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댓글공작, 선거개입 인정된다”…원세훈 ‘징역 3년’ 구속

[ - 디베이팅데이 ]

13500_7819_3239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뉴시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 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및 반대 댓글을 다는 등의 행위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1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 논란

앞서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관여는 했으나 선거에 개입하진 않았다”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내려진 것을 두고 법원 안팎으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누리꾼들은 1심 판결에 대해 “술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모 연예인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재판부를 거세게 비난했다.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판결 다음날 법원 내부 게시판에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록위마는 ‘사기’에서 나온 고사성어로 ‘사슴을 두고 말이라 부른다’는 의미다. 그는 이 판결에 대해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까지 적었다.

초미의 관심, 2심은 ‘징역 3년’ 법정구속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선거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엎은 결과를 내놓으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재판부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네” “속이 다 시원하네” 등의 호평을 쏟아냈다.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았던 이동명 변호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 “굉장히 실망스럽다”면서 “의뢰인들을 만나보고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이나 검찰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불만닷컴] 이기성 기자

http://www.bulmanzer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00


  • 토론의 순수성을 신뢰합니다.
  •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 소통과 공감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 지식과 지혜의 조건없는 공유를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