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필요한가

[ - 디베이팅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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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인천의 한 어린이집 CCTV에서 확인된 보육교사의 아동폭행사건은 전국민의 공분과 함께 어린이집의 CCTV 의무 설치에 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왔다.

전국 4만3천여 곳 어린이집에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CCTV를 강제 설치하도록 하자는 것이 논쟁의 핵심인데, 강제설치를 넘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까지 정착시켜야 한다는 설치 강경론의 의견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은 뒤로 한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보육교사들을 감시대상자로 만드는 인권침해라는 의견도 만만치않다. 어린이집 CCTV 강제설치는 필요한가.

 

data

육아정책연구소/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pdf다운)
page 107-108 :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

한국인권행동/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2005년, 인권단체 CCTV설치 반대 성명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 

 

news

아동학대 근절대책 추진…’보육교사 국가고시 도입, CCTV 의무화'(2014.1.27, 조선일보)

CCTV 확대는 근본대책 아니다(2014.1.26, 한국교육신문)

아동학대 대책 CCTV 설치에만 집중, 오히려 ‘혼선’ (2014.1.25, 파이낸셜뉴스)

 

pros opinion

a. 자기표현 한계를 가진 유아의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다.

CCTV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 예방과 사후 적발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b.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막을 수 있다.

오히려 CCTV의 존재는 기타범죄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사의 입장에서 억울하거나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오히려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cons opinion

a. 교사의 자기정보통제권과 인권침해에 관한 보장이 우선이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는 자질없는 보육교사에 의해 벌어지는 ‘범죄’이다.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 관한 사랑과 직업적 윤리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감시하는 방식은 교육이 가지는 순기능마저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

b.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해법이 먼저다.

아동학대는 처벌과 규제를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CCTV는 이 문제의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 보육교사의 전면적인 처우 개선, 어린이집의 국공립확대 등 좀 더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

 

reference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어린이집 사건’ Youtube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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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댓글 현황 (63개 주장)
71 29

  Opinions

  1. KIM의 프로필
    KIM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반대합니다.
    CCTV가 설치가 되어있고, 그걸로 교사의 폭행을 막겠다고 하는데 정작 CCTV는 소리가 녹음이 되질 않습니다.
    소리가 녹음되지 않는다는 건 사람의 눈으로만 그 상황을 판단한다는 건데 아이가 울어서 달래주려 토닥거리는 것이 CCTV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의 눈에는 아이가 울어서 때리거나, 아이를 때려서 울린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평소 선생님을 마음에 안 들어 했거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CCTV를 확인한 것이면 다른 상황으로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0 1 답글
  2. 비몽사몽의 프로필
    비몽사몽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반대합니다.
    물론 CCTV 설치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기능도 있겠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놀거나 부딪쳐서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났을때 부모들은 아동 학대로 의심 CCTV 열람을 요구할 것입니다.
    결국 CCTV로 인해 어린이집과 학부모간에 불신만 더 조장될것으로 생각됩니다.

    2 1 답글
    • xiaful의 프로필
      Lv1 xiaful 님의 반대 의견 - 2년 전

      아이들은 아직 미숙한 시기로 놀거나 부딪혀 상처가 나는 것은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해 학부모들은 불신을 품을 것이고 CCTV가 그 상황을 입증해 불필요한 불신을 해소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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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UA12의 프로필
    Lv3 SUA12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물론 교사들의 걸림돌이 CCTV가 되어서 계속 신경이 쓰일 수도 있지만 CCTV를 설치하면 행동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볼 수 있고 그래서 폭행를 하는제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으며 아이들이 그나마 나은생활을 할 수 있고 부모님들도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1 답글
  4. 곰순이의 프로필
    Lv1 곰순이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저는 어린이집 CCTV설치가 의무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아이에게 폭행을 가했는지 아이가 말하지 않으면 거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의 경우, 어느날 아이가 집에 와서 보니 얼굴에 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그러냐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때렸다고 해서, 선생님께 여쭈었더니 하지 않았다고 하신다면?, 어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심증만 있고 증거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일등이 일어났을 경우 CCTV인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기에 모든 어린이집에는 CCTV가 의무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0 1 답글
  5. dlgoems의 프로필
    Lv1 dlgoems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찬성입니다.

    cctv를 설치하면 학부모가 그나마 좀

    안심이 될 것 입니다.

    0 1 답글
  6. 강현영의 프로필
    Lv4 강현영 님의 찬성 의견 - 1년 전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0 1 답글
  7. heewon2705의 프로필
    Lv1 heewon2705 님의 찬성 의견 - 8달 전

    어린이 집 cctv는 의무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교사들에겐 cctv가 방해가 돠겠지만 어린이집은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아아들을 위해 cctv가 설치되어야 합니다.그리고cctv가 있으면 아이가 왜 다쳤는지알 수 있고 불모들 마음이 안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아이들이 고집을 부려서 사건이나서 뉴스에나왔기 때문에 cctv 가 꼭 설치되어야 됩니다.

     

    0 1 답글
  8. 박민찬의 프로필
    Lv4 박민찬 님의 찬성 의견 - 3달 전

    당연히 설치를 해야 하죠.

    위에 나온 기사 처럼 아동을 성추행하거나 폭행할수도 있습니다.

    설사 아이가 부모님께 말한다고 해도, 유치원이나 교사가 잘 말하면 이 중요한 사건을 그냥 넘어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마음 병과 스트레스를 어린 나이에 가질수 있습니다.

    만약 이일을 정확하게 짚지 않고 계속모른다면 유치원이나 교사측이 선을 넘는 범죄를 아이에게 저지를수 있습니다.

    만약 CCTV를 단다면 교사가 그럴 일 을 함부로 할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CCTV 를 다는 것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0 0 답글
  9. 박민찬의 프로필
    Lv4 박민찬 님의 찬성 의견 - 3달 전

    곰순이님 이 말하는 것과 같이 저럴 수도 있겠군요.

     

    0 0 답글
  10. 박민찬의 프로필
    Lv4 박민찬 님의 찬성 의견 - 3달 전

    막 오타가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0 0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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