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법인세 인상은 세수부족의 해결책인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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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세수부족과 이에 따른 증세-혹은 담배값 인상 등 우회적증세에 따른 서민 부담 증가로 이야기가 분분하다. 특히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 여부에 관한 찬반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강조하며 법인세 인상을 통한 증세에는 분명한 반대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장기적 입장에서 기업에 관한 법인세 인상은 기업활동의 위축을 가져오고, 이는 우리 경제성장의 활성화에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는 전세계의 조세부담율을 비교해도 우리가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율은 한참 낮고, 심지어 기존 이명박정부때 행했던 법인세 인하의 혜택은 결국 대기업에게만 돌아갔다고 비판한다. 특히 정부의 법인세인하 정책 이후 기업의 투자고용은 늘지않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수부족에 관한 해결책으로서, 법인세 인상은 추진되어야 하는가.

 

data

a. 법인세 (국세청 법인세에 관한 법령정보)

b. 법인세 과세체계의 근본적 개혁에 관한 연구(PDF다운로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12)

법정세율 변화추이, 법인세수입 변화추이, 법인세과세체계의 문제점 등 정보 분석 자료 다수 포함.

c.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 및 감세, 공제감면세액의 귀착효과(PDF다운로드,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리포트 2013.9호)

 

news

[법인세 해부] OECD 기준으로 높은가 낮은가(뉴스핌, 2015.2.10)

[세제 바로잡기]② 법인세 MB前 수준으로 vs 투자위축(조선비즈, 2015.2.12)

시민단체 “공평과세·복지국가 위해 법인세 인상해야”(연합뉴스, 2015.2.11)

 

pros opinion

a. 만성적인 세수부족의 해결을 위한 첫단추는 부자감세 철회다.

이전 MB정부의 법인세 감세정책만 제자리로 환원해도 최소 연간 5조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이 재원이면 최근 위기가 와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는 누리과정의 복지재원도 해결된다. 특히 이명박정부와 현정부가 주장했던 법인세인상이 불러올 투자심리위축의 우려는 지난 몇년간 법인세를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고용은 제자리에 기업의 사내유보금만 쌓이는 현상에서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b. 법인세 인상은 OECD 평균보다 한참 낮은 세율의 정상화다.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큰 나라들은 거의 모두 우리나라의 법인세율보다 훨씬 높다. 우리나라 개별 기업들이 부담하는 총조세비용으로 따져보아도 회원국 중 하위그룹에 속해있다. 더구나 법인세 공제감면의 혜택은 매출상위의 대기업에만 집중되어, 결국 10대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겨우 13%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들의 윤리적, 경제적 사회환원이 그만큼 미진하다는 증거다.

 

cons opinion

a. 법인세 감세는 세계적 추세이다.

세계가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낮추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의 증가는 그 규모를 떠나 모든 기업과 경제주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전 세계의 법인세 인하 추세의 의미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법인세율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았던 미국도 법인세율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양새이다.

b. 법인세 인상은 결국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법인세의 인상은 결국 기업의 투자와 창업의 위축은 결국 경제 쇠퇴와 일자리 부족을 가져온다. 이는 사실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마찬가지의 결과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서도 중소제조기업의 86%가 기업활동 위축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으며, 차라리 알기쉽고 단순한 세법의 변화를 통해 기업의 납세 의욕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 입을 모은다.

 

reference

OECD tax database(OECD국가의 주요 경제지표 및 법인세 변화 확인)

정당별 최근 법인세 관련 논평과 성명
새누리당 / 새정치민주연합 / 정의당


최초입장 결과 (389명 투표)
49 110 93 45
토론댓글 현황 (23개 주장)
60 40

  Opinions

  1. bonui0518의 프로필
    Lv2 bonui0518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오랜기간 기업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주저했던건 사실이고 현재까지 세수부족을 서민들 주머니를 통해 채워왔던것도 사실입니다. 이 나라가 진정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고민해본다면 답은 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갈수록 경제 양극화, 절대다수의 서민들이 살기어려워지는 나라.

    현재 우리가 옳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자신있게 대답하실수 있습니까?

    0 0 답글
    • 김한범의 프로필
      Lv1 김한범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이 나라가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요?
      대한민국이 단지 토론자께서 말씀하시는 ‘절대다수의 서민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인가요?
      대기업 오너도 엄연한 우리 국민이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소득층도 오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입니다.

      이미 과세표준구간 등의 정책으로 고소득층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전반적인 증세 정책을 펼치면 펼칠수록 서민들뿐 아니라 부유층 또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해 이미 상대적으로 그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속칭 ‘부자들’이 소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희생해야 하나요?

      국가 정책에 있어 완벽하게 올바른 방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의 모든 범위의 이익 집단을 위해 존재합니다. 만일 정부가 사유재산 개념을 부정하고 오로지 다수의 서민들만을 위한다면 그 결말은 공산주의와 계획경제로의 회귀뿐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소련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전 국민이 함께 하향평준화되는 지름길입니다.

      자원의 분배 체계로 시장을 택한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있어 말씀하신 경제 양극화는 끝없는 딜레마이자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전세계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했지만 여전히 심화되는 것으로 보아 ‘대기업들의 증세’라는 방안으로 쉽게 풀어버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러한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물질적인 어려움은 감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법인세를 오히려 인하해 기업들의 경쟁력과 투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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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UN의 프로필
    SUN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세수부족은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제자본 자체가 부유층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적 환원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0 0 답글
    • jh의 프로필
      jh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부유층이 사회적 환원을 해야한다는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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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한범의 프로필
    Lv1 김한범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우선 본문에 제시된 통계자료에 약간의 반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총조세(2013년 기준)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27개 OECD 조사대상 회원국 중 노르웨이(20.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 또한 조사 대상 국가 중 5번째로 높은 3.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타 국가들에 비하면 지금의 법인세는 충분히 높은 셈입니다. 물론 통계자료는 입장에 따라 해석하기 나름이니 찬성과 반대를 피력하는 근거로써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법인세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기업들의 약진과 함께 발걸음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실 분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높은 무역의존도 또한 위의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 경기 침체의 개선과 앞으로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하며 이는 기업의 자금력에 따른 투자 역량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 세율에 대한 인하를 논의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 상위 몇 개 기업에 대한 특혜적인 세율 인하는 이 같은 취지에 크게 반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감세 대상 기업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시행해 전반적인 투자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세수 부족의 해결 방안으로는 뻔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보편적 복지의 축소를 제안합니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논쟁은 이미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젯거리로 자리잡았습니다. 본격적인 논거를 제시하기 전에 이 얘기 먼저 하고 싶습니다. 흔히 복지 국가의 모델로 대표되는 스웨덴, 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들이 국가 재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고세율 고복지’ 정책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걷는 이들 국가에서도 과도한 복지 정책은 부담으로 작용해 90년대 초반 재정 위기가 발생했고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복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건 우리나라 재정의 자살 행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의 공약으로 제시한 ‘증세 없는 복지’는 현재의 복지 정책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이루어질 수 없는 헛꿈에 불과합니다. 진영 논리에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여당과 야당, 혹은 외부의 누군가가 대통령직에 앉든 저 공약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그렇다면 증세나 복지 축소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증세의 경우 지금 같은 법인세 인상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 성장과 활성화 자체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를 하자니 위의 북유럽 국가에 대해서 서술했듯이 그것도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럼 결론은 복지 축소뿐입니다. 복지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국가로부터 무조건적인 복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 사회 각계각층의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원(돈, 인력, 식료품 등)을 제공하자는 합리적인 복지 정책을 펼치자는 것입니다.

    1 0 답글
    • 촌장97의 프로필
      Lv4 촌장97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법인세 인상이 세수 증대의 해결 방안은 아니지만 보편적 복지를 축소해 재정 위기를 타계하자는 말은,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세모녀 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복지 수급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민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즉 복지 사각지대에 대응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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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jh의 프로필
    jh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우리나라같은 수출주도형국가와 비교하자면 우리나라는 수출경쟁국인 대만, 싱가포르, 홍콩같은 국가에 비해 법인세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추세는 법인세인하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게 세계적인 대세인데 법인세를 올리자는건 말이안됩니다.
    최근 법인세를 올린나라는 멕시코, 그리스같은 경제위기가 극심한 나라들 뿐이며 이미 미국, 일본, 영국같은 선진국들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그래도 다른 수출경쟁국들보다 법인세율이 훨씬 높은데 세수확보를 위해 더 높이는것은 반대합니다. 위에 김한범님이 말한대로 우리나라는 GDP대비 법인세 비율이 최상위권이고 세율확보 보다는 세원확보가 더 시급한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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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chu.의 프로필
    Lv3 chu.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법인세 인상에는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그리 낮은 편은 아닙니다.
    세수 부족의 해결책 중 하나는 세수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수부족의 주 원인 중 하나는 조세 회피, 탈세, 편법 재산증식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피하는 기업들의 꼼수, 비양심적인 기업경영이 큰 원인입니다. 또 그러한 현실을 모른 척 눈감아 주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한 몫을 하고 있지요.
    2014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세계부패인식지수 43위, 해외도피자산 추정액 규모세계 3위의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인구대비로 치면 사실상 탈세올림픽 세계1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쌩뚱맞긴 하지만 허경영씨의 말대로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국가에 도둑놈이 많은것이지요.

    또 윗 분들의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수출주도형 국가인 나라에서 무턱대고 법인세를 올리면 악영향이 오긴하겠지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준을 확실히 지키고, 탈세 등 나라를 갉아먹는 기생충들을 뿌리뽑고, 합리적인 정책을 시행하는데 여전히 세수가 모자란다고 할 때 조세를 늘리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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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lec.의 프로필
    elec. 님의 찬성 의견 - 5년 전

    저는 찬성입니다. 기업에 법인세를 증가시켜 세수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 복지를 실현하는데 재원이 부족하여 담배값 인상등 서민 증세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의 혜택은 가지지 못한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개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정책 방향은 가진자와 덜가진자의 격차를 더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법인세를 낮췼음에도 그만큼의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에게 법인세 혜택이 정당한지 의문입니다. 그렇기에 법인세를 높이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0 0 답글
    • 김한범의 프로필
      Lv1 김한범 님의 반대 의견 - 5년 전

      복지를 실현하는데 재원이 부족해 담배값 인상 등의 불합리적인 증세까지 해야 할 정도라면 복지를 축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이 들어오는 것만이 복지는 아닙니다. 넓은 범위에서 생각하면 집 앞에 공원이 생긴다던가, 지하철 노선이 확장되는 것도 일종의 복지입니다. 그렇다면 복지의 혜택이 꼭 가지지 못한 자에게만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그 누구라도 그저 우선순위의 차이만 있을 뿐 복지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기를 당했다던가, 사양 산업에 종사해서 직장을 잃었을 수도 있고, 가족의 치료비 부담이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취업을 하기 힘든 탓도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만 위의 어떤 이유도 대기업을 비롯한 고소득층이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이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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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h의 프로필
      jh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여러 복지를 실현하는데 재원이 부족하면 이제 무상 시리즈에서 벗어나야죠.
      현실을 느꼇으니까요. 오히려 법인세 증가는 세수를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안들어오려하면
      전체파이의 크기가 줄어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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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맞는말기계의 프로필
    맞는말기계 님의 중재 의견 - 5년 전

    나라에 도둑놈, 헛돈 쓰이는게 많아서 문제지 세금이 적은건 아니라는 말도있죠. 예를들어 22조… 강물에 휩쓸려 바다로 뿌려졌나요?(강바닥에 고여있다는 표현이 맞는듯) 돈많은잉간들아 세금내라 말아라 하기이전에 왜세금이 부족한지 따져보는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반대하는분 찬성하는분 모두 동의할수있는게 국가에대한 감시일듯.

    0 0 답글
    • jh의 프로필
      jh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지금 4대강 효과가 속속 나오고있는데 바다로 뿌렸다뇨 게다가 논제에 맞는 주장도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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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kk의 프로필
    kk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jh// 4대강효과는 부정적인거밖에 못들어봐서 그런데 좌표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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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맞는말기계의 프로필
    맞는말기계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2014년 결과에 나오는 9개문장중 3개가긍정적이고 6개가부정적인데 잘도 효과가 속속들이 드러나네요?

    0 0 답글
    • 맞는말기계의 프로필
      맞는말기계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그리고 홍수피해는 4대강이아니고 실제 홍수피해는 국가하천이 아닌 정비율이 낮은 지방2급하천 소하천에서 대부분 발생합니다… 강폭을 설정하고 시멘트바르고할때 어떻게할까요? 하루걸러하루비오는 여름에할까요 겨울에할까요? 겨울에 하겠죠? 그럼 강폭이 좁을때에 맞춰서 강폭정비를할까요? 아님 넓을때 맞춰서 강폭정비(시멘트바르기)를 할까요? 강폭이 좁을때 맞춰서 하겠죠? 당연히 흐르지도않고있는 지방소규모하천을보면서 여름 그잠깐을 대비해서 배포크게 설정할까요? 안그래도 땅좁은 나라에? 소심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지방 소규모하천이 범람할수밖에없는겁니다… 그것도 겨우 가져오신게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네요… 이름부터 신빙성이좀 떨어지는거같지않아요?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27567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781597
      이거보시고그다음에 올여름에 녹조라떼 보시면되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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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는말기계의 프로필
      맞는말기계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http://blog.daum.net/espoir/8126436 아주 정리가잘된블로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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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촌장97의 프로필
    Lv4 촌장97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가 하락했습니다. 법인세를 깎아주었던 이유는 기업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 투자도 많이 하고, 임금도 올려주고, 배당금도 많이 주고, 등등~ 해서 경기를 활성화 시켜서 잘 사는 나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기업이 돈을 벌면 사내보유금으로 쌓아놓고 있으니 당연히 법인세 올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 처음에 법인세 깎아줬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면 다시 거둬들여야 겠지요

    0 0 답글
  11. 부추핸썹의 프로필
    Lv1 부추핸썹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기업들이 법인세 인상한다고 망하는것도아니고. 법인세하락할땐 조용하다 올린다니 왜 난리치는지… 하락햇으면 오를때도잇는거지… 주식과같은거 아닐런지요. 올랏다 내렷다 하는거죠~

    0 0 답글
  12. Tasha의 프로필
    Lv1 Tasha 님의 반대 의견 - 4년 전

    장기적 입장에서 기업에 관한 법인세 인상은 기업 활동의 위축을 가져오고, 이는 우리 경제성장의 활성화에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0 0 답글
    • 제이의 프로필
      제이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지금 상황을 본다면 인상을 한다고해도 활동이 위축되지는 않습니다. 기업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장사를 해야지 기업이 자신의 나라에 장사를 하고 다른나라에 혜택을 주는건 틀린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법인세가 하락했는데 낳아진게있습니까? 아직도 자국민 팔아 장사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하락해서 이득을 얻고 그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사회에 환원은 찔끔찔금 하고 있는게 지금 상황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오히려 자기들 돈만 늘렸지요. 지금도 제대로된 기업활동을 하고있다고는 볼 수없습니다. 또한 경제성장 활성화에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언제 까지 삼성공화국으로 살아가는게 가능하다고보시는겁니까? 적절한 부의 분배가있어야 그 나라가 성장하고 활성화 될수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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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드리머의 프로필
    Lv1 드리머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우리나라 세입 구조를 살펴보면(2010년 기준) (괄호는 oecd평균)(gdp %)
    소득세 3.6(8.4)
    법인세 3.5(2.9)
    자산세 2.9(1.8)
    소비세 8.5(11)
    기타 0.8(0.5)
    사회보장기여금 고용주/피고용자 기타 2.5/2.4/0.8(5.3/3.2/0.6)
    입니다.

    법인세에 대한 의견 중, 감세 이후 오히려 기업 부담은 늘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인세는 감소했으나 그에 비해 세제 혜택 감소가 더 커 오히려 기업 부담이 늘었다는 겁니다.
    http://www.ifs.or.kr/upload/board/research201521421647fp6cfh892.pdf
    -건국 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 “복지지출 왜 문제인가?’

    만약 지금같은 저출산 저성장인 상황에서 복지를 확대할거면 법인세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세금 증가는 필수입니다(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도 늘어날 예정).
    그러나 현재처럼 저부담 저복지로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에 중점을 맞출려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좀더 검토가 필요하겠죠.

    0 0 답글
  14. 드리머의 프로필
    Lv1 드리머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우리나라 세입 구조를 살펴보면(2010년 기준) (괄호는 oecd평균)(gdp %)
    소득세 3.6(8.4)
    법인세 3.5(2.9)
    자산세 2.9(1.8)
    소비세 8.5(11)
    기타 0.8(0.5)
    사회보장기여금 고용주/피고용자 기타 2.5/2.4/0.8(5.3/3.2/0.6)
    입니다.

    법인세에 대한 의견 중, 감세 이후 오히려 기업 부담은 늘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인세는 감소했으나 그에 비해 세제 혜택 감소가 더 커 오히려 기업 부담이 늘었다는 겁니다.
    http://www.ifs.or.kr/upload/board/research201521421647fp6cfh892.pdf
    -건국 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 “복지지출 왜 문제인가?’

    만약 지금같은 저출산 저성장에 재정건정성도 안좋고 앞으로 더 안좋아질거라 예견되는 상황 속에서(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도 늘어날 예정) 복지를 확대할거면 법인세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세금 증가는 필수입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저부담(oecd 30개국가 중 28위 2013) 저복지(oecd 34개국가 중 32위 2014)로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에 중점을 맞출려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좀더 검토가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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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논하라의 프로필
    논하라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법인세 인상안에 반대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대기업위주로 법인세를 인하시켰으나 문제점은 인하된 법인세가 투자나 고용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늘리게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므로 글로벌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인만큼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아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침체를 벗어나기위해 기업이 투자를 통해 활발한 기업활동을 하고 이로써 고용확대 임금인상 가처분소득증가 소비확대 기업이윤확대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국가 재정이 부족한 현 정부 상태에서 당장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세수부족에도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법인세를 일률적으로 인상하거나 인하하기 보다는, 현상태에서 이미 이전 정부때 낮춰진 법인세만큼 기업의 투자나 고용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유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나 고용활동을 벌인 기업은 사내유보금을 증가시킨 기업과는 차별시켜 이 경우에 한하여만 법인세를 얼마정도 감세해 준다거나 식의 인센티브를 주어 시중에 자금을 돌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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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송해성의 프로필
    Lv1 송해성 님의 중재 의견 - 4년 전

    세수가 문제라면 복지 지출을 줄이고 평균임금을 상승시키는건 어떤가요? 지금처럼 내수경제가 개판일때 막무가내로 기업에게 퍼줘봐야 결국 서민의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 국가경제가 나아지진 않을것 같아서요. 법인세 감세시키고 개인세 올려봐야 기업이 그 차익을 서민에게 돌려주는것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내수경제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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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김겨레의 프로필추천댓글
    김겨레 님의 찬성 의견 - 4년 전

    법인세를 인상해서 기업들의 세금만 올리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점점 더 늘어가는 기업의 가처분 소득, 특히 재벌 대기업의 가처분 소득 비중은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켜 줍니다. 이런 자유와 권리는 언제나 그 ‘책임’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사회적 인프라와 투자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업에게도 이익일 수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과세는 절대 ‘징벌’이 아닙니다. ‘책임’이고 ‘기업에게도 이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서민들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할 필요도 있겠죠.

    법인세가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나라는 자본이득세 등의 다른 경로가 있거나 탄탄한 중소기업 대기업 기반이 있거나 프로젝트가 풍부한 나라들이거나 필요없는 나라들 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는 부자에 대한 세금 논의가 계속 되고 있고 세금 인상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집권을 할 때 성장률이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세금인상을 통해 정부지출을 늘려 GDP를 늘리고 민간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올리는 정책으로 소비를 활성화시키며 ‘자동 경기안정화 기능’이 마련되니까 그렇겠죠.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모습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점은 프로젝트는 있는데 돈이 없을 경우뿐 입니다. 경제라는 명분으로 세금 인상이 필요없다거나 인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경제는 기업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약 법인세를 가만 놔두거나 인하하려면 아서 래퍼가 ‘부자가 천국가는 법’에서처럼 세금에 대한 범위를 넓히기라도 해야 합니다. 이래야 선별적 복지든 보편적 서비스든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든 무엇으로든 ‘충분한’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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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zkfls232의 프로필
    Lv2 zkfls232 님의 반대 의견 - 3년 전

    “세수부족의 원인이 낮은 법인세율 때문이다.” 라는 주장은 여러가지 원인중 법인세만을 부각시켜 많이 가진자의 부를 강제로 빼앗아 가려는 부당한 주장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10%~ 최대 22%까지 부과됩니다. 여기에 각종 공제와 가산을 가감하면 실효세율 16%정도가 나오는것이 일반적인 세율입니다. 그런데 이 16%의 세율이 적고 많음을 판단하는 것을 OECD 평균과 비교하는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의존도가 80%가 넘는 국가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탄탄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무역을 하는 국가와 법인세율을 비교하는 것은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오류입니다. 기업의 수출과 수입을 기반으로 경제를 꾸려나가는 한국의 경제주체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에 부담스러운 세율을 부과한다면 기업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이고 높은 세율을 피하기위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이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2008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경기불황 추세가 전세계적으로 만연해지는 상황에서 각 나라들은 법인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기업들에 높은 법인세율을 부과하는것은 글로벌 경쟁력의 저하를 불러 올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세수부족의 원인을 기업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 분배되는 재정의 누수를 막는 것과 무분별한 복지의 축소, 부가가치세의 상향 등 다양한 분야를 검토하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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