점이 맞혀져서도 안되고요, 어디까지나 통일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통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유관기관에서는 통일 시대를 준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현재 경색되어 있는 대북 교류의 해법과 어떻게, 어떤식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해야 할지, 그리고 최악의 경우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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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부추핸썹의 프로필
    Lv1 부추핸썹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통일은 꼭 해야하지않을까요? 그 시대를 살아본사람이라면 100% 공감할텐데요… 지금 통일에 걱정이 많은분들은 그 시대를 살아보지못한 후세가 대부분이라 추론됩니다만… 본인들 가족이 북에잇다고 생각해보시고 만나고싶고 보고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을 못보고 못만난다고 생각해보시길… 최소한 사랑하는 가족은 언제든지 만날수는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통일비용.혼란 등 이것저것 따지면 미래로 나갈수없지않을가요… 늘 미래로 나가기위해선 큰 결심이 필요햇습니다… 제일중요한것은 통일은 급작스레 갑자기 이루어진다는점 잊지마시길… 우리가 예상하는대로 통일이 이뤄지는건 아닐거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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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어른이의 프로필
    어른이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현재 통일을 한다면, 통일비용이 엄청날 것이 확실시 됩니다. 또한 동서독이 그랬던 것처럼 더 잘사는 한국이 못사는 북한에게 많이 퍼줘야 합니다. 그런데 보수세력들은 “쌀을 핵으로 만드는 기적” 운운하면서 반대를 할 것같습니다. 1990년에 통일한 통일독일도 후유증이 상당했는데, 세계 최악, 빈곤국이라 불리는 북한과 통일을 한다면 최소 수십%이상의 세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한국에 과도하게 적대적인 김씨 세습왕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통일은 물건너간거와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통일에 대한 논의는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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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도끼창의 프로필
    Lv2 도끼창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촌장97님 말씀처럼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력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북한주민들의 경제력이 향상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는 김씨일가 등의 극소수 권력층이 군과 당원들에게 충성의 대가로 부를 집중시켜주고(북한 주민들로부터 빼앗아 온 부)그들의 충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하고 서로 의심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감시하게 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군과 당원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죽음과 굶주림의 공포를 심어주면서 그 공포를 통해 주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의 경제력이 향상된다면 배고픔에서 벗어나고 자본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쥔 북한 주민들이 불합리하며 부패하고 무능하고 착취만 일삼는 북한 정권을 보고만 있을까요? 그것을 두려워한 북한은 망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허용한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북한 주민들이 자본을 손에 쥐려는 모습을 보자 화폐개혁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화폐가치를 폭락시킴으로써 당장은 주민들의 권력(자본)을 쥐는 것을 막은 전력이 이미 있습니다. 굳이 망하게 하려고 북한의 경제력을 향상시키려 하지 않아도 북한 정권 스스로부터가 자본과 경제력 성장은 자신들에게 독사과와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점점 망하가고는 있는데, 이 망해가는 흐름을 멈추려면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면 자신들의 통치기반이 흔들립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고약할 것입니다. 제가 앞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에게 구미가 당기는 당장의 이익을 제시하고 그 이익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외교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울며 겨자먹기로 그들이 조금씩 우리가 교류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가랑비에 옷 젖듯, 점점 ‘자본주의 맛’에 들리게 하여 민중 스스로가 공포를 덮을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북한 주민 스스로가 정권을 뒤엎어 급작스러운 통일이 오게 만들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북한 정권이 어쩔 수 없이 우리와 경제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이를 통해 접하게 될 우리의 모습과 자본을 보고 북한주민 스스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러다가 마음이 동하고 어느 순간 움직이는”상황을 만들자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물론 북한이 갑작스레 붕괴하지 않도록 외교적 경제적으로 완급조절을 섬세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추진위원회’등과 같은 씽크탱크 및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곳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촌장97님께서 1.현재 경색되어 있는 대북 교류의 해법과 2.어떻게, 어떤식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해야 할지, 그리고 3.최악의 경우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지 세 가지의 답을 제게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자면 먼저, 대북 교류의 경색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에 있습니다. 올해로 분단 70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분단 70년간 북한이 우리와의 외교에서 저자세를 취한 적이 단 한번 있었습니다. 그 한 건을 제하고는 북한은 지금껏 단 한번도 진실된 협상을 한 적도 없이 상황에 따른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협박성 발언만 일삼았습니다. 그 한 건이 바로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입니다. (https://mirror.enha.kr/wiki/%ED%8C%90%EB%AC%B8%EC%A0%90%20%EB%8F%84%EB%81%BC%EB%A7%8C%ED%96%89%EC%82%AC%EA%B1%B4) 이 사건의 경과에서 볼 수 있듯 북한 정권은 자신의 발언이나 약속 등에 책임을 지는 그런 정권이 아닌 그저 당장의 상황에 일희일비하고 조변석개하는 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무언가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우선 북한의 협박에 놀아나지 말고 당장의 남북관계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북한에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북한에도 일관된 입장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무력도발요소(핵, 미사일, 장사정포, 화학무기, 특작부대 등, 그들이 협박을 위한 도구로 유일하게 믿고있는)가 우리에게 전혀 소용이 없음을 분명히 각인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우리 군의 무기체계 향상 및 한미동맹을 통해서) 이 기간을 통해 북한이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남북간 경제적 협력을 통한 북한 경제력 상승작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협력이 시작된다면 인도적 지원의 효과는 자연히 발생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협력을 통해 제일 먼저 북한의 기간시설을 정비하고 구축하는 작업이 선결되야만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남한(기업)의 자본이 대거 투자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북한 정권의 어느정도의 부패는 있겠지만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돈을 손에 쥐게 되면서 소비와 생산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빈곤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최악의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되게 된다면, 우선 중국과의 경계지역 까지 우리 군이 치안을 확보하는 작업을 가장 먼저 하고, 국제사회에 통일되었음을 인정받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북한 주민들을 남한과 격리시켜 다른 경제 권역을 만들고, 그 경제 권역에서 서서히 경제규모를 성장시킨 후에 우리와 점점 통합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격리가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가장 먼저 각 지역의 치안과 통치권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안과 통치권이 확보된다면 북한에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는 방법 등으로 남쪽에 대량의 북한 주민들이 몰려드는 현상을 어느정도는 ‘완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작스럽게 통일이 된다면 남쪽에 북한 주민들이 몰려드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필연적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 또한 급작스런 통일은 달갑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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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촌장97의 프로필
    Lv4 촌장97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도끼님의 답변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경색되어 있는 대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는 정공법이 필요하지만 북한은 이전 정권으로 부터 대한민국의 만만함을 보았기 때문에 정공법이 잘 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 대한민국이 정공법을 고수한다 하더라도 5년 마다 한 번씩 교체되는 대한민국 정부의 특성상 빠른 시간에 대북성과를 얻기 위해서 수시로 정책 기조를 바꿀 우려가 있습니다. 또는 일관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타협의 장으로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대북 관계에서 바로 이 시간을 단축 시키면서 타협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묘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묘책’이 제가 드린 첫 번째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엄청난 대북 지원(인도적 차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돌아온 것은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 그리고 핵개발 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명박 정부때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면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언떤 정부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궂이 따지자면 ‘김대중과 노무현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풀어주고 이명박은 너무 숨통을 조였다’ 정도 입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이 순수하게 북한의 배고픈 인민들을 달래는 것이라면 왜 대한민국이나 국제 사회가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그 식량이나 인민군 군량미로 쓰이고 군비 확충하고 핵개발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해야겠기에 어떻게 어떤식으로 하면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지원이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정확히 이해하셨는데, 과연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의 미수복지를 점유할 가능성이 있냐는 것입니다. 70년 전에 미국가 러시아가 남북을 갈라 놓았던 것처럼 이젠 중국이 들어와서 북한을 점유하지 않을까요. 과연 우리는 먼저 북한 땅을 차지하고 통일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걱정되고 아직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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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도끼창의 프로필
    Lv2 도끼창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먼저, 앞서 말씀드린 제 의견들이 너무 장황해서인지 이해에 어려움을 끼쳐드린 것 같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동등한” 내지는 “대화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일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북한 정권의 이익이나 생존과 관련된 때가 유일합니다.(판문점 도끼사건에서 볼 수 있듯) 때문에 그들이 우리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하려면 그들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우리가 의도한 행동을 강요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북방송(라디오)도 하고 경제지원도 하고 하면서 우리의 발달된 모습과 자본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남북간 철도 개통, 무역항 개항 등의 방법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그들이 경제적 제제를 더 받는 상황에 처해야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이런 상황을 조성할 수도 없고 조성해서도 안 되지만, 현재 만들어진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가령 중국과의 외교적 유대를 강화하거나 미국과의 연대를 과시하는(각종 한미연합훈련 등)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우리가 항상 하던 것들이면서 동시에 북한 정권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인도적 지원을 해야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듯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법만이 유일합니다. 아무리 자금, 식량, 건설 자재, 분유 등의 인도적 자원을 한다 한들 어차피 북한 지도층은 지원품을 빼돌립니다. 심지어 분유 같은 지원품은 받기를 거부하는 일도 있습니다. 아마도 환금성이 더 높은 지원품이나 인도적 측면이 아닌 빼돌리느 등 다른 용도로 전환 가능한 지원(쌀, 건축자재 등)을 원해서 그럴 수도 있지는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우리가 북한에 진정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싶다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북한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기장식 개방”정책을 시행하는 도시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우리의 자본력을 북한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해야 합니다. 북한의 경제발전으로 북한 정권에서도 늘어나는 부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층에서 부를 빼돌려도 주민들에게 부가 돌아가 그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조성되려면 물론 저의 첫 번째 대답이 실현되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려에 대한 첨언을 하자면 중국이 (조선족을 이용해 북한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한반도에 진군할 가능성을 예상합니다.)오기 이전에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이 섣불리 행동할 수 없도록 그들의 힘을 이용해 서로를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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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가오리의 프로필
    가오리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어째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해야 한다는 건지 의미를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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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끼창의 프로필
      Lv2 도끼창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가오리님, 제 첫 글에서 경제적, 인도적, 민족적 목적에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쓴 제 견해의 어디가 납득이 되지 않으시는지 짚어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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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무명의 프로필
    무명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제 주장에서의 통일은 남한의 민주적 흡수통일을 말합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의 통일은 지금 현제로 봐선 필수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내부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경제도 좋은 편이 아니고), 11년 동안 공부(http://en.wikipedia.org/wiki/Education_in_North_Korea) 한다고는 하지만 주체사상에 쩔어있는 24,895,000 명 정도의 우민들이 한국에 유입되어 봤자, 한국의 내부적인 문제만 가중화 시킬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계약론이 무엇인지 모르고, 민주주의도 모르며, 무죄추정의원칙또한 모르기 때문이죠. 어쨋든 통일이 이루어지면 경제 구조상,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일단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며 북한의 주민들은 남한의 재화를 구입할 여력이 없어 시장 형성에 크게 차질이 옵니다. 또한 남한에 비해서 북한의 자본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자본은 그대로인 채 남한주민 + 북한주민으로 노동 공급은 30% 이상 증가하게 되고, 북한 주민의 노동력은 남한의 것에 비해 싸지도 않고(최저임금제가 통일한국에서도 그대로 발휘될 거고, 북한 주민들도 여기에 적용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해보면, 게다가 북한 특유의 게으름이 몸에 밴 반면 급여는 동등하게 요구할 것이 자명한 북한 주민들이라면 생각을 안 해봐도 알 수 있는 문제) 또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질이 낮은 노동력이 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외국인 노동자의 가격이 쌀 수 있는 이유는 순전히 외국인 노동자쪽 나라의 화폐가치와 이쪽 화폐가치의 차이 때문인데, 통일 이후의 북한 노동자는 남한과 화폐를 공유하므로 비싸고 질 낮은 ‘노동자 빈곤층’ 이 되겠죠. 애초에 이 사람들은 멍청해요. 앨리트 간부들 조차.(http://blog.donga.com/nambukstory/archives/9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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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하늘둘의 프로필
    Lv3 하늘둘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아주 필수적이지 않다고 봐요.

    북한을 흡수해 통일하는, 남한입장에서 ‘최상의 통일’을 해낸다 가정한다 해도 말이예요.

    내부에도 해결해야 할 형평성의 문제와 성장문제가 아주 많아요.

    분단비용을 이유 들지만, 통일을 하게 되면 더 복잡하고 난감한 군사적 대외관계로, 현재 이하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더이상 ‘한 민족이니 까’라는 말은 안 나와서 다행이예요.

    이산가족 문제도 (안타깝지만) 거의 사라져가는 문제이지요.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많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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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류성의 프로필
    Lv1 류성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남북 통일이 아니라 ‘분단 극복’ 이란 새로운 정의가 필요합니다. 통일은 반드시 실리적인 면에서 해야합니다. 한민족 정신만으로 따지면 호주,영국,미국 모두 통일 해야줘. 굳이 한정부로 갈필요 없습니다. 투트랙도 좋습니다 (돼지3세가 문제여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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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브라더즈의 프로필
      노브라더즈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분단극복을 미루는 이유는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붙어있는 이유,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에 붙어있는 이유.
      이건 북한과 남한의 문제가 아닌 분단 시작부터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지배적인 아이러니한 상황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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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류성의 프로필
    Lv1 류성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물론 현재의 한국의 경제적 외교적 정치적 발전으로 봐서 분단극복은 반드시 필요 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위해서 이기 때문이죠. 전쟁나면 우리가 이제까지 일구어 놓았던거 죄다 없어집니다. 진짜 힙들게 돈벌어서 집사고 벤츠 샀는데 자고 일어나니 전부 없어지고 목숨마저 위태롭다고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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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드리머의 프로필
    Lv1 드리머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한민족이라는 이유로 통일을 해야된다는 논리는 이미 낡은 근거입니다. 그럴거면 아랍 민족들도 과거 오스만제국처럼 하나로 통일되어야죠. 여러 국가가 이미 사상, 이념, 종교 등을 이유로 다른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과 북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군사 대립으로 인한 인력낭비와 과도한 국방비. 대남도발로 인한 군사적 긴장 상태와 경제적 손실들을 따지면 통일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통일했을 경우,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희생을 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 봅니다.
    독일이야 경제 대국이기에 동독을 끌어올릴 능력이 됬지만, 우리나라는 그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며, 고령화로 인해 경제 성장 동력도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휴전이 아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상황으로 발전을 위한 통일은 하되,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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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비건의 프로필
    Lv1 비건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성장이 정체되고, 퇴보하기 시작하면 어쨌든 통일 문제 건들게 되겠죠. 그 당위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성에 의해 움직이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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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ㅁㅁ의 프로필
    ㅁㅁ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아주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통일직후에는 재정적 타격이 크겟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의무복무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의 감소, 1억에 가까운 인구를 바탕으로 한 내수시장 규모의 증대, 북한의 각종 천연자원을 이용한 자원개발을 통한 이득, 북한지역의 대규모 건설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책, 중국과 러시아와의 육로가 연결됨으로인한 유통의 이득등으로 결국 통일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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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노종현의 프로필
    Lv1 노종현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저도 북한과 통일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독일도 ‘~이러이러한 정책이있다’ 라고 하시는데, 그 당시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져 있을때의 상황과 지금 남북한이 나눠진 상황은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때 당시 서독과 동독의 경제적 차이는 약 3배 정도가 난다고합니다.
    허나, 지금 우리 남북한의 경제적 차이는 12배에 육박한다고 하니 말나왔지요?

    또한 이때 당시 서독이 쏟아부은 돈은 약 2조 마르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자면 1200조라고 합니다.
    그러나 남한의 1년 예산안은 360조정도. 여기서 필수로 빠져나가는 것까지 빼도 절대 불가능한것이라고 보입니다.

    사실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남북한의 문화차이, 정치적차이 등때문에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는분들도 몇분계신데, 사실 이 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경제적인 부분때문에 통일이 힘들것같네요.

    이미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당기기에는 힘든 지경까지온거지요.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갈순 없는 노릇이니, 아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린다면 가능한 얘기일수도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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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준 김의 프로필
      Lv2 승준 김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문제지만
      통일의 문제를 수학적,경제적 계산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종현님의 말씀처럼 지금 당장 통일을 하기에는 걸림돌도 많고 부담도 클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통일을 하고나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수학적 계산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지다고 봐요
      우리의 역사를 되찾는 일이고, 우리의 가족을 되찾는 일이며, 우리의 땅을 되찾는 일이니까요

      참고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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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동훈의 프로필
    동훈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통일비용이 든다고 통일을 주저하는 경우라면 일단 걱정 덜으셔도 될 듯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앞으로의 상황을 판단할 때에 과거를 보고는 하는데요, 흔히들 통일되면 거론되는 국가과 과거의 동독과 서독입니다. 현재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독일이 통일 된 직후의 하락된 경기를 들면서 국가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 독일은 그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잠재력을 지녔으면서도, 수십년사이에 독일의 위상을 회복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독일보다 더 사정이 절박한 것이 섬같은 한반도에서 대륙의 진출을 도모한다는 상투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국가 내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를 충족하기 위함에 더불어서 북한의 수천조 규모의 자원들은 마땅히 통일비용의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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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지은의 프로필
    지은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우리는 말하죠, 통일은 좋은것 인데, 굳이 잘살고 있는 지금에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를 넘어선 나를 넘어선 우리를 넘어선 이산가족을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보세요 본의아니게 흩어져 있어 만날수 없는 가족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없는 해본적 없는 이산가족들 지금 서로가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산가족 상봉날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산가족들을 바라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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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나라 사랑의 프로필
    나라 사랑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당연히 통일하는 것이 한민족의 기상을 이어 세계 속의 한국을 만드는 일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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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세상의빛의 프로필
    Lv1 세상의빛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통일을 하는 것이 통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 백배천배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을 보면 통일비용이 엄청나다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분단해 있음으로써 들어가는 무기를 사고 극것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더군다나 통일을 하게 된다면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을 북한의 노동력과 광산 자원에 합쳐서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진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이산가족들의 슬픔을 생각해 보신다면 저절로 통일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분들은 국가 간의 갈등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혈육들과 이별하게 되신 분들이십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그 분들이 다시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분들이 만약 평생 가족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 한은 하늘에 가서도 잊혀지지 사뭇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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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꾸깃꾸깃의 프로필
    Lv2 꾸깃꾸깃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전 남북통일이 꼭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통일을 하게 된다면 남한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클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문제나 언어 문제 등 많은 문제가 겹쳐 오히려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꼭 통일을 해야하는가. 통일을 하지 않고 두 나라가 평화롭게만 있을 수 있다면 통일하지 않고도 각 나라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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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ㅇㅇ의 프로필
    Lv1 ㅇㅇ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반쪽땅으로는 한계의 상황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할 가장 선두되는 방법은 북한과의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통일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시발점으로 도약한다는 것입니다.

    1 0 답글
  31. kus06124의 프로필
    Lv1 kus06124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저도 통일이 되어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독일의 통일 사례를 예로 드는 데, 이는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서독의 인구 수는 동독의 4배였고, 국내 총생산 차이도 4:1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통일비용으로 약 3000조원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동독의 경제가 30%정도 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한의 인구 수는 북한의 2배이고, 국내 총생산 차이는 44:1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통일비용이 독일보다 훨씬 많이 들 것이고, 그래서 남북통일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린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지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동안 사람들의 생활방식, 언어, 사상 등 많은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통일이 되어서 서로의 땅에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통일을 이루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합니다. 또, 서로 소통을 해야합니다. 아직까지도 북한에 대해 자세히 알 수도 없고, 서로 적대심, 경계심을 풀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통일을 합니까? 그래서 서로 정상회담을 하든 방북을 하든 최대한 소통을 많이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이해하고 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좁혀나간 뒤에 통일을 해야 제대로 된 통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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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루트비히 요제프 요한 비트겐슈타인의 프로필
    Lv2 루트비히 요제프 요한 비트겐슈타인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남북 통일은 반대하는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어 하나의 독일이 되었지만
    옛 동독 지역 그러니깐 사회주의 계열이였던 독일 동부 지역의 소득이 아직까지도 자본주의 국가였던 옛 서독인 독일 서부를 따라가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좁다면 통일이 되어도 한국이 떠안아야할 경제적 문제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 국제적으로 140억달러의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격차 또한 GDP나 GNP 같은 각종 데이터와 통계가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격차가 심한 지금, 그리고 향후 경제적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통일을 하게 된다면..

    2 1 답글
  33. 김준오의 프로필
    Lv1 김준오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일단 북한의 자원과 인력, 영토는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힘인 것은 맞습니다.
    군사력도 한층 상승하겠죠.
    하지만 그 문제는 우리가 평화통일을 하느냐 전쟁통일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산가족도 문제긴 문제이지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산가족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통일을 준비해도 짧으면 몇년 길면 몇십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때가 되면 이산가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은 혼란을 가져 올 것입니다.
    일단 지금 남한도 경상도와 전라도의 사이가 안좋은데 통일을 하면 전국8도에서 어디어디가 사이가 안좋아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사람들과 남한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차이가 많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어느부분에서나 양보해야 되고 우선시 되는데 이런 부분을 북한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법은 어떻게 할것 인가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북한법을 따라야 하나 북한이 남한법을 따라야하나
    아니면 법을 다 뜯어고쳐야 하는지도 문제입니다.
    분명 엄청난 혼란과 범죄들이 난무할 것입니다.
    북한사람들이 남한 클럽 같은 곳이라도 가면 각종 성범죄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난, 강도사건들도 빈번할 것입니다.
    가난하다가 남한에 오니까 하려하고 좋아보이는 비싼 물건들이 많고 쓰고 싶은데 돈은 없으니 강도가 많아질겁니다.
    그리고 통일비용은 측정이 안될만큼 천문학 적입니다.
    엄청난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남북한의 경제수준 차이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들여야 할 비용은 독일의 통일과는 비교가 안되는 수준으로 측정됩니다.
    독일과 달리 지금 북한과 남한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것을 또 남한 사람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려 하겠지요.
    그 어마어마한 세금은 또 누가 냅니까
    그리고 남한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사회적비용은 낭만적, 역사적 사명으로 해결될 문제의 수준을 넘어설 것입니다.
    .

    2 3 답글
  34. 의 프로필
    익명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비용이 3226조 600억원임
    그게 세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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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영의 프로필
      김은영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아닙니다,2015년기준으로 다시계산했을때 단순통일비용 547조665억원, 전체통일비용 2903조7500억원입니다. 또한 15년기준으로 통일비용등 많은지지출과 수입을 계산했을때, 87조3448억이남고 18년기준으로 172조 4827억 5000만원의 이익이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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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송해성의 프로필
    송해성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통일시 발생할 차별문제, 북한국민들이 겪을 각종 불평등 문제, 남한국민들이 겪을 경제적부담, 북핵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끌어안고 굳이 통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통일의 장점으로 사람들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꼽는 값싼 노동력, 이게 무슨 소릴까요? 한마디로 값싸게 부려먹겠단 소리 아닌까요? 물론 그렇게 받아도 지금 북한인들의 생활보다야 풍족할지 몰라도 한 나라에 그런 극심한 차별주의가 발생한다면 경제적으로는 발전할지 몰라도 국민성의 수준이 끔찍하게 후퇴할것이란 건 불보듯 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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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줄리아의 프로필
    Lv2 줄리아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죄송한데, 찬성과 반대 각각 의견들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서 써주실 수 있나요?

    0 0 답글
  37. 메트로다이의 프로필
    메트로다이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통일은한다해도 우리나라가 좋다는 보장이없어요 있다고해도 세금을 부담러워서 어떻게 냅니까?그리고 위에서 보시다시피 경제력을 맞춰야돼서 어떻게 우리가 북한을 이끌어줍니까?

    0 0 답글
    • 김은영의 프로필
      김은영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왜 우리가 꼭 북한을 이끌어주어야합니까? UN에서도 많은지원이 들어올것이고, 북한의 미개발지대에 개발을하는동시에 농사도짓고하면되지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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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반박불가의 프로필
    Lv1 반박불가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제 생각엔 통일은 경제적비용과 국토분할의 문제를 떠나서 민족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1 0 답글
  39. 김은영의 프로필
    김은영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북한의 1인당 목표소득, 통일비용, 부가가치유발,국방비절감등을 가만했을때 생기는 총 이득은 2015년기준 87조 3448억이고 2018년기준 172조482억5000만원이다. 이득이 많이남지않는가?
    그리고 통일이되면 이산가족문제해결,학술및문화발전,국문상승의기회,관광 여가및 문화서비스기회향상등의 비경제적펀익도 만만치않다. 또, 통일비용은 통일후 최소10년,최2년까지만 투자되는돈이지만 분단비용은ㄱ평생내야되는돈아닌가? 대한민국헌법은 전문과헌ㅈ법제4조에서 통일이 헌법에따른 사명임을명시하고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또한 이에기속되며, 통일은 대통령의중요한 사명중 하나이다. 따라서 현행법하에 국가는 통일을 포기할 수 없다. 통일필요설과 불필요설의 논쟁은 학문적인 가치를 가질뿐이며, 대한민국은 헌법에따라 이러한 논쟁가 상관없이 남북통일을 이룩해야할 의무가있다고생각하기에 통일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는바이다.
    (중1입니다ㅠㅠ반박하고하시는건좋은데 주절거린다고뭐라하지는 마세영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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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dohyun_7273의 프로필
    Lv2 dohyun_7273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통일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통일을 하게 되면 분단의 가장 큰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와 남북의 과도한 군사비가 절감되고 해소됩니다.
    이것만해도 이익이 큰데요. 한해동안 군사비로 나가는 돈만해도 몇 천억에서 몇 조원인데 이 돈들이
    국민들의 복지에 이용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큰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남한의 기술을 결합하여 개발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강대국으로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을 조금이나마
    해소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일어날 지 모르는 전쟁에 매일매일을 불안 속에 살아야하는 것은 없어 질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공포속에 매일을 살기 싫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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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may의 프로필
    may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어,일단은 외국인학생들이 느끼는 남북통일의 필요성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1)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자신의 나라와 세계에는 어떤이득이 있을까요?

    *러시아는 남북한 두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북한과는 경계를 맞대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정적인 상황은 러시아에게 매우 중요해요. 통일이 되면 러시아는 남한과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선박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로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교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Yevgeniy Smagin, Russia)

    *물론, 전 세계에 엄청난 혜택이 있을 거예요. 한반도의 통일로 인해 북한이 현재 불법적으로 다루고 있는 무기의 사용이 중단된다면 세상이 더 안전해질 거예요. 게다가, 통일이 되고 나면 북한에는 도로나 발전소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이 건설되어야 하겠죠. 이 때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기술을 통일된 한국에 제공함으로써 한국은 남북 간의 기술 격차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다른 나라와의 경제적인 관계를 도모할 수도 있어요. (Matthias Schope, Germany)

    질문2) 남북이 통일하는 데에 가장 주된 장애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남한과 북한은 현재 정신적으로 너무 달라졌어요. 경제, 교육, 의료체계 뿐만 아니라 언어도 달라지고 있어요. 통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너무나도 다른 두 정치체제가 문제에요. 남한이 북한의 통치체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죠.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도 말이에요. 북한의 엘리트 문제는 또 어떤가요?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그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지위를 절대 놓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Yevgeniy Smagin, Russia)

    * 첫째, 정보의 부족과 두려움의 문제가 있어요. 북한의 주민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거의 알고 있지 않은데다가, 그들의 정부에 대해 두려움을 안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독일이 통일하기 직전의 상황과 비교해 보았을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동독은 정부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Wir sind das Volk(우리가 인민/국민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소위 월요 시위(Monday Demonstration)를 통해 서독과의 통일을 요구해 나갔답니다.
    둘째, 현재 북한의 지도자는 그다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김정은은 나라를 통치해 나갈 수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게다가 그의 정치는 남북 간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남한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문제가 통일의 주요 장애물인 것 같아요.
    (Matthias Schope, Germany)

    필요성
    1.분단으로 인한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아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
    2.이산가족의 고통과 아픔을 달랠수있습니다.
    3.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해결
    4.모두가 민주주의를 통해 자유와 복지, 인권존중이라는 인류의 보편적가치를 누릴수있다.
    5.세게적 금융위기와 경제적 위기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 발전의 발판을 만들수있다.

    [숙제하다가 이 홈페이지가 눈에 들어와서.댓글좀달았습니다.통일이 되면 좋겠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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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趙首奕의 프로필
    趙首奕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저는 이 주제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되면 북한의 자원을 얻을 수 있고, 그 자원으로 우리 기술과 과학 등의 세계산업에 더 이익이 됩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핵문제도 해결됩니다. 요즘 북한에서 막 4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통일이 되면 그런 거는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남한의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중국에는 사람이 많으니 돈도 많아질 것입니다. 예로, 울릉도나 금강산, 백두산 혹은 제주도 등으로 관광객이 몰려들어서 우리는 선진국과 비슷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서 저는 ‘남북통일, 우리에게 필수적이다’라는 주제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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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d의 프로필
    Lv2 d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통일을 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의 경제가 좋아지게 되고 일본이 독도가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제대로 된 동지가 하나더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 할 수 있으니 통일이 되는게 시급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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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지니JHJ의 프로필
    Lv1 지니JHJ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저는 이 주제에 대하여 찬성합니다.일단 우리 나라의 군사력과 이산가족이 사라집니다.
    저의 할아버지처럼 이산가족이신 분들은 매우 서로가 걱정되고 보고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통일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자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것 입니다. 우리나라는 강대국으로 클수도 있습니다.
    물론 통일에 대한 부담과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통일을 이루고 난 후의 뿌듯함 등의 자부심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한민족이었고 역사 왜곡 당한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문화재도 보고 새로운 것도 볼 것 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통일로 인해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일 꼭 필요한 것이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나라에 대한 경제심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이 경제심을 줄이고 빨리 통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평화롭게 했으면 합니다. 북한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도 만들고요.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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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angel의 프로필
    Lv1 angel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저는 이 주제에 대하여 반대합니다.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또한 실용적인 방안 또한 없습니다.지금 우리나라가 통일의비용을 부담 할 만큼의 여유도 충분히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지금만 해도 우리나라의 문제가 많은데 필사적으로 통일을 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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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언의 프로필
      Lv2 라이언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물론 통일비용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막상 통일이 된다면 그 비용을 대체할수있는 이익이 생깁니다. 광산이라던지,국방비 감소라든지.. 이런것들로 인하여 통일비용문제가 해결된다면 통일도 문제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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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MobyDick의 프로필
    Lv3 MobyDick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지금 당장 통일 하자는 말이 아니다. 통일이 필수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다. 결론은 당연히 해야한다. 통일은. 그게 언제가 될지 알 순 없지만, 어쨋든 해야한다. 물론 남한이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러나 어찌됬든 해야하는 통일이다. 비용문제로 반대한다는 건 결국 하게 될 통일에 대한 비용 부담을 후세에 물려주는거밖에 안된다. 그리고 비용문제는 발전 기간을 오래 잡으면 된다. 할부와 같은 개념이다. 어차피 우리가 다 낸다고? 아니다. 인간의 수명 이상으로 잡는다면, 후세와 그 비용을 나누는 꼴이 된다. 여튼 통일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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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라이언의 프로필
    Lv2 라이언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통일은 당연히 되어야한다.또 당연히 필수적인 문제이다.우선 경제적으로 생각하자면 국방비를 따져봐야 할것이다.현제 두 나라 모두 국방비를 매년 몇 조원씩 사용한다.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던데 통일이 된다면 국방비문제해결부터 북한 영토에 매장된 지하자원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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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뉘의 프로필
    Lv2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통일이라는 것이 어느 정권에서나 항상 거론되는 것은 아마 우리 모두가 그 필요성을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자 할 때 항상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하고는 하는데, 저울질의 결과가 사람마다 다르기에 의견이 갈리는 거죠. 저는 이익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찬성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산가족, 한민족의 민족성 등등…이것들은 너무 흔하게 나오는 것들이라 알고 계실겁니다. 간단하게 돈에 대해 거론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세금으로 내는 돈이 너무 많아져 감당이 힘들다고 많이 하시는데, 앞서 김은영님께서 써주신 대로 2015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을때 단순통일비용 547조665억원, 전체통일비용 2903조7500억원입니다. 또한 15년기준으로 통일비용등 많은지지출과 수입을 계산했을때, 87조3448억이남고 18년기준으로 172조 4827억 5000만원의 이익이남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득인 셈입니다.

    독일처럼 국민 생활 환경의 차이가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비물질적으로만 보아도 핵과 전쟁의 공포의 소멸과 국제적 이미지 개선이 따라오는데, 이것들에 물질적으로는 국제 투자 증가라는 부가적인 이득이 오기도 합니다.

    통일을 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계기를 오히려 국민성 개선의 기회로 이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도전을 발판삼아 우리나라가 더더욱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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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h의 프로필
      Lv2 jh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어디서 가져온 자료인가요? 북한에 지하자원이 그렇게 가치가 있으면 이미 중국, 러시아가 개발하고 있겠죠.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이라곤 현대사회에서 가치가 매우 낮은 자원들입니다. 물론 국방비 절감 효과는 있겠지만 북한이랑 통일하면 러시아, 중국과 국경이 맞닿기때문에 국방비를 팍 줄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값싼 노동력은 이미 동남아에 공장들이 진출해있고요. 무슨 이득이 있나요. 통일 후 벌어질 사태를 예측해보면 북한 난민들에 대한 차별과 빈부격차 증가. 북한에 있는 재래식 무기들이 암시장에 나와 사회혼란이 더 일어나고 국제적 이미지는 더 나빠지겠죠. 소련이 해체될때 미사일, 잠수함까지 분실된건 알고 계시죠?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이겠죠. 제 손자쯤 되는 세대부터는 아마 통일의 혜택을 누리고 살것입니다. 근데 다음다음세대를 위해 우리가 희생하자고 하면 누가 손을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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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수강의 프로필
    Lv3 수강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무역도 활발하고 경제력이 막강한 나라가 된다라..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무역증가는 반대로 무역의존도를 상승시킵니다. 다시 말해 무역 의존도는 무역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내수시장과 배치됩니다. 내수시장이 강한만큼 무역의존도는 축소되고 국가 경제력은 경고해집니다.
    하지만 무역의존도가 높으면 상호 국가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화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그만큼 불안정한 경쟁력을 유지 할 수 밖에 없어집니다. 예를들자면 중미관계에서 상호의존, 협력관계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의 채권을 중국이 상당수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는 미국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이 어마어마 하기 때문에 상호 의견 충돌로 관계가 악화 될 때는 상호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다시말해 앞서 무역의존도가 심한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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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다덤벼라의 프로필
    Lv7 다덤벼라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통일이 되면 좋지만, 통일이 안되도 굳이 억지로 통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일되면 민족이 하나로 뭉치고, 국력이 더 강해지겠으나.. 그 통일을 무조건 해야한다는 기치에 사로잡혀 전쟁을 불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그 댓가가 너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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