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원안대로 처리되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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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2012년 전 국민권익위원장인 김영란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공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안은 2012년 제안되어 계류되다가 2015년 1월 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극적으로 통과하였다. 이 법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부정부패 근절대책이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모든 언론사로 확대했다. 정무위원회는 2015년 2월 12일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새누리당 중심의 국회의원 일부는 그 도입과 범위에 관한 법적,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며 적용범위와 처벌수준 등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어 그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영란법은 여러 난제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정무위원회 원안대로 처리되어야 하나.

 

data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법조인 김영란에 관한 위키백과

김영란법 국회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홈페이지)

참여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news

김영란법 ‘그것이 알고싶다'(2015.02.28, 경향신문)

‘언론인·사립교원 포함’…김영란법 쟁점 두가지로 좁혀져(2015.03.02, 아시아경제)

명분과 현실사이…정치권, 김영란법 망설이는 이유(2015.02.23, the300)

김영란법 갑론을박…국회처리 ‘산 넘어 산'(2015.02.23, 국제신문)

 

pros opinion

a. 부정청탁 수수를 원천금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돈을 받고도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능력있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무죄를 선고받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시대에 금품수수 및 비리를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불문하고 처벌하는 강력한 법안만이 학연지연혈연으로 비롯되는 각종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

b. 적용대상은 반드시 정무위원회 원안대로 공직자 뿐 아니라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가청렴도가 최하위권에 이르는 비리왕국의 오명은 강력한 법안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적용대상의 과잉 운운하며 원안 파기 내지 축소의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은 그 본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cons opinion

a.사적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까지 형사처벌에 포함되는 것은 헌법상 사적 자치에 위배되며 과잉금지이다.

과잉규제는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는다. 대가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무겁게 부과하면 오히려 처벌이 용이해져 형사처벌보다 도리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도 가져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b. 언론 및 민간인에 관한 법 적용은 그 범위가 지나치며, 공직자의 가족까지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대부분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하는 연좌제적 법률조항이다.

공무원의 가족이 친구로부터 받은 선물 때문에 형법상 범죄자가 되는 것은 지나치다. 전체공직자만 따져도 150만명에 그 가족을 합하면 1500만명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직자에 관한 부정부패근절의 원칙은 중요하지만 이런 부작용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reference

국민권익위원회


최초입장 결과 (488명 투표)
63 98 114 57
토론댓글 현황 (20개 주장)
50 50

  Opinions

  1. aceman의 프로필
    Lv2 aceman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동안 암암리에 이뤄지던 부정 청탁 및 금품이 한두푼이 아닐껍니다. 대개가 사회적 강자, 지도자들이 피지배 계층, 약자들에게 향응을 받아왔던 것. 산출하기조차 힘들꺼에요 또, 언론사들을 끼고 돌고도는 돈들도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겠죠.
    이런 비린내나는 돈들만 잘 관리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국가청렴도다 올라가겠군요

    0 0 답글
    • 토론의기쁨의 프로필
      토론의기쁨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저도 법제화해야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만 과연 원안대로 실행할경우 정치적수사로 집중되지 않을수 없겠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정치적입김이 반영될 우려가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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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촌장97의 프로필추천댓글
    Lv4 촌장97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부정부패의 만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정부패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에 젖어들고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시 되더니 관피아를 형성하고 이젠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무고한 생명 476명을 수장시킨 세월호 침몰 사건도 관피아의 형성과 자본의 탐욕에 의한 부정부패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까지 말씀 드리는 것은 사회적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욕심을 차리는 것이 그만큼 많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 법의 대상자를 너무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직자,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대상으로 삼는 다는 겁니다. 아무리 법의 취지가 좋을지라고 근본을 호도하는 법은 부작용이 심할 뿐 아니라 상대적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1/3인 1800만이 감시의 대상이라는 것은 법이라기 보다 윤리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1800만에게 법을 제대로 집행이나 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 당연히 문제시 되는 것이 촌지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촌지 하나 속 시원히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국민성인데 국민 1800만을 대상으로 한다니,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좋은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 적용대상자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반론 부탁합니다.-

    3 0 답글
  3. hje2013의 프로필
    Lv5 hje2013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갑니다.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이 ‘공익을 위해’ 받은 청탁은 제외? 또한 ‘대통령이 정한 적정범위’ 의 빠져나갈여지. 국회의원이나 정치하는 인간들 비리잡으려고 만든 법인데 원안이 과잉이다 어쩐다 밑밥깔아놓고 교직원 언론인 길들이기 좋은 법으로 바꿔놨네요. 심지어 1년후 발효되어야 하는 법발효를 자기들 선거뒤로 6개월 더 연장해놨네요. 하하. 그래서 우리는 원안을 주장했어야 되는거죠….

    촌장님/ 관리가능한 수준의 법을 만들어야 하는게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관해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1300만이 아니라 5000만명이 적용되도 안되는건 안되게 해야되는거죠. 어차피 국회에서 관심갖는건 빠져나갈 구멍이었고 그럴듯한 핑계로 촌장님이 주목하신 부분을 근거로 수정수정 주장하더니 결국 결과를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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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홍 민석의 프로필
    Lv2 홍 민석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취지는 좋으나 역시 의원들은 쏙 빠지네요 에휴

    0 0 답글
  5. 촌장97의 프로필
    Lv4 촌장97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김영란 법에 대한 보완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법의 입법취지 여부를 무시하고 여론에 밀려 무리하게 통과시킨 결과입니다. 이 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법 시행 이전에 반드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 충돌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김영란 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더라도 위헌으로 판결나는 경우 무죄로 풀려나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최소화 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법 만든 국회의원에 자기만 빠져나가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법이 부작용를 최소화 하고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해 설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1 1 답글
    • 김희은의 프로필
      Lv3 김희은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저도 촌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김영란법이 취지는 좋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많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정작 중요한 국회에 대한 처벌은 빠져있다는게 아이러니 한데요. 이건 마치 국회에서 공직자 및 언론인들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악용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들만하게 허술하면서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란게 한번 통과되면
      쉽사리 바꾸기도 쉽지 않은 만큼 처음부터 신중하게 고민하는게 당연하겠죠.
      조항 자체가 처벌 범위에 대해 모호한 상황이라 여론도 법 자체는 환영하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처벌이 모호한 상황에서 법은 강자의 손을 들어줄까요 약자의 손을 들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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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Nch의 프로필
    Nch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김영란법은 부정부패 척결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일각의 움직임처럼 적용범위를 문제삼아 법안 자체를 무효화려는 움직임이 성공한다면 법안 자체가 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그 범위를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 0 답글
    • 노브라더즈의 프로필
      노브라더즈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부정부패 척결의 시작이지만 결국엔 여당이 움직이지 않고,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김영란 법은 언론사를 휘두르기 위한 도구로서 전락하지 않을까요? 예시만 보더라도 국회의원을 제외한 모든 공직자들은 언제든지 휘둘릴 수 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만… 정부가 국가를 더욱 더 폐쇠적으로 운영하려는 의도도 다분히 보인다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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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hje2013의 프로필
    Lv5 hje2013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촌장97님 김희은님// 제가 잘 못 이해한건지 모르겠지만 두 분의 말씀처럼 선출직 공무원, 즉, 국회의원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김영란법의 원안대로 갔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여야가 합의한 새로운 김영란법은 국회의원들의 도망갈 구멍을 마련한건데… 촌장님의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되려 그럴수록 일단 원안대로 가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0 0 답글
  8. 임미덥의 프로필
    임미덥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저 또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단순한 의도로 보면 김영란법이 부정부패의 척결로 보이지만 이 법으로 인해 정치가 및 권력자들의 힘을 더욱 강해질 것 입니다. 단적인 예로 공무원 과 별개로 언론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인이 한번 보지도 못한 사촌이 누군가에게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당 언론인은 처벌받게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적대심만 조금 가지고 있는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조금 더 법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국민 3/1이 포함되는 이법은 실효성은 극히 낮고 상상할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배양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의 취지만을 가지고 부정부패를 없애는 것에 왜 반대하냐는 시선보다는 이법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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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쭌의 프로필
    서쭌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사립학교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거고, 언론사의 경우 대한민국의 여론을 좌지우지한다는 그들의 역할의 중요성과 사실을 보도하더라도 언론사의 의도에 따라 사실이 왜곡될 수 있는 특성 등을 고려해본다면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나마 언론의 장난질이 완화될거라고 예상하구요. 100만원 이상이라는 부분도 물가가 개판되지 않는 이상 전혀 과도한 제한이라는 생각 안듭니다. 논리에서 벗어난 말일 수는 있지만, 평소에는 말도 안되는 법들을 열심히 통과시키더니 이런 법안은 시작부터 위헌 소리를 해대며 질질 끄는 모습을 보니 원안 추진이 꼭 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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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지나가는 김삿갓의 프로필
    지나가는 김삿갓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저는 원안 대로 가서는 안되고 지금 최종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위헌의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만큼 법이 제대로 지켜 질수 있도록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일단 부정청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리에 위배되고, 언론인 사립교사까지 포함 시키면서 왜 사회단체는 포함시키지 않는지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은 제외한다는 규정 또한 어긋납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은 법적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원안대로, 또 현재 현안대로 가는 것도 저는 위헌의 논란이 많기 때문에 개정을 하고 조금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제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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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ShiningH의 프로필
    Lv2 ShiningH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국민의 3분의 1이 적용 대상자가 될 정도로 확대된다면, 김영란 법은 공정함과 오히려 거리가 멀어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서로 무언가를 주고 받는 것은 소통의 중요한 방식 중 하나이고, 인간관계들을 끊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익과 목적을 위한 부정부패는 척결되어야 하겠지만, 그 적용 범위를 너무 넓히다 보면 단순히 무고한 사람들까지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모두 잡을 수는 없고, 정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상을 캐내어 벌을 주고 휘두를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부의 자의성이 개입되는 법이 되는거죠.
    부정부패를 척결할 것이라면 명확히 그 문제에만 집중해야지, 문제를 해결하는 척 자신들의 손아귀에 국민들을 집어넣으려 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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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SUA12의 프로필
    Lv3 SUA12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은 제 1조에서 그 입법목적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를 뿌리뽑으려는 근본적인 목적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단지 권한 있는 공무원과 친하다고 해서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누군가는 이유 없이 불이익을 본다고 한다면 매우 공정하지 않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금전만능주의, 즉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현상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법을 잘 준수하려 하지 않으려는 인식이 퍼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법의 실효성이 크게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부정청탁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돈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마련된 음지의 자금일 확률이 높을 것이고, 그런 자금들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자금이 많이 돌수록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려워집니다. 소비나 투자에 사용되어져야 하는 돈이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숨어버릴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정부패를 뿌리뽑아서 공정한 사회가 이룩되면 이 사회가 억울한 사람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투자할 자금이 늘어 경제도 더 좋아질 것이며, 어느 특정인들에게 부가 집중되지 않고 공평하게 분배가 되는 세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김영란 법이 원안대로 처리되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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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지나가다의 프로필
    지나가다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김영란법에 찬성하지만, 그에 따른 세부조항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의 조항을 살펴보면 선출직 공직자들은 제외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갈 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김영란법의 목적은 뇌물, 청탁 등의 비리의 끈을 끊어 모두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조금 더 세부조항을 명확하게,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면 누구나 공정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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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abcd의 프로필
    Lv1 abcd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김영란법의 취지는 좋으나, 그 세부조항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뇌물비리의 빈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법의 시행으로 인해 잘못 없는 개인들이 피해를 입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작 처벌을 받아야 할 공직자들은 김영란법의 허점을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란법의 세부조항에는 상조회, 동호인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속적 친분관계’의 기준은 매우 모호하며, 뇌물을 받더라도 본 세부조항을 악용하여 친분관계나 행사를 명분으로 뇌물을 주고받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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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안녕하세요의 프로필
    Lv1 안녕하세요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김영란 법은 국가법령정부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러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김영란 법은 모순된 것이 많다. 가장 먼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제 3조항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감사원에서는 신고와 처리절차를 공개하며 신고 접수는 실명으로만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신고를 하고 싶어하던 사람들이 실명제로 인해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신고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다. 또한 김영란 법에는 상조회, 동창회 등의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을 통상적인 범위에서 김영란 법이 대상에서 제외가 됬다. 하지만 지속적인 친분관계라 함은 사람마다 기준이 모호하여 잡아내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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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강현영의 프로필
    Lv4 강현영 님의 찬성 의견 - 3년 전

    저는 김영란법 원안대로 처리해야 하는가? 라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부정청탁 금지로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또, 부정청탁으로 인한 일명 ‘낙하산’이 사라질 것입니다. 모두가 실력으로 승부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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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kim71151957의 프로필
    Lv1 kim71151957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김영란법을 실행함으로써 장점과 단점 모두 다 존재합니다. 좋은 점에는 김영란 법을 통해서 뇌물 수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발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공직자들이 청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에는 뇌물 수수에 대한 음지화, 주요인들에 댇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하지만 국회의원들을 뺀 의도는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법률을 추가 및 수정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곳이 있다는 점입니다. 선물회사나 고가의 음식을 파는 음식점 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뇌물 수수를 규제함으로써 새로운 형태, 방법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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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kim71151957의 프로필
    Lv1 kim71151957 님의 중재 의견 - 3년 전

    김영란법을 시행함으로써 뇌물의 기준을 만들게 되면 좀 더 청렴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겠지만 뇌물 수수가 음지화되고 선물 수요가 감소하면서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을 것이고 규제가 너무 심해 삭막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수 있고 법의 일부가 모호해 현재도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법인 만큼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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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Lace의 프로필
    Lv1 Lace 님의 찬성 의견 - 2년 전

    당연히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는 민간인까지 대상에 포함되어야한다. 이러한 부정부패, 접대문화는 공직자만이 행하는것이 아닌 사기업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는게 현실이다. 물론 과잉규제로보이는 조항은 삭제하는게 옳다고 보지만 국회의원이나 민간인을 제외시켜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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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강현영의 프로필
    Lv4 강현영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김영란법의 취지는 좋은 데 국회의원 제외가 마음에 들지 않네요…

    0 0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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